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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부터 1990년까지 135개국을 아우르는 데이터에서, 1인당 소득이 6,055달러를 넘는 민주주의 국가는 단 한 곳도 무너지지 않았다. 이 선을 그은 사람은 아담 프셰보르스키와 그의 공동 연구자들이다. 기준은 1985년 구매력 평가 달러이며, 이들의 연구는 지금도 민주주의의 존속에 관한 기념비적 실증 연구로 꼽힌다. 이 문턱값을 정하는 것은 경계 사례, 곧 1975년 아르헨티나의 소득이다. 그 이듬해 이사벨 페론 정부를 겨냥한 군사 쿠데타가 아르헨티나의 민주주의를 끝냈는데, 이는 데이터 전체에서 가장 부유한 수준에서 일어난 붕괴였다.
이 발견은 안심이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알려주는 것은 특정한 40년이라는 기간 안에서 민주주의가 어디에서 안전했느냐뿐이다. 돈이 무엇을 사주고 있었는지, 즉 상관관계 밑에 놓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측정은 1990년에서 멈췄다. 그 뒤 30년 동안 더 부유한 나라들에서 민주주의의 잠식이 기록되면서 “붕괴”가 무엇을 뜻하는지조차 복잡해졌다.
빈곤의 덫
패턴은 적나라하다. 문턱 아래에서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죽었다. 연구 기간 동안 더 가난한 민주주의 국가 69곳 가운데 39곳이 무너졌다. 문턱 위에서는 32개 민주주의 국가가 700국가-연도 넘게 존속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이 상관관계는 비교정치학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것에 속한다.
돈은 무엇을 사주는가? 프셰보르스키 자신의 답은 잠정적이며, 비용을 축으로 삼는다. 부는 민주주의를 찢어놓는 분배 다툼을 누그러뜨리는 듯하고, 부유한 사회에서는 자본스톡이 크고 서로 얽혀 있으며 한번 손상되면 다시 쌓는 데 오래 걸린다. 쿠데타는 누가 통치하는지를 바꾸고, 계약과 투자와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틀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 사회가 부유할수록 그 잔해 속에서 잃을 것이 있는 행위자도 많아진다.
부유한 나라의 장교가 가난한 나라의 장교보다 본래 헌정 질서에 더 충성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그는 다른 계산 앞에 서 있다. 권력을 장악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자본이 빠져나가며 경제를 떠받치는 법적 기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가난한 농업 경제는 정권 교체를 견뎌낼 수 있다. 복잡한 산업 경제에는 부서질 것이 훨씬 많다.
경제 위기가 그 보호막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다. 원래 데이터에서 문턱 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경제가 위축된 252년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붕괴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쓰러뜨린 위기는 더 가난한 나라들을 덮쳤다. 1975년의 아르헨티나는 바로 그 경계에 있었고, 그 민주주의는 초인플레이션과 만연한 정치 폭력, 통제력을 잃은 정부 속에서 무너졌다. 민주주의 그 자체를 위해 헌신하는 유력한 행위자도 거의 없었다.
무엇을 민주주의로 칠 것인가?
프셰보르스키의 문턱값 발견은 전적으로 “민주주의”와 “붕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의 데이터는 이분법적 분류를 쓴다. 어떤 나라는 특정 연도에 민주주의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 프리덤하우스는 자유, 부분 자유, 비자유의 3단계 체계를 쓴다. V-Dem은 여러 차원에 걸쳐 연속적인 점수를 매긴다. 2019년 이후의 헝가리가 부의 문턱값에 대한 예외로 보이느냐는 전적으로 어떤 분류를 쓰느냐에 달려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2019년 헝가리를 “부분 자유”로 강등했다. V-Dem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010년부터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준다. 보익스·밀러·로사토의 분류 같은 이분법적 코딩은 2020년까지도 헝가리를 민주주의로 셌다. 한 나라의 한 10년에 세 가지 다른 판정이 내려지는 셈이니, 문턱값의 정밀함은 이 발견이 보여주는 것보다 덜 정리된 정의상의 선택에 기대고 있다.이 데이터에는 시간의 경계도 있고, 그 경계에서 멀어질수록 그것은 더 중요해진다. 프셰보르스키의 연구는 1990년에서 끝난다. 부와 존속 사이의 패턴은 2020년까지의 데이터에서도 대체로 유지됐다. 그러나 더 부유한 나라들에서 민주주의 후퇴의 기록이 쌓이면서, 원래 연구가 마주하지 않았던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합법적 수단을 통한 점진적 잠식도 붕괴로 쳐야 하는가?
