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줄어도 교도소가 늘 비지는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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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5일 · 읽는 시간 18분

네 남자와 절반이 빈 교도소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스웨덴을 떠난 전세기가 수감자 네 명을 태우고 에스토니아의 애마리 공군기지에 내렸다. 에스토니아 교정청 무장 호송대가 이들을 공항에서 타르투 교도소로 옮겼다. 두 나라 정부가 2025년 6월에 체결한 교도소 임대 조약에 따라 해외로 보내진 첫 수감자들이었고, 양국이 조약의 일상 운영 방식을 확정한 것은 비행을 2주도 채 남기지 않은 때였다.

에스토니아에는 남는 자리가 있었다. 2026년 9월 에스토니아에 수감된 사람은 약 1,600명으로, 1991년 독립을 회복한 이후 가장 적었다. 정부가 스웨덴 수감자를 최대 600명까지 받기로 합의했을 때 타르투 교도소는 절반이 비어 있었다. 스웨덴은 정반대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2025년까지 10년 사이 수감 인구가 두 배로 늘어 1만 1,200명을 넘었는데, 주된 원인은 갱단 폭력과 무거워진 형량이었다. 전세기에 탄 남성들은 장기형을 사는 성인 수감자였고, 협정은 이들 가운데 누구도 에스토니아에서 석방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다. 모두 형기가 끝나기 전에 스웨덴으로 돌아간다.

약 6주 뒤, 잉글랜드·웨일스는 수감자들을 몇 차례에 나눠 내보내기 시작했다. 새 규정은 대상 수감자 대부분의 석방 시점을 형기의 3분의 1로 앞당겼다. 이 규정이 없었다면 11월이면 교도소 공간이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한 정부는 수감자를 해외로 보냈고 다른 정부는 일찍 풀어 줬지만, 둘이 붙들고 있던 셈은 같았다. 교정 시스템이 얼마나 차는지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일정에 따라 내리는 세 가지 결정에 달려 있다. 누군가는 누구를 들여보낼지 정하고, 누군가는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할지 정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쓸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인지 정한다. 범죄는 경찰과 검찰, 법원을 거쳐서만 첫 번째 결정에 닿고, 법정에 오는 범죄의 종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에도 영향을 준다. 세 결정이 서로 어긋나면 한 나라는 범죄가 줄어드는 10년 동안에도 감방이 바닥날 수 있고, 부족의 원인은 위기보다 몇 년이나 앞선 상류에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과밀은 흔하지만 보편적이지는 않다. 수치를 보고하는 나라 가운데 대략 3분의 2에서 교정 시스템이 계획된 인원보다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있다. 이 추정치는 각국이 2015~2024년 사이 어느 시점에 낸 최신 수치를 쓰고 모든 나라를 한 번씩만 세기 때문에, 작은 섬나라도 수감자가 수십만 명인 나라와 같은 무게를 갖는다. 이 수치가 보여 주는 것은 과밀한 시스템이 몇 개인지이지, 과밀한 환경에서 지내는 수감자가 몇 명인지가 아니다.

유럽은 좀 더 차분해 보인다. 2025년 1월 31일 기준으로 유럽평의회 연례 조사에 포함된 교정 행정 당국 50곳 가운데 신고한 수용 정원보다 많은 사람을 수용한 곳은 16곳, 약 3분의 1이었다. 그 집계 몇 달 전부터 이미 수감자를 조기 석방하기 시작한 잉글랜드·웨일스는 여기에 들지 않았다.

설명의 일부는 분모에 있다. 무엇을 수용 정원으로 볼지는 나라마다 스스로 정하는데, 흔히 쓰이는 척도 가운데 하나인 운영 정원은 위로 조정할 수 있는 행정 수치이고, 그렇게 하면 과밀해 보이는 정도도 줄어든다. 서류상으로는 여유가 있다고 보고하는 시스템에서 직원들은 이미 1인용으로 지은 감방에 두 사람을 넣고 있을 수 있다.

