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협약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론과 현실

이 글은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원문은 영어로 제공됩니다.

2024년 8월 12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미랴나 스폴랴리치 에거 총재는 제네바 협약 75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을 냈다. 그는 “분열된 세계에서 제네바 협약과 국제인도법은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보편적 가치를 구현한다”고 말했다. 생일 축사에조차 경고가 담겨 있었다. ICRC는 국제인도법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는 무력 충돌에 관한 이 견고한 보호의 틀에 다시 헌신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6주 뒤 ICRC는 『도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120건이 넘는 무력 충돌을 집계했다. 의료 시설에 대한 조직적 공격, 고문당하는 억류자, 군사 표적으로 취급되는 민간인을 기술했다. 보고서는 2003년 첫 보고서 이래 ICRC가 거듭해 온 말을 되풀이했다. “국제인도법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은 법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문서를 나란히 읽으면 이런 상황이 드러난다. 제네바 협약의 당사국은 196개국이다. 보편적 비준이며, 이만큼 널리 퍼진 조약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런데도 세계에는 이 조약들이 위반되고 있는 무력 충돌이 120건 넘게 있고,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34명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베냐민 네타냐후도 그 가운데 있다.

국가들이 왜 이 규칙을 어기는지는 수수께끼가 아니다. 대부분은 어겨도 별일이 없기 때문이다. 더 어려운 질문은 하나의 법체계가 어떻게 거의 보편적인 비준과 거의 체계적인 위반을 동시에 얻으면서도 설계 실패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느냐다. 집행 구조를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길은 1949년 이후 국가들이 좀처럼 가동하지 않았고 한국과 베트남, 이란·이라크의 긴 전쟁에서는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이익보호국 제도를 지나고, 중대한 위반에 관한 조사 결과를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사실조사위원회를 지나고, 의도적으로 빈틈을 남긴 ICC의 관할권 지도를 지난다. 끝까지 따라가면, 그것은 서명국들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대체로 작동하는 장치를 그려 보인다.

조문이 말하는 것

1949년의 네 제네바 협약은 각각 한 집단의 사람들을 다룬다. 제1협약은 육전의 부상자와 병자를 다룬다. 제2협약은 해상의 부상자, 병자, 난선자를 다룬다. 제3협약은 전쟁포로를 다루는데, 제17조는 포로가 밝혀야 할 정보를 성명, 계급, 생년월일, 군번으로 한정하고 제130조는 중대한 위반을 열거한다. 제4협약은 점령지든 교전국 본토든 적의 수중에 놓인 민간인을 다룬다. 이 협약은 집단 처벌과 점령지로부터의 추방을 금지하고, 군사 작전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점령지의 재산 파괴도 금지한다.

그 뒤로 세 개의 추가의정서가 나왔고, 앞의 두 개는 1977년에 채택됐다. 제1추가의정서는 국제적 무력 충돌에 대한 구별 원칙과 비례성 원칙을 성문화했다.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해야 하고, 민간인에게 주는 피해가 군사적 이익에 비해 과도한 공격은 피해야 한다는 요구다. 제2추가의정서는 최소한의 보호를 비국제적 무력 충돌로 넓혔다. 2005년의 제3추가의정서는 붉은 수정을 공인 보호 표장으로 추가했다.

공통 제3조는 네 협약 모두에 똑같이 들어 있다. 이 조항은 내전과 내부 분쟁에 적용되는 최소 기준을 정한다. 비전투원 보호, 인도적 대우, 고문과 “개인의 존엄에 대한 침해” 금지가 그것이다. 1986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니카라과 대 미국 사건에서 공통 제3조가 조약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를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을 반영한다고 확인했다.

네 협약 각각의 대응 조항에 명시된 중대한 위반 체제는 구체적이지만, 그 목록은 협약마다 다르다. 네 협약 모두 고의적 살해, 고문 또는 비인도적 대우, 고의로 큰 고통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포로 협약과 민간인 협약은 피보호자를 적국 군대에 복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더하고, 민간인 협약은 불법 추방이나 이송, 인질 억류를 더한다. 이 목록은 형사상의 목록이다. 국가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을 수색해 자국 법정에 세우거나 다른 곳에서 재판받도록 넘겨야 한다.

제네바 협약의 당사국은 유엔 회원국보다 많다. 비례성처럼 현장에서 어려운 판단을 요구하는 규칙도 있지만, 고문, 인질 억류, 포로 살해에 대한 핵심 금지는 모호한 데가 없다. 그러니 조문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모호함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공통 제3조조차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49년 외교회의에서 국가들은 강하게 저항했다. 반군, 봉기 세력, 반식민 운동 같은 비국가 무장 단체에 법적 보호를 주는 것은 그들을 권리를 가진 당사자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셈이었다. 최종 조문에는 이 두려움을 달래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들어갔다. 규정의 적용은 “분쟁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들은 자신이 싸우는 상대에게 어떤 정당한 지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규칙을 따를 수 있었다. 주권을 지키려는 이 같은 논리는 아래에서 살펴볼 집행 구조 전체를 관통한다.