1990년 이후 문턱값에는 틈도 생겼다. 2014년 태국의 군사 쿠데타는 실질 기준으로 1975년 아르헨티나보다 부유했던 민주주의를 무너뜨렸고, 보익스·밀러·로사토 데이터는 2016년 튀르키예가 독재로 미끄러진 것을 그보다 더 높은 소득 수준에서 일어난 붕괴로 분류한다. 이런 사례는 여전히 드물다. 그래서 문턱값은 지금도 고전적 쿠데타를 막는 강력한 방어선이며, 민주주의가 탱크로부터 대체로 안전해지는 지점을 표시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스스로 선출한 정부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2010년 이후의 헝가리가 널리 알린, 느리고 합법적인 민주주의의 죽음 말이다.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의 문턱 위에서, 혹은 소득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민주주의와 그렇지 못한 민주주의를 가르는 것은 또 무엇인가? 제도 설계에 관한 연구들은 답을 내놓고, 그 답을 두고 다시 저희끼리 논쟁한다.
후안 린스는 세 가지 논거로 대통령제에 반대했다. 첫째는 경직성이다. 대통령은 고정된 임기를 채우며, 탄핵이나 쿠데타가 아니고서는 실패한 행정 수반을 물러나게 할 헌법적 장치가 없다. 의원내각제에는 불신임 투표가 있다. 체제가 파열하지 않고도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배출 밸브다. 둘째는 이중 정당성이다. 대통령과 의회가 각자 별개의 선거 위임을 내세우며 대립할 때 이를 해결할 헌법적 장치가 없다. 체제는 교착에 빠지고, 젊은 민주주의에서 교착은 헌법 밖의 해법을 불러들인다. 셋째는 제로섬 선거다. 대통령직은 승자독식이어서 패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결과를 거부할 강력한 유인을 갖게 된다.
린스는 안정적 민주주의의 대다수가 의원내각제였다고 지적했다. 영국,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네덜란드, 벨기에, 오래된 영연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중에 속한다. 미국은 눈에 띄는 예외였고, 린스는 그것을 정확히 예외로 다뤘다. 아무리 성공적이라 해도 단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그것이 증명하는 것은 이 체제가 특정한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작동하리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조제 안토니우 셰이부브는 이 명제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1946년부터 2002년까지 존재한 모든 민주주의를 다룬 연구에서 그는 대통령제 민주주의가 더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제도 설계가 아니라 대통령제가 하필 어디에 자리 잡았느냐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제 헌법은 압도적으로 군부 통치의 유산이 있는 나라들, 무엇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채택됐고, 군사독재 뒤에 들어선 민주주의는 헌법이 어떻든 취약하다. 그 군부 유산을 감안하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민주주의 사이의 존속 격차는 사라진다. 이렇게 읽으면 더 높은 실패율은 선택 효과다.
대통령제라는 같은 제도가 미국에서는 두 세기 넘게 안정된 민주주의를 낳았다. 칠레에서는 1973년 쿠데타로 끝나기 전까지 여러 세대에 걸친 헌정의 연속성을 낳았는데, 린스 자신도 이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대통령제 기록으로 꼽았다. 규칙이 무엇을 보탰든, 그 결말들을 규칙 혼자 결정하지는 않았다.