어디까지가 가득 찬 것인가

교도소의 수용 정원은 하나가 아니다. 설계 정원은 건축가나 계획가가 염두에 두고 지은 인원이다. 운영 정원은 직원과 서비스 여건을 감안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다. 잉글랜드·웨일스는 여기에 세 번째 척도인 인증 정상 수용정원(Certified Normal Accommodation)을 더한다. 교정청은 이를 모든 수감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양호하고 적절한 기준, 곧 과밀하지 않은 교도소라고 부른다. 2026년 9월 말 잉글랜드·웨일스의 교정시설은 이런 자리 8만 1,361개를 운영하면서 8만 7,499명을 수용하고 있었다. 실사용 운영 정원은 8만 9,055명이었는데, 이 수치는 이미 운영 여유분으로 1,640자리를 뺀 것이다. 수감자는 성별, 연령, 보안 등급, 형 확정 여부에 따라 분리해야 하고, 일부는 안전상 감방을 함께 쓸 수 없으며, 엉뚱한 지역에 있는 빈 침상은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교도소의 운영 정원이 과밀하지 않은 기준치보다 높으면 교정청은 그 교도소를 잠재적 과밀 시설로 분류한다. 미국 앨라배마주는 척도들이 얼마나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 준다. 2023년 말 앨라배마주는 2만 1,046명을 수용하고 있었다. 설계 정원의 173.7%, 운영 정원의 95.6%였다.

가득 찬 교도소의 산술

수감 인구는 매일 들어오는 사람 수에서 나가는 사람 수를 뺀 만큼 변한다. 입소 인원과 평균 수감 기간이 충분히 오래 일정하게 유지되면, 수감 인구는 대략 연간 입소 인원에 1인당 평균 수감 기간을 곱한 수준에서 자리를 잡는다. 실제 시스템이 그렇게 오래 가만히 있는 경우는 드물어서 이 공식은 밑그림일 뿐이지만, 뒤에 나올 내용 대부분을 설명해 준다.

미국의 지역 구치소는 이 곱셈의 두 항을 모두 보여 준다. 2024년 6월까지 1년 동안 구치소 입소는 790만 건이었지만,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66만 7,700명이었다. 입소자들은 평균 한 달쯤 머문 뒤 풀려났다. 사정이 제각각인 사례들을 아우른 평균이긴 하지만, 머무는 기간이 짧으면 엄청난 입소 흐름이 그리 크지 않은 수용 인원과 나란히 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번에는 어림수로 된 가상의 시스템을 보자. 이 시스템은 해마다 1,000명을 받아 각자 2년씩 가둬 두므로, 안정되면 약 2,000명을 수용한다. 그런데 입법자들이 새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2년 반을 복역하게 하고,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원래 석방일을 유지하며, 범죄와 체포, 유죄판결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하자. 이제 시스템에는 약 2,500자리가 필요하다. 늘어난 500자리의 수요는 법이 통과된 날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처음 2년 동안은 눈에 띄는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새 규정에 따라 형을 받은 사람은 어차피 그 전에 나갈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뒤에야 출소 인원이 입소 인원에 못 미치기 시작하고, 수감 인구는 여섯 달 더 늘어난 다음 새로운 수준에서 자리를 잡는다. 온갖 길이의 형이 섞인 실제 시스템에서는 이 증가가 여러 해에 걸쳐 번진다. 어느 쪽이든 양형 변화의 청구서는 표결 한참 뒤에 날아오고, 다른 정부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같은 양상은 유럽 전역에서도 나타난다. 수감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사람들을 더 오래 가두는 경향이 있고, 평균 수감 기간은 한 나라의 수감자 수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다.

결정마다 저마다의 지렛대가 있다. 입소는 경찰이 무엇을 쫓는지, 검사가 무엇으로 기소하는지, 법원이 구금형을 택하는지, 재판 전에 사람을 구금하는지, 이미 풀려난 사람을 다시 들여보내는지에 달려 있다. 수감 기간은 입법자가 정하는 형기, 판사가 선고하는 형량, 법이 수감자를 내보내는 시점에 달려 있다. 자리 수는 무엇을 짓고 무엇을 고치며 재무부가 무엇에 돈을 대는지에 달려 있다. 잉글랜드·웨일스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한꺼번에 쌓일 수 있는지 보여 준다.

