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재 명단은 헤이그의 재판소에 어디까지 닿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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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5일 · 읽는 시간 19분

2025년 8월, 미국 재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캐나다인 재판관 킴벌리 프로스트를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재판소에 오기 전 프로스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업무를 맡았다. 이제 그는 제재를 받는 쪽이 되었다. 신용카드는 곧바로 막혔고, 아마존의 알렉사는 더 이상 그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명단에 오른 직후 그는 세르브 언털의 『왕비의 목걸이』 전자책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 책이 기기에서 사라져 있었다. 2026년 법원에 낸 서류에서 그는 HSBC가 자신의 뉴욕 계좌를 동결했고 아마존, 구글, 익스피디아가 자기 계정을 제한하거나 폐쇄했다고 밝혔다. “평생 형사 사법 분야에서 일해 왔는데, 이제는 테러와 조직범죄에 연루된 사람들과 같은 명단에 올라 있다”고 그는 말했다.

2026년 10월 9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재판소 자체를 같은 명단에 올렸다. 앞선 제재는 재판소의 재판관과 소추관을 한 명씩 겨냥했다. 이번 조치는 이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어디든 위험에 노출할 수 있다. 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나비 필레이가 노벨평화상을 받은 지 몇 시간 만의 일이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목표를 숨기지 않았다. “ICC가 위협을 멈추든지, 아니면 우리가 ICC를 끝장낼 것이다.”

그날 일어난 일은 두 가지였다. 지정이 발효되었다. 그리고 OFAC는 일반허가 네 건을 발급했다. 일반허가란 제재 지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소와의 특정 거래를 허용하는 공개 허가다. 그중 하나는 2027년 4월 7일까지 유효하고, 나머지 셋에는 종료일이 없다. 이 허가들 때문에 유럽의 은행과 공급업체는 미국 법이 실제로 금지하는 것과 워싱턴이 어차피 처벌할지도 모르는 것을 스스로 가려내야 한다. 그 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재판소가 직원 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수감자를 계속 구금하고, 11월 30일 재판이 열릴 예정인 필리핀 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를 재판할 수 있을지가 갈린다.

재무부 문서에 적힌 것

법적 원동력은 도널드 트럼프가 2025년 2월 6일 서명한 행정명령 14203호다. 이 명령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가 지정되면, 미국 안에 있거나 “미국인”이 점유하거나 통제하는 그 대상의 모든 재산이 차단된다.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동결된다는 뜻이다. 미국인은 더 이상 그 대상에게 자금이나 재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그 대상으로부터 받을 수도 없다. 명령은 미국인을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 미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또는 해외 지점을 포함해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정의한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미국 기업의 사무소는 여기에 해당한다. 암스테르담의 네덜란드 은행은 그 자체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명령만 놓고 읽으면 재판소는 미국의 모든 은행, 소프트웨어 업체, 보험사와 단절될 터였다. 그래서 OFAC는 같은 날 예외를 마련했다. 일반허가 13호는 재판소 관련 규정에 따라 원래라면 금지될 모든 거래를, 그것이 재판소가 관련된 “운영의 유지 또는 정리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필요한” 거래라면 허용한다. 유효기간은 2027년 4월 7일 미국 동부 일광절약시간 오전 0시 1분까지다. 허가 문서는 무엇을 염두에 두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다. 회원국이 재판소에 내는 납부금, 재판소 직원과 수혜자, 계약자의 급여와 건강보험, 의료, 그리고 임대료, 공과금, 세금, 보험, 구독 같은 일상적 상거래 서비스다.

나머지 세 허가에는 만료일이 없다. 일반허가 14호는 통신, 이메일과 화상회의 같은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다루는데, 기업용 소프트웨어에는 인사·급여, 재무 관리, 데이터 저장, 클라우드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정의한다. 일반허가 15호는 연금 지급을 다루되, 차단된 사람에게 가는 지급은 미국 내의 이자가 붙는 차단 계좌로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을 단다. 일반허가 16호는 부속서에 이름이 오른 9명의 계속 구금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용한다. 이들의 건강과 복지, 구금 시설의 운영도 여기에 포함되며, 9명 가운데에는 두테르테와 다르푸르 민병대 지도자 알리 쿠샤이브가 있다.