이익보호국이 해야 할 일

제1~3협약의 제8조(제4협약은 제9조)는 이익보호국 제도를 규정한다. 교전국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지정된 중립국이 협약의 적용을 감독하고 당사국 사이의 연락을 중계하는 제도다. 뒤이은 조항들은 그 대표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준다. 제3협약 제126조와 제4협약 제143조에 따라 이들은 전쟁포로나 억류 민간인이 수용된 모든 장소에 갈 수 있고, 입회인 없이 억류자를 면담할 수 있다. 이익보호국이 없으면 제10조(제4협약은 제11조)가 대리 기관을 두도록 하고, ICRC 같은 인도적 기구가 인도적 기능을 맡을 수 있다. 70년이 넘는 동안 이 자리가 채워진 것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가장 분명한 사례는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이다. 당시 스위스가 영국을, 브라질이 아르헨티나를 대리했다.

돌아가지 않는 장치

전쟁 중인 국가를 감시하도록 고안된 외부 견제 장치는 세 가지였다. 중립적인 이익보호국, 상설 사실조사위원회, 그리고 ICRC다.

이익보호국

1949년 이후 이익보호국이 지정된 분쟁은 손에 꼽을 정도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란·이라크 전쟁, 걸프전쟁, 1990년대 발칸 분쟁,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자에서는 하나도 없었다. 이 제도는 국가 간 전쟁을 위한 것이어서, 시리아 내전처럼 순전히 내부적인 전쟁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네 협약은 협약이 “이익보호국의 협력과 감독 아래”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추가의정서는 그런 분쟁이 시작될 때부터 각 당사국이 이익보호국을 지정하거나 대리 기관을 받아들일 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실제로는 거의 어떤 당사국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포클랜드 사례는 이 규칙이 얼마나 선택 사항이 되었는지 보여 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익보호국이 활용된 최초의 명백한 사례였던 그곳에서조차 두 중립국은 군사 영역에서 이렇다 할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 장치는 두 교전국이 모두 중립국에 어깨 너머를 들여다보도록 허락하기로 선택할 때만 돌아간다.

이란·이라크 전쟁 동안 ICRC의 전쟁포로 접근은 부분적이었고 거듭 끊겼다. 이란에 억류된 이라크 포로를 위한 활동은 1984년 10월부터 1986년까지 중단되었다. 이익보호국 장치가 작동했다면 그곳에 없던 중립적 검증을 제공했을 것이다. 실제로는 대체 감시자마저 문 앞에서 막혔다. 수만 명의 병사가 수년을 포로로 지냈고, 송환은 1988년 정전 이후에도 오래 질질 끌었다.

국제인도적사실조사위원회

국제인도적사실조사위원회(IHFFC)는 제1추가의정서 제90조에 따라 만들어졌고 1991년에 공식 구성되었다. 임무는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관련 국가가 그 권한을 받아들인 경우에만 활동할 수 있다. 제90조에 따른 선언으로 미리 받아들이거나, 특정 사건에 한해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그 뒤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가동된 것은 두 번이다. 2017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OSCE 구급대원 한 명이 숨지고 감시요원 두 명이 다친 폭발 사고에 대한 법의학 조사를 이끌어 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했다. 위원회는 폭발이 최근 매설된 대전차 지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법의학적으로 실질적 가치가 있는 결론이었지만 중대한 위반에 대한 조사는 아니었다. 2024년에는 가자에서 월드 센트럴 키친 구호 요원들이 공습을 받아 폴란드 국민 한 명을 포함해 7명이 숨지자, 폴란드 정부가 이 사건에 관해 IHFFC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폴란드는 분쟁 당사국이 아니었다. 위원회는 그해 10월 폴란드 정부에 비공개 보고서를 전달했고, 그 결론은 공개되지 않았다. 2026년 8월 이스라엘군은 “범죄적 위법 행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다”며 자체 사건을 종결했고, 폴란드는 이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35년 동안 위원회는 중대한 위반에 관한 조사 결과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ICRC의 거래

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구호 단체 가운데 ICRC만이 다른 어떤 단체에도 없는 조약상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 간 전쟁에서 협약은 ICRC 대표들이 전쟁포로와 억류 민간인을 방문할 권리를 보장한다. 대표들은 구금 시설을 방문하고, 부상한 전투원의 처우를 감시하고, 실종자를 추적한다. 이 접근은 성과를 낸다. 그러나 ICRC가 “양자적이고 비공개적”이라고 부르는 활동 방식 때문에, 대표들이 위반을 목격하면 그 결과는 책임 있는 당국에 비공개로 전달된다.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공표되지 않고, 결과는 해당 당국의 손에 머문다.