잉글랜드·웨일스는 범죄가 줄어드는 동안 어떻게 교도소를 채웠나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잉글랜드·웨일스의 수감 인구는 약 4만 4,000명에서 8만 7,000명 가까이로, 거의 두 배가 됐다. 범죄 증가가 그 원인은 아니었다. 잉글랜드·웨일스 범죄조사는 절도와 기물 파손, 폭력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줄어 왔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2016년 3월까지 1년 동안 성인 대부분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범죄가 늘고 있다고 믿었다. 사기와 컴퓨터 오용까지 더한 이 조사의 더 넓은 대표 지표도 2026년 6월까지 1년 동안 2017년 수준을 밑돌았다. 다만 최근 1년 사이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정부가 설치해 2025년에 보고서를 낸 독립 양형 검토위원회는 수감자 증가를 범죄 증가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증가분의 일부는 정문으로 들어왔다. 1993년에는 정식기소 범죄, 즉 배심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비교적 중대한 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의 16%가 즉시 구금형을 받았다. 2024년에는 이 비율이 16%포인트 넘게 높아졌으니, 두 배 이상이 된 셈이다. 같은 기간 대안은 쪼그라들었다. 감독과 조건 아래 교도소 밖에서 형을 사는 사회 내 처분(community order)의 건수는 2010년부터 2024년 사이 61% 줄었다. 단기 징역형은 그것이 대신한 처분과 비교해도 성적이 나쁘다. 법무부가 2016년의 성인 범죄자들을 특성과 전력에 따라 짝지어 비교했더니, 1년 미만의 구금형을 받은 사람들은 사회 내 처분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보다 이후 1년간 입증된 재범률이 약 4%포인트 높았다. 짝지어진 집단은 비교적 뿌리 깊은 문제를 지닌 소수의 하위 집단이었고 짝짓기는 무작위 대조시험이 아니므로 이는 연관성에 그치지만, 교도소에서 잠깐 지내면 사람이 바로잡힌다는 기대와는 정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나머지 증가분은 수감 기간을 통해 들어왔다. 정식기소 범죄에 대한 평균 구금형 형기는 1993년 16개월에서 2024년 6월까지 22.5개월로 늘었다. 살인의 경우 평균 최소 복역 기간은 2000년 13년에서 2021년 21년으로 늘었다. 2010~2023년을 살펴본 검토위원회는 같은 범주의 범죄에 대한 양형이 무거워진 것이 주된 동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정에 오는 사건 구성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작은 요인이었지만, 2020년 이후에는 그 비중이 커졌다. 법원이 팬데믹이 남긴 적체를 처리하면서 중대 사건을 우선했기 때문일 수 있다.

검토위원회에 의견을 낸 변호사들은 형량 척도의 맨 위에서 일어난 변화가 어떻게 아래로 전해지는지 설명했다. 형사변호사협회는 최고형과 최저형을 올리면 가장 중대한 사건뿐 아니라 덜 중대한 사건에서도 형량이 “전반적으로” 길어진다고 밝혔다. 검토위원회 스스로도 “범죄에 강경하게”라는 정치적 서사가 양형 정책을 해쳤다고 결론지었다. 형기 하나에 몇 달씩 더해진 기간은 같은 종류의 모든 형에 곱해져 감방 안에 천천히 쌓인다. 새로 들어온 수감자 집단이 예전 같으면 나갔을 날짜를 넘겨 머물 때마다 그렇다.

스웨덴은 부분적으로 정문을 통해 같은 압박에 이르렀다. 2023년 스웨덴 법원이 선고한 징역형을 모두 합치면 20만 개월에 조금 못 미쳤는데, 2014년의 두 배였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찰이 갱단을 상대로 거둔 성과였다. 2025년 초까지 2년 동안 치명적 총격은 줄고 유죄판결은 늘었으며, 교정 당국은 넘어오는 사람들을 감당하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형이 길어지면 수감 기간이 늘듯이 범죄를 더 많이 해결하면 입소가 늘고, 가득 찬 교도소는 그 어느 쪽의 신호일 수도 있다.