네 허가를 나란히 놓으면 기묘한 모양이 드러난다. 워싱턴은 재판소의 수감자를 먹이고 지키는 일, 이메일을 돌아가게 하는 일, 연금을 지급하는 일에는 기한 없는 허가를 내주었다. 급여 소프트웨어는 기한 없이 허가된다. 그 소프트웨어가 계산하는 급여는 4월까지만 허가된다. 문구에서 세 가지 한계가 나온다. 허가는 허용할 뿐 누구에게도 의무를 지우지 않으며, OFAC가 허용한다고 해서 계좌를 계속 열어 두어야 하는 은행은 없다. 또 일반허가 13호는 별도의 허가가 없는 한, 개별 지정된 재판관처럼 차단된 다른 사람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그리고 2027년 4월 7일에 효력을 잃는 것은 미국의 허가다. 그날 이후 명령이 미치는 범위는 처음부터 미쳐 온 범위 그대로다. 미국 안의 재산이나 미국인이 보유한 재산, 미국인의 거래, 그리고 미국인이 규정을 위반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이다. 문구 어디에도 전 세계적 금지로 바뀌는 대목은 없다.

국무부는 이 예외가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결의에 관해 “당사국들이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 줄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며, 유예 기간은 그 노력의 “성공 또는 실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는 누구를 향한 말인지 분명히 했다. “우리는 동맹국들, 그러니까 상당수가 ICC에 속해 있고 방위를 미군 장병에게 의존하는 나라들이 재판소의 고삐를 죄기를 기대한다”고 그는 말했다. 급여에 걸린 4월 기한은 재판소에 돈을 대는 정부들을 향한 압박이다.

워싱턴이 재판소를 지지한 나라들을 벌하던 시절

2002년 8월 서명된 미군보호법은 재판소에 의해 또는 재판소를 대신해 억류된 해당 미국인이나 동맹국 사람들을 풀어내기 위해 대통령이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판자들은 이 조항에 “헤이그 침공 조항”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워싱턴은 재판소 설립 조약의 조항 하나도 활용했다. 로마규정 제98조에 따르면 재판소는 먼저 파견국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피청구국이 파견국의 동의를 요하는 협정상의 의무를 어기게 만드는 인도청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2006년 3월까지 이런 비인도 협정 100건에 서명했다. 2003년 7월 1일에는 이런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한 군사 원조를 끊었는데, 나토 회원국과 나토 비회원 주요 동맹국은 예외로 했고 면제도 가능했다. 이후 제정된 법률로 일부 경제 원조도 끊겼다. 그 결과 2006년 3월까지 브라질과 멕시코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12개국이 미국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부시 행정부의 일부 관료와 의회 의원들은 이 삭감이 라틴아메리카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2005년 미국은 다르푸르 사태를 재판소에 회부하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서 기권했다.

미국 법이 끝나는 곳, 신중함이 시작되는 곳

명령에는 날이 하나 더 있다. 명령은 워싱턴이 차단된 대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했거나 그 대상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외국인을 지정할 수 있게 한다. 또 규정의 “위반을 초래하는”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 어느 조항도 그 자체로는 유럽 기업이 재판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첫째 조항은 워싱턴의 재량에 따라 그 기업 자신이 명단에 오를 여지를 남긴다. 둘째 조항은 그 기업이 재판소를 위해 처리한 지급이나 서비스가 미국 은행이나 클라우드 업체를 금지된 거래로 끌어들이면 그 기업에 책임을 지운다.