ICRC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당사자들이 ICRC가 결과를 공개하리라고 믿는다면 ICRC의 접근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 것을 공표한다고 알려진 기관은 무언가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접근을 좀처럼 허락받지 못할 것이다.

ICRC는 침묵하고 억류자에 대한 접근을 지키거나, 입을 열고 억류자가 갇힌 방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거나, 둘 중 하나다. 비공개 원칙은 조약상의 조건이 아니라 ICRC 자체의 방침이며, 많은 전쟁에서는 조약상의 접근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럴 때 접근은 포로를 붙잡고 있는 쪽과 협상해 얻어야 하고, 그 당국은 자신에게만 보고하는 방문자에게 더 쉽게 문을 연다. ICRC가 이 거래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러지 않으면 그 억류자들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ICRC는 공개 발언의 권리를 유보하지만, 예외로서만 행사한다. 위반이 중대하고 반복되며, 책임 있는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해 “다른 모든 합리적 수단을 소진한” 뒤에만 그렇게 한다. ICRC는 이따금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이 선택지에는 직접적인 대가가 따른다. 자신의 활동이 의존하는 바로 그 접근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보편적 관할권

협약은 중대한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람을 피고인의 국적이나 범행 장소와 상관없이 기소하거나 인도하라고 국가에 요구한다. 보편적 관할권이 실제로 시험대에 오른 가장 유명한 사례는 협약의 중대한 위반 조항이 아니라 독일 형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2022년 1월 코블렌츠 고등법원은 시리아 정보총국 251지부에서 수사과장을 지낸 정보기관 대령 안와르 라슬란에게 반인도적 범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그의 권한 아래 약 4,000명의 억류자가 고문당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고문, 살인 27건, 강간과 성폭행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물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독일 연방대법원은 2024년 이 판결을 확정했다.

라슬란은 그 체계의 한 지부에서 중간급 직책을 맡았을 뿐이다. 그 체계를 설계하고 승인한 관리들은 여전히 체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 2024년 5월 파리의 한 법원은 프랑스·시리아 이중국적자 두 명의 죽음을 다룬 재판에서 그 최고위층 가운데 세 명, 그중에서도 안보 책임자 알리 맘루크와 공군정보부장 자밀 하산에게 궐석으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구금되어 있지 않다. 보편적 관할권이 전직 국가원수인 차드의 이센 아브레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세네갈로 도피했고, 그곳의 특별재판소가 2016년 그를 재판했기 때문이다. 보편적 관할권은 기소하는 국가가 체포할 수 있는 피고인을 잡고, 여전히 정부의 비호를 받는 이들은 그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남는다.

닿지 못하는 법정

로마 규정에 따라 ICC는 회원국 영토에서 저질러진 범죄, 회원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 그리고 선언을 통해 재판소의 관할권을 받아들인 비회원국 영토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하면 회원국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권이 확장될 수도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회원국이 아니다. 이 세 나라 국민이 비회원국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는 영토국이 재판소의 관할권을 받아들이는 제12조 3항 선언을 제출하거나 안보리가 사태를 회부할 때만 ICC 관할권에 들어온다. 안보리의 거부권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다섯 나라가 쥐고 있다. 거부권을 가진 다섯 나라 가운데 셋이 ICC 밖에 있다. 대규모 위반을 저지르거나 감싸 줄 능력이 가장 큰 이 나라들은 자국민을 재판소의 손이 닿는 곳으로 데려올 수 있는 안보리 경로를 막을 힘을 가지고 있다.

1998년 로마 회의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수석 협상가이자 미국 대표단장이던 데이비드 셰퍼 대사는 재판소가 움직이기 전에 피의자 국적국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수정안을 밀어붙였다. 회의는 이를 거부했다. 미국이 표결을 요구하자 불처리 동의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었다. 셰퍼는 표결 며칠 뒤 상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입장과 그것이 좌절된 경위를 공식 기록으로 남겼다. 그것은 협상 내내 미국이 명시적으로 내세운 입장이었다. 미국은 로마 규정에 반대표를 던졌다. 클린턴은 2000년 말 조약에 서명했는데, 이로써 미국은 비준하지 않고도 재판소의 발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지켰다. 부시 행정부는 2002년 5월 서명을 “철회”하며 미국이 비준할 의사가 없음을 유엔에 공식 통보했다. 그리고 100개국이 넘는 나라와 제98조 양자 면책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에 따라 상대국들은 미국 국민을 재판소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로마가 워싱턴이 요구한 방패를 주지 않자, 미국은 조약 바깥에서 보호막을 쌓았다.