돌아오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누구도 새 범죄로 새 형을 받지 않았는데 수감 인구를 늘리는 두 집단이 있다.

첫째는 다시 돌려보내지는 사람들이다. 잉글랜드·웨일스에서는 교도소를 나선다고 형이 끝나지 않는다. 남은 형기는 보호관찰 당국이 정한 조건 아래 지역사회에서 “조건부 석방”(on licence) 상태로 채우며, 조건을 어기면 교도소로 재수감될 수 있다. 1993년에는 어느 하루를 기준으로 재수감되어 교도소에 있던 사람이 100명이 안 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에는 약 1만 3,500명이었다.

정부는 이 지렛대를 당기기 시작했다. 재수감에는 원래 세 가지 형태가 있었다. 14일 고정, 28일 고정, 그리고 법무장관이나 가석방위원회가 다시 석방하거나 형기가 끝날 때까지 사람을 가둬 둘 수 있는 기한 없는 “표준” 재수감이었다. 2025년 6월부터 대부분의 범죄자에 대해 표준 재수감이 제한됐고, 2026년 3월 말부터는 두 가지 짧은 고정 기간이 56일짜리 단일 재수감으로 바뀌면서 이미 56일 넘게 재수감 상태로 지낸 사람들은 몇 차례에 나눠 석방됐다. 동시에 법원에는 12개월 이하의 형은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이 변화들이 함께 2026년 3월에서 4월 사이 수감 인구가 약 1,600명 줄어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감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9월이 되자 수감 인구는 다시 최고 기록에 가까워졌다.

둘째는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2024년 전 세계에서 약 360만 명이 재판 전 구금 상태에 있었고, 수감자 가운데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10년째 약 30%에 머물러 왔다. 유엔의 마약·범죄 담당 기구는 재판 전 구금의 과도한 사용을 많은 나라에서 과밀을 낳는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여기서는 수감 기간의 산술이 법원의 속도에 적용된다. 사건이 한 달 기다릴 때마다 미결 수감자는 감방에서 한 달을 보낸다.

잉글랜드·웨일스에서는 이 지렛대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미결 구금 인구는 2020년 초부터 늘다가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13% 줄었다. 공공서비스를 추적하는 런던의 싱크탱크 정부연구소(Institute for Government)는 최근의 수감 인구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일 요인으로 법원이 사건을 더 빨리 심리한 것을 꼽는다. 프랑스의 미결 수감자 수는 반대로 움직였다. 해외 자치단체를 빼면 2026년 10월 1일 프랑스의 “프레브뉘”(prévenus)는 1년 전보다 10.8% 많았다. 이 범주에는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사람과, 항소했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 함께 들어간다.

새 자리가 따라잡지 못한 이유

세 번째 결정, 즉 자리가 몇 개 있느냐는 다른 예산에 맞춰 훨씬 느린 시계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내린다. 영국 의회의 재정 감시기구인 국가감사원은 2024년 12월 이를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도소 위기가 이전 정부들이 “형사사법 정책을 교정시설 예산과 맞추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더 무거운 형량과 경찰관 증원으로 예상되는 자리 수요는 늘었는데, 수년간의 유지보수 투자 부족 탓에 법무부와 교정청은 대응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감사원은 이들의 확충 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했고, 정부가 이를 우선순위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잉글랜드·웨일스 교정청은 계속 지어 왔지만 거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2024년 이후 새 자리가 약 3,200개 늘었지만, 정부연구소는 순증이 “많아야 수백 자리”라고 본다. 노후화나 안전 문제 등으로 비슷한 수의 낡은 감방이 사용 중단됐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교도소 유지보수 적체 규모는 18억 파운드였다. 새 교도소 하나를 짓는 데는 적어도 7년이 걸리고, 법무부는 10년 넘게 새 부지를 사들인 적이 없어 이미 계획된 곳 말고는 적당한 부지가 없다고 말한다. 부족 뒤에는 네 가지 별개의 실패가 있다. 건설은 느리고, 낡은 감방은 새 감방이 문을 여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빠져나가며, 법무부는 자기 땅이 바닥났고, 애초에 돈이 양형법에 맞춰 마련된 적이 없다.