제재 대상 재판관들은 2025년부터 그 날 위에서 살아왔다. 2025년 6월 명단에 오른 베티 호흘러 재판관은 2026년 2월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내가 수십 년 동안 고객이었던” 유럽의 한 은행이 제재 바로 다음 날 계좌를 폐쇄하겠다고 통보했고 며칠 만에 실제로 닫았다고 말했다. “거래가 미국과 아무 연결 고리 없이 유로화로 두 유럽 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거부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오늘 되는 은행 카드가 내일은 안 될 수도 있다.”

몇몇 사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2025년 5월 재판소 직원들은 AP통신에, 당시 소추관이었고 이미 미국 제재를 받고 있던 카림 칸의 이메일 주소를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지했으며 칸이 스위스 업체 프로톤메일로 옮겼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회사가 재판소에 대한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중단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제재 대상 관리를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진” 절차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두 설명으로는 누가, 누구의 주도로 칸을 끊어 냈는지 알 수 없다. 그해 몇몇 비정부기구는 재판소와 함께하던 일을 중단했다.

가장 분명한 사례는 재판소 자신의 돈에 관한 것이다. 재판소 자체가 명단에 오르기 몇 달 전인 2026년 3월까지, 룩셈부르크의 국영 은행 슈푸어케스는 미국 내 사업에 대한 우려를 들어 재판소의 계좌 두 개를 폐쇄했다. 3월 24일 은행 측 대표들은 의원들에게 폐쇄는 주로 은행의 위험 정책 문제였으며 재판소와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룩셈부르크 의원 로랑 모자르는 이 결정을 옹호했다. “계좌 폐쇄 말고 다른 어떤 결정을 내렸어도 은행은 제재에 노출되었을 것이다.” 당시 미국 제재는 재판소 관리 여러 명을 지목했지만 재판소 자체는 지목하지 않았다.

재판소의 재정을 맡고 있는 네덜란드 은행 ABN 암로도 같은 셈법 앞에 서 있다. 고객의 주식 거래를 결제하는 이 은행의 청산 부문은 미국 사업 규모가 커서, 은행이 미국의 처벌에 노출될 수 있다. 10월 중순 위트레흐트대학교 국제법 교수 세드릭 링아르트는 “법 조문이 전혀 명확하게 쓰여 있지 않다”며, 기업들이 자신이 적용 대상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위축 효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재판소는 몇 달 전부터 대비해 왔다. 10월 9일 이전에 사무용 컴퓨터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독일의 오픈소스 제품군 openDesk로 옮겼고, 은행 거래와 건강보험도 새로 마련했다. 9월 무렵에는 급여 지급 차질을 줄이려고 직원들에게 몇 달 치 급여를 미리 지급해 오고 있었다. 재판소의 피해자신탁기금은 제재가 배상의 토대인 “금융 경로와 서비스, 협력 관계를 교란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법원들은 명령의 가장자리를 다듬었지만, 그 혜택은 소송을 낸 미국인에게만 돌아갔다. 앞서 미국의 법학 교수들과 인권 활동가들이 낸 소송에서는, 재판소와 관련된 특정한 발언 기반 활동을 이유로 해당 원고들에게 명령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이 나왔다. 10월 13일 뉴욕의 제시 퍼먼 판사는 미국 단체 두 곳, DAWN과 Taxpayer Alliance Against Genocide(집단학살에 반대하는 납세자 연합), 그리고 이 연합의 회원 두 명에게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려, 소장에 적시된 발언 관련 활동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 그는 명령을 위헌이라고 선언하거나 모든 사람에 대해 명령을 막는 것은 거부했다. 10월 20일까지 정부는 그 금지명령을 영구적인 것으로 하는 데 동의했고, 단체들은 더 넓은 금지명령을 요구하고 있었다. 제재 대상 재판관 세 명은 2026년 6월 자신들에 대한 지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고, 휴먼라이츠워치와 다른 세 단체는 8월 제재 무효화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0월 말까지 두 소송 모두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유럽에서 재판소가 하는 은행 거래에는 닿지 않는다. 그것은 유럽 기업들이 어디까지 나설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

10월 24일 현재, 유럽의 대응

각국 정부는 그 선을 법 조문 쪽으로 되돌리려 애써 왔다. 10월 9일 캐나다, 덴마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영국은 제재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그 주 초에 재판소의 오스발도 사발라 힐레르 사무국장은 유럽연합(EU)에 “차단 메커니즘”을 쓸 준비를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다.