안보리 회부로 생겨난 ICC 사태는 2005년 다르푸르와 2011년 리비아, 두 건이다. 다르푸르 회부는 알제리, 브라질, 중국, 미국이 기권한 가운데 11 대 0으로 채택되었고, 수단에서 안보리나 아프리카연합이 승인한 작전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병력을 제공한 비회원국이 자국 인원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다는 조항이 붙었다. 리비아 회부는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시리아에 대한 회부는 거부권에 막혔고, 예멘은 회부 시도조차 없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미국은 가자에 관한 안보리 결의안 여섯 건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첫 번째를 제외한 모두가 휴전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ICC 절차에서 아프리카인 피고인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기록으로 확인된 양상이다.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의 대부분과 모든 유죄 판결이 아프리카 대륙의 사태와 관련되어 있다. 그 상당 부분은 재판소의 손이 어디까지 닿느냐에서 비롯된다. 회원국 구성과 안보리 거부권이 재판소의 관할 범위를 정하고, 제98조 협정이 재판소에 인도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한다. 검찰의 선택도 이 양상을 만들었다. 아프리카 사건 가운데 몇 건은 해당 정부가 직접 회부해 재판소에 왔고, 재판소가 서방 군대를 상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곳에서 검사는 두 번 물러섰다. 2020년 검찰청은 영국 당국이 사건을 스스로 처리했다고 판단해 이라크에서의 영국군 행위에 대한 예비조사를 수사 없이 종결했고, 2021년에는 탈레반과 이슬람국가(IS)에 집중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수사에서 미국 인원의 행위를 후순위로 돌렸다. 아프리카연합 등이 제기하는 선별적 표적 수사라는 비판은 지금도 논쟁 중이다. 그 결과, 이 재판소의 판사들은 24년 동안 유죄 판결 15건을 내렸고 모두 아프리카 사태에서 나왔다. 같은 기간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긴 점령 전쟁을 치렀고, 억류자들은 미군 구금 시설에서 고문당했으며, 어떤 ICC 절차도 그들의 인원에게 단 한 건의 혐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집행될 수 없는 영장

2023년 3월 ICC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불법 이송한 전쟁범죄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24년 11월에는 가자에서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역사적 양상과 단절한 조치였다. 재판소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현직 지도자와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지도자를 상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도 러시아도 재판을 위해 자국민을 넘기지 않을 것이었다. 영장은 곧바로 재판소 자체에 대한 정치적 역공을 불렀다. 2025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영장을 이유로 들며 ICC 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승인하고 재판소 검사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해 이어진 추가 제재에는 판사들과 부검사장 두 명이 모두 포함되었는데, 일부는 팔레스타인 사건 때문이었고 일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 인원에 대한 재판소 수사 때문이었다. 영장은 법적 무게를 지니며 정치적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재판소에는 자체 경찰이 없다. 당사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피의자를 체포해 인도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집행은 각국 당국에 달려 있고, 당사국이 아닌 러시아와 이스라엘은 따를 생각이 없다.

시험대에 선 미국

미국은 제1추가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다. 레이건 행정부는 1987년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제2추가의정서를 상원에 송부하면서 제1추가의정서를 “근본적이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결함이 있다”고 부르며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두 가지 구체적 반대가 두드러졌는데, 둘 다 작전상의 선택을 제약했을 조항을 겨냥했다. 제1조 4항은 식민 지배나 외국 점령에 맞선 민족해방전쟁의 전투원에게 전투원 보호를 확대하는데, 행정부는 이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유사 조직에 법적 지위를 주는 것으로 읽었다. 제44조 3항은 구별 요건을 완화해, 특정 상황에서 전투원이 각 교전 중에, 그리고 공격에 앞선 전개 중 적에게 보이는 동안에만 무기를 공공연히 휴대해도 전투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 조항은 의정서의 “여러 조항”이 “군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합동참모본부의 결론을 이끈 조항 가운데 하나였다.

제1추가의정서 밖에 머문다고 미국이 협약 자체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의정서가 미치는 범위는 논쟁거리가 되었다. 비례성과 구별 원칙은 이제 비당사국까지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된다. ICRC의 관습 국제인도법 연구는 조약 당사국과 비당사국 모두의 관행에서 규칙을 끌어낸다. 미국은 이 두 원칙을 받아들인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연구의 방법론과 그 구체적 규칙 상당수였다. ICRC가 제1추가의정서의 조약 고유 규칙을 의정서를 비준한 적 없는 국가까지 구속하는 관습법으로 잘못 규정했다는 주장이다. 미국과 ICRC는 핵심 협약에는 서명했으나 의정서에는 서명하지 않은 국가를 얼마나 많은 법이 구속하는지를 두고 공식적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의정서의 규칙이 비당사국에 이르는 경로를 두고, 공식 집행을 가로막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국가가 그 세부를 다투고 있다.