연방제는 보호막을 한 겹 더할 수 있다. 연방 체제는 제도 장악을 늦출 수 있는 거부권 지점을 추가로 제공한다. 단일국가이자 의원내각제인 헝가리는 하위 정부 단위가 저항하지 않을 때 압도적 다수를 쥔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제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러나 비교정치학 연구에서 연방제와 민주주의의 지속성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모호하다. 연방 체제는 지역의 독재자와 통치 마비도 낳는다.
측정의 문제
린스와 셰이부브는 대통령제를 두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죽음을 어떻게 셀 것인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린스의 분석은 역사적 비교와 구조적 추론에 기댄다. 셰이부브의 분석은 수많은 나라를 아우르는 데이터에 통계적 통제를 적용하며, 무엇을 민주주의의 붕괴로 볼지에 관한 구체적인 코딩 규칙을 따른다. 코딩 결정이 다르면(민주주의는 정확히 언제 끝나는가? 점진적 잠식도 포함되는가?) 존속률이 달라지고, 존속률이 다르면 제도의 효과에 대한 결론도 달라진다. 그 방법론적 논쟁 때문에 실질적인 논쟁은 데이터를 더 들여다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규칙 아래의 규칙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성문 헌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두 가지 비공식 규범을 짚어낸다.
첫째는 상호 관용이다. 경쟁하는 정당들이 서로를 적이나 존재를 위협하는 세력, 반역자가 아니라 동등한 통치 권리를 지닌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기고 싶지만 져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대다.
둘째는 자제다. 정치인이 제도적 권한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까지 휘두르지 않는 절제를 말한다. 집권 다수파는 법원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거나, 선거구를 유리하게 획정하거나, 야당 성향 언론의 자금줄을 끊거나, 모든 감독 기구에 충성파를 앉힐 표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쪽을 택할 수 있다. 규범상 그렇게 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두 규범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글로 적혀 있지 않고, 법원이 지키라고 명령할 수도 없으며, 어겨도 공식적인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 이 규범들이 유지되는 것은 모든 행위자가 다른 모든 행위자도 이를 지키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는 조정 균형이며, 한쪽이 이탈해 상대에게 일방적 준수와 대응 가운데 하나를 고르도록 강요하기 전까지만 작동한다. 첫 이탈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순간 균형은 이동한다.
영국에서 의회의 자제 규범은 왕실과 의회 사이에서 수 세기 동안 협상으로 이어진 갈등 속에 쌓였다. 어느 쪽도 결정적 승리를 굳힐 수 없었기에 그 타협은 직업적 습관으로 굳어졌다. 의회는 1649년 군주제를 아예 폐지했지만, 그 실험은 오래가지 못했다. 양쪽 모두 완전한 승리는 불안정하다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공존의 습관을 키웠으며, 그 습관은 결국 원칙과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과정에는 수 세기가 걸렸고, 교착 상태가 필요했다.
미국에 관해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미국 민주주의의 안정성에 대한 불편한 관찰을 내놓는다. 규범적 합의가 유지된 데에는 흑인 미국인을 정치 참여에서 배제했다는 사실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폭발력 있는 갈등은 체제 바깥에 묶여 있었다. 민주적 규범이 가장 어려운 사례로 시험받지 않은 것은 가장 어려운 사례가 민주주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회의 초당적 예의가 가능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두 정당이 무엇을 논의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합의했다는 데 있었다. 민권법과 투표권법이 마침내 이 나라를 온전히 민주화했을 때, 두 법은 나라를 양극화하기도 했다. 그 양극화는 재건 시대 이후 상호 관용에 닥친 가장 큰 도전이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나라들은 이런 습관을 쌓을 시간이 없었다. 자제를 타고나는 사람은 없다. 자제는 수십 년, 때로는 수 세기에 걸친 반복된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 그리고 확립되는 데 여러 세대가 걸린 규범도 단 한 번의 선거 주기 안에 심각한 시험대에 오를 수 있으며, 처벌받지 않은 시험은 새로운 기준선이 된다.