대항입법(blocking statute)은 부속서에 열거된 외국 법률의 효과로부터 유럽 사업자를 보호하는 EU 규칙이다. 사업자가 그 법률을 따르는 것을 금지하지만, 기업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준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처음에는 쿠바, 이란, 리비아에 대한 미국 제재에 맞서 쓰였고, 부속서는 쿠바와 이란에 관한 미국 조치를 담고 있다. 2018년 워싱턴이 이란 제재를 재개하자 EU는 이 규칙을 개정했다. 재판소를 보호하려면 EU는 ICC 관련 조치를 부속서에 추가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보호는 부분적일 것이다. ABN 암로는 EU 규칙을 어길 것인가, 미국 규칙을 어길 것인가 사이에서 골라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10월 14일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아직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럽이사회는 10월 15~16일 회의를 열었다. 정상들은 금융 서비스를 막힘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유럽 기업이 재판소에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의 가치를 강조하고, 워싱턴에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0월 20일 EU 외교 수장 카야 칼라스는 유럽의회에서 대항입법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항입법을 쓴다면, 제대로 해낼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같은 연설에서 그는 제재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10월 9일 이미 효력이 발생한 지정을 두고 한 정치적 묘사다.

10월 23일 집행위원회는 공식 지침을 냈다. “EU 사업자는 이전과 같이 ICC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지침은 일반허가 13호를 근거로 들며 이렇게 밝혔다. 여기에는 유럽 내 유로화 송금 체계인 단일유로결제지역(SEPA) 안의 지급도 포함되는데, 집행위원회는 이 지급이 유럽의 인프라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짚었다. 이 공지는 미국 허가가 이미 허용하는 것을 은행들에 알려 줄 뿐이다. 미국의 처벌에 대한 법적 보호는 주지 않는다. 10월 24일 현재, 유럽의회 의원들이 거듭 요구했지만 대항입법의 부속서는 재판소까지 확대되지 않았다. 10월 22일 유럽의회는 사하로프 인권상을 재판소와 그 관리들에게 수여했다.

경찰을 빌려 쓰는 재판소

외부에 대한 의존은 제재보다 오래되었다. 재판소를 설립한 조약인 로마규정은 1998년 7월 17일 채택되어 2002년 7월 1일 발효했다. 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재판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태를 회부하지 않는 한, 재판소는 범죄가 회원국 영역에서 발생했거나 회원국 국민이 저질렀을 때에만 움직일 수 있으며, 비회원국은 선언으로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할 수 있다. 수사는 회원국이나 안보리가 사태를 회부하거나 소추관이 직권으로 착수할 때 시작된다. 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그 사건을 직접 진정으로 수사하거나 기소하고 있으면 재판소는 물러선다. 재판관들은 어떤 사람이 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체포영장이나 소환장을 발부한다.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소에는 경찰이 없다. 회원국은 재판소에 “최대한 협력”해야 하며, 한 나라가 이를 거부할 때 재판소가 쓸 수 있는 공식 수단은 그러한 취지의 결정을 하고 그 사안을 당사국총회에, 안보리가 회부한 사건이라면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뿐이다. 2024년 9월, 우크라이나 아동을 불법 이주시킨 혐의로 2023년 3월부터 수배 중이던 블라디미르 푸틴이 회원국인 몽골을 방문했다. 몽골은 그를 체포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몽골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사안을 회부했다. 과거의 비슷한 불이행은 말로 꾸짖는 것 이상의 결과를 거의 낳지 못했다.