아부그라이브는 국내 책임 추궁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기록으로 남겼다. 2003년과 2004년,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단지의 미군 장병들은 억류자들에게 조직적으로 고문, 성적 모욕, 굴욕적 대우를 가했다. 마나델 알자마디는 이 시설에서 미군 구금 중에 숨졌다. 그는 신문 중에 구타당했고, 그의 시신은 이제 익숙해진 사진들에 기록되었다. 미군 병사 11명이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린디 잉글랜드는 징역 3년 가운데 약 18개월을 복역하고 가석방되었다. 주동자로 지목된 찰스 그레이너는 징역 10년 가운데 6년 반을 복역했다.

사진 때문에 부인은 불가능했다. 열린 질문은 책임이 지휘 계통을 따라 얼마나 위로 올라갈 것인가였다. 징역형은 사병 계급에서 멈췄다. 군법회의에 회부된 유일한 장교인 스티븐 조던 중령은 학대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확대된 신문 기법을 승인해 아부그라이브 사태가 벌어질 여건을 만든 도널드 럼즈펠드는 어떤 형사 절차도 겪지 않았다. 고문을 장기 부전, 신체 기능 손상, 사망 같은 심각한 신체 부상에 수반되는 고통에 맞먹는 강도의 고통으로만 한정하도록 재정의한 법률자문국(OLC) 메모를 작성한 법무부 변호사 제이 바이비와 존 유는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다. 나중에 OLC 스스로 그 법적 논거를 철회했는데도 그랬다. 교도소에서 신문관으로 일한 민간 계약업자들은 형사 재판을 받은 적이 없다. 그들의 고용주인 CACI에 대한 유일한 법적 심판은 이라크인 생존자들이 낸 민사 소송을 통해 이루어졌다. 20년이 지난 뒤에도 휴먼라이츠워치는 미국 정부가 아부그라이브와 다른 미국 운영 교도소에서 고문당한 이라크인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구제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위반을 저지른 국가가 누구를 기소할지, 어떤 증거를 모을지, 수사가 지휘 계통을 따라 얼마나 위로 올라갈지를 통제했다. 형량을 사병 수준에 묶어 둔 것은 이 체계가 위반국 자신의 법정에 의존한다는 사실이었다. 법적으로는 어느 당사국이든 중대한 위반을 재판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다른 어떤 국가도 해당 관리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고, 어떤 국제 법원도 그들에 대한 관할권이 없었다.

예멘에서는 배역이 바뀌었고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GPS 좌표가 연합군 지휘관들과 공유된 병원들을 공격했다. 미국은 정보와 병참을 포함해 연합군에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예멘도 사우디아라비아도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며, 안보리는 이 사태를 ICC에 회부한 적이 없다. 연합군은 합동사건평가팀(JIAT)을 통해 스스로를 조사했고, 이 팀은 2015년 10월 국경없는의사회(MSF)가 지원하던 하이단 병원 폭격이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런 검토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미군이 직접 가해자이든 아니든, 외부 법정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면 어디서나 같은 공백이 열린다.

이 체계가 이루는 것

기소가 없는 곳에서도 기록은 어느 정도 제 몫을 한다. 위반이 기록되고, 책임 주체가 특정되고, 공개되면 국가는 행동을 바꾼다.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평판의 비용이다. 강대국은 기소를 두려워할 일이 거의 없다. ICRC의 양자적이고 비공개적인 방식은 개별 사건에서 성과를 낸다. 포로 접근이 협상으로 확보되고, 구금 환경이 개선되고, 특정 포로의 소재가 확인된다. 예멘 병원 공습에 대한 MSF의 공개 기록은 국내 책임 추궁 장치가 만들어 내지 못한 정치적 압력을 낳았다. 이 장치는 국가가 위반에서 얻는 이익이 평판의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할 때 실패하며,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난다.