첫 번째 패배
부와 제도와 규범이 가장 위험하게 한데 모이는 지점은 민주주의의 생애에서 특정한 한 시점, 곧 집권 세력이 처음으로 맞는 심각한 선거 패배다.
정기 선거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경우, 집권당에서 야당으로 권력이 처음 평화적으로 이양되기까지 평균 아홉 번의 선거가 걸린다. 첫 이양이 일어나면 두 번째까지는 평균 3.4번, 세 번째까지는 2.3번의 선거가 걸린다. 정권 교체가 한 번 일어날 때마다 다음 교체는 더 빨리 오고, 한번 습관이 붙으면 대체로 유지된다. 늘 그런 것은 아니다. 칠레는 1973년 민주주의가 무너지기 전에 다섯 차례의 정권 교체를 겪었다.
그러나 그 첫 번째는 민주주의의 생애에서 다른 어떤 순간과도 다르다. 처음으로 패배에 직면한 집권자는 새로 들어올 야당이 집권 후 민주적 규범을 따를지 알 수 없다. 야당은 집권자가 물러날지 알 수 없다. 양쪽 모두 기댈 증거가 없고 공식 규칙만 있을 뿐인데, 공식 규칙만으로 충분했던 적은 어디에서도 없었다. 이 조정 게임은 한 번도 치러진 적이 없으니, 양쪽 모두 짐작할 수밖에 없다.
집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당신은 경찰과 군대, 정보기관과 국고라는 국가 기구를 장악해 왔다. 이제 그 모든 것을, 그것을 남용하리라고 당신이 믿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넘기라는 요구를 받는다. 자제의 규범은 하나같이 시험된 적이 없고, 상호 관용의 약속은 하나같이 증명된 적이 없다. 성문 헌법은 당신이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헌법은 당신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바로 그 제도들이 집행하는 종잇조각이다. 선거가 부정이었다고 선언하든, 비상 권한을 발동하든, 군이 당신 편에서 개입하도록 내버려 두든, 남을 이유를 찾고 싶은 유혹은 이 상황 자체에 내장되어 있다.
정치적 패배를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드는 민주주의 체제는 이 고비에서 더 안정적이다. 지는 것의 대가를 낮추기 때문이다. 그런 체제는 전직 공직자를 기소로부터 보호하고, 야당의 자원을 보존하며, 승자가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게 막는다. 패배를 전면적인 것으로 만드는 체제, 즉 승자가 기소 기구와 언론과 사법 인사를 장악하는 체제는 그 대가를 끌어올려, 민주적 규범을 믿는 행위자에게조차 규범에서 이탈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지경에 이르게 한다. 집권자의 성품이 어떻든, 문제는 체제가 권력을 내놓는 편을 붙드는 편보다 덜 비싸게 만드느냐다.
세 번의 죽음
세 민주주의가 죽었다. 각각 변수들의 배치가 달랐고, 죽음에 이른 메커니즘도 달랐다. 이 틀은 앞의 두 사례를 깔끔하게 설명하지만, 세 번째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바이마르 독일. 부라는 변수는 취약성을 정확히 예측했다. 1932년 초, 대공황으로 등록 실업자는 600만 명을 넘어섰다. 노동력의 대략 4분의 1이었다. 독일은 프셰보르스키의 문턱값을 어떤 그럴듯한 방식으로 잡더라도 그보다 한참 아래에 있었다. 비용 논리로 보면 이 파국은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다. 생산 경제가 이미 폐허가 된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결별해도 더 파괴될 것이 훨씬 적었다.
제도의 실패는 제48조였다. 예외적으로만 쓰여야 했던 긴급명령 조항이다.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1932년 한 해에만 이 조항을 60번 발동했다. 1933년 1월 히틀러가 총리에 임명될 무렵, 긴급명령에 의한 통치는 의회 입법을 밀어내고 일상적인 통치 방식이 되어 있었다. 히틀러가 마무리하러 오기 전에 제국의회는 이미 사실상 독일을 통치하지 않고 있었다.