두테르테 사건은 반대편에서 그 의존을 보여 준다. 필리핀은 2019년 재판소를 탈퇴했다. 그의 후임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는 임기 초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2023년 말 그의 정부는 재판소 수사관들의 입국을 허용했다. 두 가문은 그 뒤 요란하게 갈라섰다. 2025년 3월 두테르테는 인터폴의 도움으로 마닐라에서 체포되었고, 3월 12일 재판소에 인도되었다. 2026년 4월 상소심재판부는 필리핀이 회원국이던 2011년 1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6일까지 필리핀 영역에서 저질러졌다고 주장되는 범죄에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확인했다. 10월 8일 재판소는 그가 인도에 반한 죄로서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발표했다. 조약을 탈퇴한 정부가 피고인을 넘겨준 것이다.

탈레반 영장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 준다. 2025년 7월과 9월 전심재판부는 최고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를 포함한 탈레반 지도자 4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2026년 10월 5일 네 건을 모두 공개했다. 재판관들은 2021년 8월 탈레반이 집권한 이래, 이 4명이 여성과 소녀, 그리고 탈레반의 성별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별을 이유로 박해하고, 그들의 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정치적 이유로 박해한 데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탈레반은 소녀들이 6학년 이후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했고, 여성을 대부분의 일자리와 공공장소에서 몰아냈다. 아프가니스탄은 2003년 재판소에 가입했다.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한 체포 가능성은 희박하다.

2026년 10월 말 기준 재판소 자체 집계가 이를 숫자로 보여 준다. 재판관들은 체포영장 68건을 발부했다. 23명이 구금되어 재판소에 섰고, 34명은 여전히 도주 중이며, 9명은 사망으로 혐의가 취하되었다. 재판관들은 소환장도 9건 발부했다. 재판소가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현직 대통령인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에게는 영장이 두 건 발부되었지만, 어느 것도 집행되지 않았다.

유고슬라비아 재판소의 마지막 도망자는 어떻게 체포되었나

2017년 12월 31일 문을 닫은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에도 경찰은 없었다. 이 재판소는 161명을 기소했고, 161명 모두 “처리 완료”로 분류되어 있다. 이 수치에는 기소가 철회된 20명과 이송 전에 사망한 10명이 포함된다. 라도반 카라지치는 2008년 7월 세르비아 당국에 체포되었다. 마지막 도망자 고란 하지치는 2011년 7월 20일 세르비아 북부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한 차례 빠져나간 적이 있었는데, 세르비아 보안기관 내부에서 귀띔을 받은 것으로 보였다. 세르비아 대통령은 이 체포로 모든 전범 도망자를 잡으라는 EU의 요구를 충족했다고 말했다. 재판소의 세르주 브라메르츠 소추관은 훗날 재판소가 이런 실적을 거둔 세 가지 주된 이유를 꼽았다. 소추관실의 도망자 추적 부서, 결국에는 체포에 나설 의지가 있었던 현지의 국제군, 그리고 역내 국가들이 협력하도록 만든 유인이다. 그 유인 가운데 하나로, EU는 2002년부터 완전한 협력을 가입 조건으로 삼았고, 2010년 10월에는 세르비아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증거가 마지막 남은 도망자 두 명, 라트코 믈라디치와 하지치의 체포라고 밝혔다.

오래된 반대, 더 넓어진 공세

워싱턴의 논리는 행정명령에 담겨 있다. 명령은 재판소가 “보호 대상자”를 수사, 체포, 구금, 기소하려는 모든 시도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보호 대상자에는 미국이 재판소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는 한 군인과 관리를 포함한 모든 미국인, 그리고 정부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재판소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토 회원국과 나토 비회원 주요 동맹국의 시민과 거주자가 포함된다. “ICC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 두 나라 모두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며 ICC 회원국도 아니기 때문이다.” 명령은 이렇게 말한다. 직접적인 불만은 기록에 남아 있다. 2024년 11월 재판소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관들이 두 사람이 식량, 물, 의약품을 비롯해 가자지구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물자를 박탈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뒤였다.