실체법도 조약의 형식을 넘어 퍼져 나갔다. 니카라과 사건은 공통 제3조가 관습법임을 확인했다. 제1추가의정서의 핵심 원칙인 비례성, 구별, 예방 조치 원칙은 미국의 비준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습법으로 인정된다. 대부분의 국제법학자와 ICRC의 견해에 따르면, 제1추가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도 그 핵심 금지에는 법적으로 구속된다. 집행이 약한 채로 남아 있는 동안에도 법은 퍼져 나갔고, 미국은 관습법 연구를 공식적으로 반박할 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재판소들이 있다. 뉘른베르크,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그에 상응하는 르완다 재판소,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그리고 안와르 라슬란에 대한 독일의 유죄 판결이다. 뒤의 재판소들은 제네바 협약에 직접 기댔다. 유고슬라비아 재판소의 규정은 중대한 위반을 그 자체로 범죄로 규정했고, 르완다 재판소는 공통 제3조 위반을 기소했다. 1949년 협약보다 앞선 뉘른베르크는 협약이 탄생하는 데 영감을 주었다. 어느 것도 협약 자체의 집행 장치를 통해 작동하지 않았다. 저마다 협약이 제공하지 않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전투가 끝난 뒤 법정을 세우려는 승전국이나 안보리, 또는 나서려는 국내 검사다. 협약은 정치가 재판을 허락하는 순간을 위해 규칙을 준비해 둔다. 그 순간은 대개 강력한 행위자가 이미 패배했을 때, 또는 충분히 결연한 제3국 법원이 손이 닿는 피고인을 상대로 움직일 때 온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가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와 크로아티아 관리들을 기소한 것은 1990년대 초의 정치 지형이 임시 재판소 설립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미국, 러시아, 유럽 강대국 모두 이를 지지할 이유가 있었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가 르완다 집단학살 가해자들을 기소한 것은 새 르완다 정부가 국제 재판소를 요청했고(최종 설계안에는 결국 반대표를 던졌지만), 국제사회가 자신의 방관을 눈에 띄게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독일이 라슬란을 기소한 것은 그가 독일 영토에 실제로 있었고 독일 사법부에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재판들은 책임을 물었고, 동시에 그러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는지도 보여 준다. 요구한다고 되풀이되지 않을 특정한 정치적 정렬이다.

라슬란은 다마스쿠스에서 저지른 일로 독일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다. ICTY는 라도반 카라지치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뉘른베르크는 나치 지도부를 처형했다. 전쟁법은 뉘른베르크에서는 협약이 존재하기 전에, 그 뒤로는 협약을 통해 이런 결과를 가능하게 했다. 통상적인 의미의 집행이란 위반에 대해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결과가 따르는 것을 뜻한다. 이런 결과들은 설계자와 강자에게는 좀처럼 갖추어지지 않는 조건에 달려 있었다.

서명으로 산 것

좁은 의미에서 보면 기념일의 축하는 정확했다. 196개국이 똑같은 네 문서를 비준했다. 현존하는 조약 가운데 이만큼 널리 퍼진 것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국제법 역사의 한 성취다.

그러나 국가들이 이렇게 널리 비준할 수 있었던 것은 집행 구조가 그들의 주권을 지켜 주었기 때문이다. 국가들은 공식적 약속이 주는 지위를 얻었다. 적에게 협약을 들이댈 권리도 거기 포함된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언젠가 재판에 부쳐질지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은 내주지 않았다. 외부 책임 추궁을 만들도록 설계된 장치는 하나같이 거의 쓰이지 않았거나 위반자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짜여 있었다. 이익보호국을 불러들인다는 것은 실제 접근권을 가진 중립적 감시자를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IHFFC를 가동한다는 것은 조사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ICRC는 대개 침묵 속에서 활동한다. 그 대안이 배제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ICC가 가장 강력한 국가들에 좀처럼 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재판소 밖에 머물렀고, 재판소로 들어가는 안보리 경로에 거부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은 로마에 국적국 동의라는 방패를 요구했고, 로마가 이를 거부하자 밖에 머물렀다.

그래서 같은 기구가 6주 간격을 두고 196개 당사국을 가진 조약을 축하하는 한편, 2003년 이래 그래 왔듯 이 법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은 법이 존중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생성형 AI 고지

이 페이지의 일부 내용은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생성 및/또는 편집되었습니다.

미디어

1864년 최초의 제네바 협약 원본 복제본.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 적십자·적신월 박물관에 대여되어 있다. – Wikipedia

주요 출처 및 참고문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Geneva Conventions 75th Anniversary: Foundational Treaties Save Lives and Dignity, but Massive Humanitarian Suffering Shows the World Must Recommit.” Press release, August 12, 2024. https://www.icrc.org/en/news-release/geneva-conventions-75th-anniversary-foundational-treaties-save-lives-and-dignity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 Challenges of Contemporary Armed Conflicts: Building a Culture of Compliance for IHL to Protect Humanity in Today’s and Future Conflicts.” Challenges Report, September 26, 2024; with the ICRC Law & Policy blog summary, October 9, 2024. https://www.icrc.org/en/report/2024-icrc-report-ihl-challenges · https://blogs.icrc.org/law-and-policy/2024/10/09/championing-ihl-compliance-in-contemporary-armed-conflict-the-2024-icrc-challenges-report/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HL Treaties — Treaties and States Parties.” (196 state parties to the 1949 Conventions.) https://ihl-databases.icrc.org/en/ihl-treaties/gciv-1949/state-parties