1933년 3월 444 대 94로 통과된 수권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가중다수로 채택된 헌법 개정이었다. 반대 94표는 모두 사회민주당에서 나왔다. 출석한 다른 모든 정당은 찬성했다. 당수 루트비히 카스가 히틀러에게서 개인적 확약을 받아낸 중앙당도 마찬가지였다. 공산당 의원 81명은 아예 투표할 수 없었다. 국회의사당 화재 법령에 따라 의원직이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의사당에는 돌격대(SA) 대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표를 내준 주류 정당들은 그 표를 이용한 정당과 나란히 이 이야기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
규범의 실패는 다자적이었다. 상호 관용은 나치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정당 체제 전체에서 무너져 있었다. 중앙당의 수권법 찬성은 레비츠키와 지블랫의 틀이 예측하는 그대로였다.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가 아니라 위협으로 이미 받아들인 행위자들의 합리적 계산이었다. 그들에게는 순응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저항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았다.
1973년 칠레. 칠레 역시 부의 문턱 아래에 있었고 제도의 실패를 겪었지만, 메커니즘은 달랐다. 살바도르 아옌데는 1970년 9월 3자 대결에서 36.3%를 얻어 당선됐다. 과반이 아닌 상대 다수였다. 1925년 헌법에 따라 상위 두 후보 가운데 누구를 고를지는 의회로 넘어갔고, 의회는 아옌데가 헌법 보장 법령을 받아들인 뒤에야 그를 승인했다. 그러나 일단 그가 취임하자, 고정된 임기 아래에서는 그가 소수파라는 사실에 맞춰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불신임 투표도, 조기 선거 조항도 없었다.
8월 22일 하원이 81 대 47로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을 때, 그것은 탄핵이 아니라 선언이었고 아옌데를 물러나게 할 권한도 없었다. 그 힘은 정치적인 것이었다. 결의안은 정부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부정했고, 군은 20일 뒤 바로 그 표현을 개입의 명분으로 삼았다.
칠레에서 규범의 실패는 쌍방적이었다. 표준적인 서사가 흔히 빠뜨리는 사실이다. 아옌데의 연합은 헌법의 경계를 밀어붙였다. 법보다 앞서 나간 토지와 공장 점거를 용인했고, 의회가 국유화를 의결한 적 없는 기업들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접수했다. 반대편도 그만큼 빠르게 강경해졌다. 닉슨 행정부와 칠레의 강경 우파는 아옌데가 아예 취임하지 못하게 막으려 했고, 1971년 말에는 그의 승인에 표를 던졌던 기독민주당마저 정부와 결별했다. 이 모든 일은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벌어졌고, 그 경제 불안에 CIA가 손을 댄 사실은 문서로 확인된다. 어느 쪽도 상대를 공유된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정당한 경쟁자로 대하지 않았다. 양쪽 모두 상대를 비상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존재의 위협으로 대했다.
1973년 9월 11일 첫 총성이 울리기 전에 상호 관용은 이미 양쪽 모두에서 무너져 있었다. 그렇다고 쿠데타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수천 명이 죽거나 실종된 17년 독재의 문을 연 군사적 권력 장악이었고, 그에 앞선 어떤 헌법 위반과도 동일시될 수 없다. 그러나 분석적으로 보면 칠레는 권위주의적 악당이 단 하나도 없이도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충분히 많은 쪽에서 동시에 상호 관용이 무너져 군사 쿠데타가 사태의 수습처럼 통할 수 있게 되면 그렇다.
2010년 이후의 헝가리. 이 틀에 가장 까다로운 사례다. 2010년 헝가리는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소득이 약 2만 1,700달러인 EU 회원국이었다. 실질 기준으로 1975년 아르헨티나의 대략 1.5배였고, 프셰보르스키의 문턱값을 넉넉히 넘었다. 이 틀은 그 뒤에 일어난 일을 깔끔하게 예측하지 못한다.