트럼프는 이 공세가 네타냐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명단에 오른 재판관 가운데 프로스트와 솔로미 보사 두 사람은 2020년 아프가니스탄 수사를 허가한 상소심 결정에 참여했는데, 그 수사는 미국인이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범죄까지 다루었다. 2021년 소추관은 그 부분의 “우선순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재판관 렌 알라피니강수는 네타냐후와 갈란트의 영장을 승인한 재판부에 있었다.

반대는 트럼프보다 오래되었다.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인 1998년 미국은 로마규정에 반대표를 던진 단 7개국 가운데 하나였고, 2002년 5월 6일에는 당사국이 될 의사가 없다고 유엔에 통보했다. 2020년 9월 OFAC는 당시 소추관 파투 벤수다와 고위 관리 파키소 모초초코를 명단에 올렸다. 조 바이든은 2021년 4월 이 제재를 해제하며 “효과적이거나 적절한 전략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동시에 미국은 비회원국의 동의나 안보리 회부 없이 재판소가 비회원국 인사에게 관할권을 행사하는 데 계속 반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세를 넓혔다. 2025년 6월 OFAC는 재판관 4명을 명단에 올렸다. 8월에는 프로스트, 니콜라 기유 재판관, 부소추관 두 명을, 12월에는 재판관 2명을, 2026년 8월에는 아카네 도모코 재판소장과 고위 공판 담당 법률가 한 명을 추가했다. 그 무렵 재판소 재판관 18명 가운데 9명이 미국 제재를 받고 있었다. 2026년 7월 루비오는 “필요하다면 ICC를 벽돌 하나하나 해체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무부의 한 관리는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들이 “미국 관리와 장병을 기소하겠다는 ICC의 이른바 권한을 거부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9월 22일 트럼프는 유엔총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ICC 회원국인 모든 나라에 이 불량 기관에서 즉시 공식 탈퇴할 것을 촉구한다.” 그 주에 이를 따른 나라는 예전에 나우루로 불리던 태평양 섬나라 나오에로뿐이었다. 10월 9일, 공세는 사람에서 기관으로 옮겨 갔다.

재판소에 대한 반론

워싱턴의 반론은 가장 강한 형태로 다룰 만하다. 조약은 가입한 국가를 구속하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가입한 적이 없다. 재판소의 답은 영역에 근거한다.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에 관해서는 혐의자가 누구든 회원국의 영역이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2021년 2월 전심재판부는 다수 의견으로, 팔레스타인은 회원국이며 이 목적상 그 영역에는 가자지구와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이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재판장 코바치 페테르는 바로 그 점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을 내며, 팔레스타인이 영역국의 자격을 갖추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논쟁은 재판부 안에도 흐르고 있다.

재판소의 실적은 비판자들에게 더 많은 재료를 준다. 2026년 10월 현재 재판소는 유죄판결 15건, 무죄판결 4건을 집계한다. 15건에는 피고 측 증인의 위증과 관련해 한 사건에서 사법운영을 침해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5명이 포함된다. 재판소는 이미 피고인석에 세운 피고인들에게서도 실패했다. 코트디부아르에서의 인도에 반한 죄 혐의로 재판받은 로랑 그바그보와 샤를 블레 구데는 2019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2021년 상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2020년 회원국들이 의뢰한 독립 전문가 검토는 전심 단계가 근거가 약한 사건을 걸러 내지 못한다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하고, 재판소 내부의 “불신과 두려움의 문화”를 기술했다. 2026년 7월 회원국들은 중대한 비위를 이유로 칸을 소추관직에서 해임했다. 재판소 역사상 첫 해임이었다. 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소추부는 두 부소추관이 이끌고 있다.