프랑스도 같은 덫에 걸려 있다. 2018년에 시작된 국가 계획은 교도소 자리 1만 5,000개 확충을 약속했는데, 2026년 10월 중순까지 실제로 확보된 것은 8,000개를 조금 넘었다. 10월에 임기를 마칠 때까지 프랑스 구금시설 감독관을 지낸 도미니크 시모노는 지금의 수감자 증가를 감당하려면 6주마다 새 교도소를 하나씩 열어야 한다고 계산했다.

네덜란드는 이 순환이 10년 안에 양쪽으로 모두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 준다. 2017년까지 3년 동안 정부는 60곳 가까운 교도소 가운데 19곳을 닫았다. 네덜란드 감방의 약 3분의 1이 비어 있었고, 이 나라는 교도소를 벨기에와 노르웨이에 빌려줬다. 범죄학자들은 이 잉여를 범죄 감소, 1990년대의 건설 붐, 전자발찌의 확산 탓으로 돌렸다. 노조 간부 프란스 카르보는 당시 이렇게 경고했다. “지금 교도소를 닫으면 몇 년 안에 다시 열어야 할 것이다.”

8년 뒤인 2025년 3월,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교정 시스템이 이른바 “코드 블랙” 상태라고 밝혔다. 수용률이 99.5%를 넘었고, 체포된 사람들을 보낼 곳이 없어 경찰 유치장에 그대로 두는 일이 일상이 됐다는 뜻이었다. 정부는 처음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인력 부족이었지만 이제 부족한 것은 주로 감방이며, 그 원인은 길어진 구금 기간과 늘어난 청년층 성인, 정신병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2026년 6월에는 최대 1년 형을 사는 사람들이 최대 2주 일찍 풀려나고 있었고, 유출된 법무부 계획을 보면 내각은 조기 석방을 최대 2년 형까지 넓힐지 저울질하고 있었다. 로테르담 에라스뮈스대학교의 형법 교수 산너 스트라위크는 부족의 원인을 범죄 증가가 아니라 교도소 폐쇄, 무거워진 형량, 엄격해진 가석방 요건에서 찾았다. “교정 시스템은 언제나 파도처럼 움직인다.” 스트라위크의 말이다.

임대한 감방으로 무엇을 사는가

스웨덴은 타르투의 자리가 단계적으로 준비되는 12개월의 전환기 동안 에스토니아에 고정액 2,295만 유로를 낸다. 그 뒤에는 실제로 채우든 말든 300자리를 준비해 두는 대가로 연 3,060만 유로를, 그 이상의 수감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8,500유로를 내며, 두 요율 모두 2027년 1월부터 해마다 3.5%씩 오른다. 스웨덴이 사는 것은 다른 나라 직원들이 운영하는 감방이다. 에스토니아는 수감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따로 동의 여부를 정하며, 첫 집단의 경우 스웨덴이 내세운 후보의 절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6년 8월 27일, 에스토니아 법무총감의 자문관들이 예고 없이 점검에 나섰는데, 당시 타르투에는 스웨덴 수감자 15명이 있었다. 자문관들은 이들이 이송 전에 수용 환경과 규칙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언어 장벽 탓에 정보를 따라가기 어려웠으며, 영상 통화는 아직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가족 관계와 자녀의 이익을 얼마나 신중하게 따졌는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자문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수감자 대부분은 이송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교도소장 메를레 울스트는 이들 대부분이 점검 이틀 전에 도착했으며, 지적된 문제 대부분은 이미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도 한때 네덜란드의 고보안 교도소인 노르허르하번을 연 약 2,500만 유로에 빌린 적이 있다.