2010년 피데스는 52.7%의 득표로 의회 386석 가운데 263석을 차지해 개헌이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다. 비례에 따른 위임이 아니라 헝가리 선거제도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헝가리 헌법에서 3분의 2 다수는 헌법 자체를 개정할 권한을 뜻한다. 첫 임기가 끝나기 전에 피데스는 새 기본법을 제정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며 소장 선출권을 의회에 넘겼고, 판사의 의무 퇴직 연령을 70세에서 62세로 낮춰 현직 판사들을 조기 퇴직시켰고, 선거제도와 선거구를 다시 짰다. 거의 모든 일이 3분의 2 다수를 통해 절차대로 이루어졌다. 예외 하나가 그 절차를 얼마나 무리하게 늘려 썼는지 보여준다. 2012년 11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판사 퇴직 숙청이 불법적인 연령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2014년에는 새로 짠 제도가 효력을 발휘했다. 피데스는 44.9%를 득표하고도 199석 가운데 133석으로 3분의 2 압도적 다수를 지켰다.
헝가리에서 무너진 것은 자제였다. 의회의 압도적 다수는 이 규범을 가장 혹독하게 시험한다. 헌법이 막아야 할 제도적 수단들을 합법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정치학자 낸시 버미오는 이를 “행정부 권력 확대”라고 부른다. 다수가 허용하는 일에 아무런 규범적 견제도 받지 않는 집권 세력이 점진적이고 합법적으로 제도적 우위를 쌓아가는 것이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의 용어로는 자제의 포기다. 선거는 계속됐고 정당들은 경쟁했지만, 그 경기장은 피데스가 다시 설계한 것이었다.
헝가리는 이 틀을 넓히라고 요구한다. 부의 문턱값은 탱크로부터는 대체로 지켜주지만, 합법적 개정을 한 번에 하나씩 거치며 헌법 절차를 통해 천천히 제도를 장악하는 정부로부터는 지켜주지 못한다. 어느 한 단계도 쿠데타처럼 보이지 않았고, 이분법적 코딩들은 헝가리가 독재로 넘어가는 선을 넘었는지, 넘었다면 언제인지를 두고 아직도 엇갈린다. 개별 조치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 변호될 수 있다. 누적된 효과는 그럴 수 없다.
숫자로 본 세 사례
V-Dem 자유민주주의 지수 점수는 정량적 지표가 무엇을 포착했고 무엇을 놓쳤는지 보여준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은 1920년대 후반 0.5를 약간 밑도는 점수를 받았다. 이 지수 기준으로 중간 수준의 민주주의였고, 이후 1934년에는 거의 0으로 추락했다. 칠레는 1970년대 초 같은 범위에 있다가 1973년 급락했다. 헝가리의 궤적은 다르다. 2010년 약 0.7에서 2019년 0.4 아래로 점진적으로 하락했고, 쿠데타형 붕괴를 특징짓는 급격한 단절은 한 번도 없었다. 정량적 지표는 헝가리의 잠식을 해마다 추적한다. 동시에 이 지표들은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가르는 이분법적 분류가 왜 연속적으로 진행된 쇠퇴를 다루기 어려워하는지도 보여준다. 이분법적 사건을 위해 만들어진 문턱값 모델은 선을 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2026년 4월 헝가리 총선에서 머저르 페테르가 이끄는 티서당이 199석 가운데 141석을 차지했고, 오르반은 16년 만에 패배를 인정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잠식이 언제나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한 번의 선거가 10년에 걸친 제도 장악을 되돌릴 수 있는지는 지금 헝가리가 시험하고 있는 질문이다.