두 번째 공격은 반대 방향에서 온다. 2026년 여섯 나라가 탈퇴 통고를 냈고, 각각 1년 뒤 효력이 발생한다. 베네수엘라는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업무를 불균형하게 집중해 온, 입증된 지리적 편향”을 이유로 들었다. 차드는 재판소가 무능하고 아프리카에 편향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는 재판소를 신식민주의의 도구라고 규탄했다. 헝가리는 2026년 5월 자국의 탈퇴 통고를 철회했고, 실제로 탈퇴를 마친 나라는 지금까지 부룬디와 필리핀뿐이다.

워싱턴의 반론은 동의에 관한 것이고, 탈퇴하는 나라들의 반론은 재판소가 누구를 기소하기로 선택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전문가 검토와 그바그보 무죄판결은 사건의 질에 관한 것이고, 칸의 해임은 지도력에 관한 것이다. 제재는 이 가운데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대신 재판소의 사건 목록 전체에 닿는다. 구금 허가에는 다르푸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쿠샤이브와, 2026년 9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인도에 반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마하마트 사이드 압델 카니의 이름이 올라 있다. 뉴욕에서 소송 중인 세 재판관은 이 명령이 공화당 행정부와 민주당 행정부가 모두 지지해 온 수사들, 곧 수단, 리비아, 우간다, 말리, 콩고민주공화국, 우크라이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2026년 10월 9일 현재, 재판소는 어떤 미국인도 기소하려 한 적이 없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워싱턴은 유예 기간의 목적을 일반적인 말로만 설명했다. 루비오는 이번 조치가 회원국들이 “협상하고 해법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짜였으며, 그러지 못하면 미국이 “그에 맞춰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24일 현재, OFAC의 최근 조치 목록에는 10월 9일 이후 재판소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조약은 125개 회원국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제한한다. 재판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소추부의 구성원은 외부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지시에 따라 활동해서는 안 된다.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영장은 재판관만이 철회할 수 있다. 안보리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결의로 수사나 기소를 한 번에 12개월씩 연기할 수 있지만, 어떤 회원국도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회원국이 실제로 쥐고 있는 것은 돈이다. 회원국은 분담금으로 재판소 재정을 대며, 2026년 예산으로 1억 9,690만 유로와 정원 1,008명을 승인했다.

두테르테의 재판은 일반허가 13호의 유효기간 안인 11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은 1심재판부 III가 맡는다. 조애나 코너 재판관이 재판장을, 백기봉 재판관과 니콜라 기유 재판관이 배석을 맡는다. 2027년 4월 7일까지 이 허가 덕분에 미국의 은행, 보험사, 공급업체는 재판소의 급여, 임대료, 회원국 분담금을 계속 처리할 수 있으며, 워싱턴은 협상의 흐름에 따라 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기유는 사정이 다르다. 그는 2025년 8월부터 개인 자격으로 제재 명단에 올라 있으며, 일반허가 13호는 그와의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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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 — Henry Farrell, Abraham Newman (2024). 달러 결제, 은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가 어떻게 미국의 제재 명단을 해외 기관까지 닿게 하는지 설명하며, ICC 지정 조치 뒤의 메커니즘을 보여 준다.
• Rough Justic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a World of Power Politics — David Bosco (2014). 오락가락한 미국 정부의 적대를 포함해 ICC와 강대국 관계의 역사를 다루며, 현재 제재의 틀을 제공한다.
• The Art of Sanctions: A View from the Field — Richard Nephew (2017). 전직 미국 제재 담당 관리가 지정, 허가, 예외가 실제로 어떻게 설계되고 집행되는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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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의 국제형사재판소 – Wikimedia Commons (사진: Choinowski, CC BY-SA 4.0)

미국 재무부 건물 – Wikimedia Commons (사진: MeanieHyaena, CC BY 4.0)

2024년의 베를레몽 빌딩 – Wikimedia Commons (사진: Cbliu, CC BY-SA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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