UNEP Ozone Secretariat. “All Ratifications” (Vienna Convention and Montreal Protocol, 198 parties each). https://ozone.unep.org/all-ratifications

Geneva Convention (III)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and Geneva Convention (IV)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August 12, 1949. Avalon Project, Yale Law School. https://avalon.law.yale.edu/20th_century/geneva03.asp · https://avalon.law.yale.edu/20th_century/geneva07.asp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 June 8, 1977. University of Minnesota Human Rights Library. https://hrlibrary.umn.edu/instree/y5pagc.htm

Henckaerts, Jean-Marie, and Louise Doswald-Beck.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Volume I: Rul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CRC, 2005.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Case Concerning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of June 27, 1986. ICJ Reports 1986. https://www.icj-cij.org/case/70

Levie, Howard S. “The Falklands Crisis and the Laws of War.” In The Falklands War: Lessons for Strategy, Diplomacy and International Law (1985); reprinted in International Law Studies, vol. 70, US Naval War College. https://digital-commons.usnwc.edu/cgi/viewcontent.cgi?article=1490&context=ils

Forsythe, David P. “Who Guards the Guardians: Third Parties and the Law of Armed Conflict.”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76.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american-journal-of-international-law/article/who-guards-the-guardians-third-parties-and-the-law-of-armed-conflict/BB0AA5B060326910A4B1A87DD97D94D4

Bouchet-Saulnier, Françoise. “Protecting Powers.” The Practical Guide to Humanitarian Law. Médecins Sans Frontières. https://guide-humanitarian-law.org/content/article/3/protecting-powers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The ICRC and the Iran–Iraq War: The ICRC Library Digs Up the Annual Reports”; and ICRC Tehran delegation, “History of the ICRC in Iran.” https://www.icrc.org/en/document/icrc-and-iran-iraq-war-icrc-library-digs-annual-reports · https://ir.icrc.org/icrc-in-iran/history-icrc-iran/

International Humanitarian Fact-Finding Commission. Official website (2017 OSCE-requested investigation in Ukraine; 35th anniversary, June 2026). https://www.ihffc.org/

Pol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Fact-Finding Commission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July 7, 2025. https://www.gov.pl/web/diplomacy/report-of-the-international-humanitarian-fact-finding-commission-to-the-government-of-the-republic-of-po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Poland. “MFA Statement” on the discontinuation of the Israeli proceedings into the April 2024 strike on the World Central Kitchen convoy. August 20, 2026. https://www.gov.pl/web/diplomacy/mfa-statement30

Notes from Poland. “Poland Summons Israeli Ambassador over Discontinued Investigation into Killing of Gaza Aid Workers.” August 21, 2026. https://notesfrompoland.com/2026/08/21/poland-summons-israeli-ambassador-over-discontinued-investigation-into-killing-of-gaza-aid-workers/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Ac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n the Event of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or of Other Fundamental Rules Protecting Persons in Situations of Violence.”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No. 858, 2005. https://www.icrc.org/eng/assets/files/other/irrc_858_violations_ihl.pdf

Koblenz Higher Regional Court. Judgment in the case of Anwar Raslan. January 13, 2022. Summarized by the European Center for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s (ECCHR); see also TRIAL International. https://www.ecchr.eu/en/case/first-criminal-trial-worldwide-on-torture-in-syria-before-a-german-court/ · https://ujim.trialinternational.org/?p=23424

JusticeInfo.net. “Anwar Raslan’s Conviction: ‘The Beginning of a Wider Struggle’.” January 2022. https://www.justiceinfo.net/en/86775-anwar-raslan-conviction-beginning-wider-struggle.html

International, Impartial and Independent Mechanism for Syria (IIIM). “IIIM-Syria Welcomes Dabbagh Case Verdict.” May 27, 2024. https://iiim.un.org/iiim-syria-welcomes-dabbagh-case-verdict/

Human Rights Watch. “Senegal/Chad: Court Upholds Habré Conviction.” April 27, 2017. https://www.hrw.org/news/2017/04/27/senegal/chad-court-upholds-habre-conviction

Associated Press. “German Court Rejects a Former Syrian Secret Police Officer’s Appeal against His Conviction.” August 5, 2024 (via KSAT). https://ksat.com/news/world/2024/08/05/german-court-rejects-a-former-syrian-secret-police-officers-appeal-against-his-conviction