데이터가 답하지 못하는 것
6,055달러라는 문턱값은 민주주의가 어디에서 안전한가에 대한 깔끔하고 안심되는 답처럼 보였다. 돈이 사주는 것은 서로 맞물린 세 가지 조건이다. 붕괴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이는 수준 이상의 발전, 권력을 종이 위에서 나눠주기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제약하는 제도 설계, 그리고 충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견뎌내 직업적 반사작용에 가까운 것으로 굳어진 자제와 상호 관용의 규범적 습관이다. 세 조건이 모두 유지되고 서로를 강화할 때, 버티는 쪽이 무너지는 쪽보다 비용이 덜 든다.
이 틀이 말해주지 못하는 것, 그리고 누구의 데이터도 답하지 못하는 것은 그 조건들이 한번 잠식된 뒤에 다시 세워질 수 있느냐다.
회복은 실제로 일어난다. 1900년 이후 이미 끝난 독재화 국면 가운데,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를 가리지 않고 대략 절반이 유턴으로 끝났으며, 그 유턴의 대부분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거나 그보다 나아갔다.
그러나 그 연구가 측정하는 것은 체제 수준의 결과, 즉 점수가 오르내리는 것이다. 형성과 잠식 사이의 비대칭은 기록되어 있지만, 회복에 관한 연구는 그 밑에 놓인 더 어려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자제와 상호 관용의 규범이 한번 심각하게 손상되면 의도적으로 재건될 수 있는가, 아니면 프셰보르스키의 정권 교체 데이터가 묘사하는 그런 반복된 실천을 통해 여러 세대의 시간에 걸쳐 다시 자라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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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및 참고문헌
Adam Przeworski, Michael E. Alvarez, José Antonio Cheibub, and Fernando Limongi, Democracy and Development: Political Institutions and Well-Being in the World, 1950–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https://doi.org/10.1017/CBO9780511804946
Nicholas H. Dimsdale, Nicholas Horsewood and Arthur van Riel, “Unemployment in Interwar Germany: An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1927–1936,”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66(3), 2006, pp. 778-808. https://doi.org/10.1017/S0022050706000325
Adam Przeworski and Fernando Limongi, “Modernization: Theories and Facts,” World Politics 49(2), 1997, pp. 155-183. https://doi.org/10.1353/wp.1997.0004
Adam Przeworski, “Acquiring the Habit of Changing Governments Through Election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8(1), 2015, pp. 101-129. https://doi.org/10.1177/0010414014543614
Adam Przeworski, “Peaceful transitions of power have been rare in modern states, but once the habit has been acquired it sticks,” LSE European Politics and Policy (EUROPP) blog, November 26, 2014. https://researchonline.lse.ac.uk/id/eprint/71612/1/blogs.lse.ac.uk-Peaceful%20transitions%20of%20power%20have%20been%20rare%20in%20modern%20states%20but%20once%20the%20habit%20has%20been%20acquired%20it.pdf
Scott Mainwaring, “Democratic Breakdown in Argentina, 1976,” chapter draft for When Democracy Breaks, Tobin Project. https://tobinproject.org/sites/default/files/assets/Chapter%209%20-%20Argentina%20-%20Mainwaring.pdf
Juan J. Linz, “The Perils of Presidentialism,” Journal of Democracy, Vol. 1, No. 1, Winter 1990, pp. 51-69. https://www.journalofdemocracy.org/articles/the-perils-of-presidentialism/
José Antonio Cheibub, Presidentialism, Parliamentarism, and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https://doi.org/10.1017/CBO9780511813344
Steven Levitsky and Daniel Ziblatt, How Democracies Die, Crown, 2018. https://www.penguinrandomhouse.com/books/562246/how-democracies-die-by-steven-levitsky-and-daniel-ziblatt/
Nancy Bermeo, “On Democratic Backsliding,” Journal of Democracy, Vol. 27, No. 1, January 2016, pp. 5-19. https://doi.org/10.1353/jod.2016.0012
Alfred Stepan, “Federalism and Democracy: Beyond the U.S. Model,” Journal of Democracy, Vol. 10, No. 4, October 1999, pp. 19-34. https://doi.org/10.1353/jod.1999.0072
Jason Brownlee and Kenny Miao, “Why Democracies Survive,” Journal of Democracy, Vol. 33, No. 4, October 2022, pp. 133-149. https://doi.org/10.1353/jod.2022.0052