충분한 교도소 자리를 옹호하는 논리

어떤 사람들은 가둬야 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가두지 못하는 국가는 기본적인 임무 가운데 하나에 실패한 것이다. 교도소는 무력화, 즉 범죄자가 갇혀 있는 동안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크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중을 보호한다. 많은 범죄가 소수의 상습 범죄자에게서 나오므로, 제대로 된 사람들을 가두면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의 교도소가 가득 찬 것도 갱단원 유죄판결에서 실제로 성과를 거둔 뒤의 일이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과밀의 해법은 자국이 선고하는 형에 맞는 제대로 된 자리를 충분히 갖추고, 석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중이 믿을 수 있는 감독 체계를 갖춘 나라다.

어려움은 세부에 있다. 무력화, 억지, 재범은 서로 별개의 효과이고 저마다 따로 따져 봐야 하기 때문이다. 무력화의 경우, 연구는 그토록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소수 집단을 미리 확실하게 가려내지 못한다. 또 범죄는 대략 30대 중반부터 가파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범죄에서 멀어지는 나이에 접어든 사람에게 내린 장기형은 여전히 그를 무력화하긴 해도 이미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진 범죄를 막는 값비싼 방법이 된다. 억지의 경우, 이미 긴 형에 몇 년을 더 얹어도 효과는 기껏해야 아주 미미하다. 그리고 재범의 경우, 단기 징역형과 사회 내 처분을 비교한 법무부 분석은 단기형에 불리한 쪽을 가리킨다.

반대 견해를 시험할 뚜렷한 사례는 엘살바도르다. 2015년 엘살바도르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100건을 넘었다. 공식 수치로는 2020년 20건이었고, 정부는 2025년 1.3건이라고 발표한다. 영장 없는 체포를 허용하는 비상사태 체제는 2022년 3월에야 시작됐으므로, 공식 통계상 감소의 대부분은 그 이전에 일어났다. 이 통계 자체에도 이의가 제기돼 왔다. 2024년 제러미 자일스는 포린폴리시에서 정부가 2021년부터는 비밀 매장지에서 발견된 시신을, 2022년부터는 경찰이나 군과의 충돌로 숨진 사람들을 집계에서 빼 왔다고 보도했다. 2026년 10월까지 이 체제 아래 9만 2,000명 넘게 구금됐다. 수감 인원에 관해서는 중앙아메리카대학교 산하 인권연구소인 Idhuca의 추정치가 가장 최신인데, 이에 따르면 2025년 말 엘살바도르의 수감 인구는 11만 8,369명이다. 자리 하나당 수감자 약 2.6명꼴로, 이 계산은 초대형 교도소 세코트(CECOT)를 실제로 채워진 자리만큼만 센다. 세코트를 명목상 최대 정원으로 계산하더라도 같은 수감자 수는 자리당 약 1.67명이 된다. 2026년 10월까지 인권단체들은 이 체제 아래 국가의 구금 중에 숨진 사례를 500건 넘게 기록했다.

그곳에서조차 이야기는 석방 쪽으로 옮겨 갔다. 2026년 10월 13일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갱단에 협력한 수감자의 대략 절반에 대해 정부가 조기 가석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제,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사흘 뒤 그는 범위를 좁혔다. 검토 대상은 갱단에 간헐적으로 협력한 혐의를 받는 1만 629명이고 이 가운데 약 절반이 조기 석방으로 이어지는 노동 프로그램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갱단원은 결코 풀려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두 발언 모두 결정을 발표한 것은 아니었다.

법원이 문제를 강제할 수도 있다. 2011년 브라운 대 플라타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과밀 때문에 헌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의료와 정신건강 진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주에 2년 안에 수감 인구를 설계 정원의 137.5%로 줄이라고 요구한 명령을 확정했다. 수용 능력을 넘어 형을 선고하는 나라는 결국 판사가 대신 한도를 정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안전한 수용 능력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한 나라의 양형법이 요구하는 자리를 짓고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된다. 2024~25년 잉글랜드·웨일스에서 수감자 한 명을 수용하는 데 든 비용은 연평균 5만 6,618파운드였다. 이는 전체 교정시설에 걸친 평균으로, 수감자 한 명이 추가될 때 드는 비용과는 다르지만 규모를 가늠하게 해 준다. 국가감사원은 역대 정부가 형량은 통과시키면서 그에 필요한 자리에는 돈을 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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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웨일스에서 세 결정이 충돌했을 때 가장 빨리 움직인 지렛대는 석방일을 정하는 지렛대였다. 수감 인구는 2024년 9월 6일 8만 8,521명으로 최고 기록을 세웠다. 나흘 뒤 정부는 일부 표준 형기의 자동 석방 시점을 형기의 절반에서 40%로 앞당겼다. 수감 인구가 이전 최고치로 되돌아가는 데는 약 6개월이 걸렸다.