Carles Boix, Michael Miller, and Sebastian Rosato, “A Complete Data Set of Political Regimes, 1800–2007,”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6(12), 2013, pp. 1523-1554. Updated through 2020 via Harvard Dataverse. https://doi.org/10.1177/0010414012463905 · https://doi.org/10.7910/DVN/FENWWR
Marina Nord, Fabio Angiolillo, Martin Lundstedt, Felix Wiebrecht and Staffan I. Lindberg, “When autocratization is reversed: episodes of U-Turns since 1900,” Democratization 32(5), 2025, pp. 1136-1159. https://doi.org/10.1080/13510347.2024.2448742
Bolt and van Zanden, Maddison Project Database 2023, GDP per capita, via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gdp-per-capita-maddison-project-database
V-Dem Institute, V-Dem Dataset, University of Gothenburg; Liberal Democracy Index via Our World in Data. https://www.v-dem.net/ ·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liberal-democracy-index
“An Act for the abolishing the Kingly Office in England and Ireland,” 17 March 1649, Acts and Ordinances of the Interregnum, British History Online. https://www.british-history.ac.uk/no-series/acts-ordinances-interregnum/pp18-20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Article 48,” Holocaust Encyclopedia. https://encyclopedia.ushmm.org/content/en/article/article-48
Deutsches Historisches Museum, “Das Ermächtigungsgesetz” and “Weltwirtschaftskrise,” LeMO. https://www.dhm.de/lemo/kapitel/ns-regime/etablierung-der-ns-herrschaft/ermaechtigungsgesetz.html · https://www.dhm.de/lemo/kapitel/weimarer-republik/industrie-und-wirtschaft/weltwirtschaftskrise.html
“Expanded Chronology of the Fall of Salvador Allende,” MIT OpenCourseWare, 17.55J Introduction to Latin American Studies, Fall 2006. https://ocw.mit.edu/courses/17-55j-introduction-to-latin-american-studies-fall-2006/a28ae3090766ee73908abec3ab273123_ses11_hand3.pdf
“La polémica por acuerdo de 1973 de la Cámara contra Allende,” The Clinic, August 22, 2023. https://www.theclinic.cl/2023/08/22/declaracion-acuerdo-1973-salvador-allende-camara-diputados-pc-oposicio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XXI, Chile, 1969–1973, compiled by James McElveen and James Siekmeier,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Historian.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9-76v21
Amnesty International, “Augusto Pinochet’s Chile,” Facts & Figures, AI Index AMR 22/009/2013, 10 September 2013. https://www.amnesty.org/ar/wp-content/uploads/2021/06/amr220092013en.pdf
World Bank, GDP per capita, PPP (current international $) — Hungary,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PP.CD?locations=HU
Inter-Parliamentary Union, PARLINE, “Hungary: Elections in 2010” and “Hungary: Elections in 2014.” http://archive.ipu.org/parline-e/reports/arc/2141_10.htm · http://archive.ipu.org/parline-e/reports/arc/2141_14.htm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Venice Commission), Opinion on the New Constitution of Hungary, CDL-AD(2011)016, June 2011. https://www.venice.coe.int/webforms/documents/default.aspx?pdffile=CDL-AD(2011)016-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Judgment in Case C-286/12, Commission v Hungary, 6 November 2012 (Press Release No 139/12). https://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12-11/cp120139en.pdf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19: Hungary Country Report, February 2019. https://freedomhouse.org/country/hungary/freedom-world/2019
bne IntelliNews, “Final Hungarian election results confirm supermajority for Tisza,” April 2026. https://www.intellinews.com/final-hungarian-election-results-confirm-supermajority-for-tisza-438174/
Architect of the Capito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John Trumbull). https://www.aoc.gov/explore-capitol-campus/art/declaration-independ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