자리가 바닥나면 무엇이 걸려 있는지는 구체적이다. 국가감사원은 교도소가 수용 한계에 이르면 법원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사건을 재판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정부는 같은 지렛대를 다시 잡았다.

2026년 양형법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부터 표준 형기를 사는 성인 대부분은 원래 형기의 40%나 절반을 복역해야 했지만 이제 3분의 1을 채우면 나가고, 3분의 2를 복역해야 했던 두 번째 집단은 절반을 채우면 나간다. 앤디 버넘은 총리가 된 직후 이 제도를 일시 중단했다가 범위를 좁혔다. 강간과 중대한 아동 성범죄 및 그루밍 범죄를 제외했고, 이후 앤드루 하퍼 순경을 살해한 범인들이 풀려날 수 있다는 데 반발이 일자 불법 살해로 복역 중인 사람도 모두 제외했다. 그는 8월에 이렇게 썼다. “교정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모든 범죄자의 조기 석방을 막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하다.” 10월 1일에 약 700명, 10월 13일에 약 650명이 출소했고, 점점 더 긴 형을 사는 수감자들의 일괄 석방이 2027년 6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법적으로 형을 줄이지는 않는다. 형의 일부를 건물 밖으로 옮길 뿐이다. 3분의 1 시점에 석방되는 6년 표준 형기라면, 그 사람은 교도소에서 2년, 보호관찰 감독 아래 2년, 그리고 정기적인 감독은 없지만 여전히 재수감될 수 있는 조건부 석방 상태로 2년을 더 보낸다.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성인 남성 교정시설에는 빈자리가 1,984개 있었고, 이는 이미 운영 여유분을 뺀 수치였다. 11월이면 공간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됐던 교도소들에 다시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수천 건의 형에서 시간을 덜어 내 만든 여유였다.

더 이상 교도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시간은 대신 보호관찰 아래에서 채워진다. 보호관찰관 노조 Napo의 이언 로런스 사무총장의 말을 빌리면, 보호관찰관들은 “업무에 완전히 짓눌려 있다”. 앞서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조기 석방 때는 석방된 수감자 전체의 14%가 노숙 상태였다. 전자발찌는 교도소에 더는 자리가 없는 처벌의 몫을 떠맡도록 마련된 도구 가운데 하나다. 감찰관들이 9월 보고서를 위해 살펴본 180건에서 GPS 발찌와 무선주파수 발찌 가운데 제때 부착된 것은 55%에 불과했고, 필요 시점으로부터 최대 다섯 달이 지나도록 장비를 배정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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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ked In: The True Causes of Mass Incarceration and How to Achieve Real Reform — John F. Pfaff (2017). 수감자 수가 범죄만이 아니라 검사와 양형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보여 주며, 범죄가 줄어도 감방이 비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 The Culture of Control: Crime and Social Order in Contemporary Society — David Garland (2001). 범죄 추세와 무관하게 정치와 대중의 불안이 영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형량을 늘렸는지를 다룬 고전.
• Crime Control as Industry: Towards Gulags, Western Style — Nils Christie (1993). 교도소 수용 능력은 그 자체의 제도적 논리로 커진다는 노르웨이 범죄학자의 고전적 주장으로, 스웨덴-에스토니아 사례와 가까운 북유럽의 시각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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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턴빌 교도소 – Wikimedia Commons (사진: Reading Tom, CC BY 2.0)

에마여기강에서 본 타르투 교도소 – Wikimedia Commons (사진: Oop, CC BY-SA 3.0)

세코트(CECOT)의 항공 사진 – Casa Presidencial, El Salvador

주요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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