Scheffer, David J. Testimony before th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perations,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Is a U.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the U.S. National Interest?” July 23, 1998. S. Hrg. 105-724. https://www.govinfo.gov/content/pkg/CHRG-105shrg50976/html/CHRG-105shrg50976.htm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July 17, 1998 (Articles 12 and 13: preconditions to jurisdiction, Article 12(3) declarations, Security Council referral; Part 9, Articles 86, 89 and 98: cooperation, surrender and agreements on surrender). United Nations Office of Legal Affairs. https://legal.un.org/icc/statute/99_corr/2.htm · https://legal.un.org/icc/statute/99_corr/9.htm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ffice of the Prosecutor. “Statement of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Karim A. A. Khan QC, following the application for an expedited order under article 18(2) seeking authorisation to resume investigations in the Situation in Afghanistan.” September 27, 2021; and “Situation in Iraq/UK: Final Report” closing the preliminary examination, December 9, 2020. https://www.icc-cpi.int/news/statement-prosecutor-international-criminal-court-karim-khan-qc-following-application · https://www.icc-cpi.int/iraq

US Department of Stat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Letter to UN Secretary General Kofi Annan.” May 6, 2002. https://2001-2009.state.gov/r/pa/prs/ps/2002/9968.htm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rticle 98 Agreements and Sanctions on U.S. Foreign Aid to Latin America” (RL33337). https://www.everycrsreport.com/reports/RL33337.htm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593 (2005) and 1970 (2011); voting records, press releases SC/8351 and SC/10187; text of Resolution 1593 (operative para. 6 on contributing states). https://press.un.org/en/2005/sc8351.doc.htm · https://documents.un.org/api/symbol/access?s=S/RES/1593(2005)&l=en&t=pdf · https://press.un.org/en/2011/sc10187.doc.htm

Al Jazeera. “US Vetoes UN Resolution Calling for Immediate Gaza Ceasefire,” February 20, 2024; “US Vetoes Anoth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Calling for Gaza Ceasefire,” November 20, 2024; and “US Vetoes UN Security Council Gaza Ceasefire Demand for Sixth Time,” September 18, 2025. https://www.aljazeera.com/program/newsfeed/2024/2/20/us-vetoes-un-resolution-calling-for-immediate-gaza-ceasefire · https://www.aljazeera.com/program/newsfeed/2024/11/20/us-vetoes-another-un-security-council-resolution-calling-for-gaza-ceasefire · https://www.aljazeera.com/news/2025/9/18/us-vetoes-un-security-council-demand-for-gaza-ceasefire-for-sixth-tim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bout the Court.” (15 convictions and 4 acquittals; 68 arrest warrants issued, 34 people at large — as of October 2026.) https://www.icc-cpi.int/about/the-cour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arrant of Arrest for Vladimir Putin, March 17, 2023, as reported by BBC News.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64992727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arrants of Arrest for Benjamin Netanyahu and Yoav Gallant, November 21, 2024, as reported by UN News. https://news.un.org/en/story/2024/11/1157286

Executive Order 14203: “Imposing Sanctions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ebruary 6, 2025. Federal Regis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2/12/2025-02612/imposing-sanctions-on-the-international-criminal-court

US Department of State. “Imposing Further Sanctions in Response to the ICC’s Ongoing Threat to Americans and Israelis.” August 2025. https://www.state.gov/releases/office-of-the-spokesperson/2025/08/imposing-further-sanctions-in-response-to-the-iccs-ongoing-threat-to-americans-and-israelis

Reagan, Ronald. Message to the Senate Transmitting Protocol II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and declining to submit Protocol I). January 29, 1987.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message-the-senate-transmitting-protocol-the-1949-geneva-conventions

Bellinger, John B., and William J. Haynes. Initial response of the US to the ICRC study on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November 3, 2006. US Department of State. https://2009-2017.state.gov/s/l/2006/98860.htm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Legal Counsel. Memorandum for Alberto R. Gonzales, Counsel to the President, “Re: Standards of Conduct for Interrogation under 18 U.S.C. §§ 2340–2340A.” August 1, 2002. https://www.justice.gov/olc/file/886061/download

Al Jazeera. “Officer Cleared in Abu Ghraib Case.” September 4, 2007. https://www.aljazeera.com/news/2007/9/4/officer-cleared-in-abu-ghraib-case

Human Rights Watch. “The Road to Abu Ghraib.” June 2004. https://www.hrw.org/report/2004/06/09/road-abu-ghraib

Human Rights Watch. “Iraq: Torture Survivors Await US Redress, Accountability.” September 25, 2023. https://www.hrw.org/news/2023/09/25/iraq-torture-survivors-await-us-redress-accountability

Al Jazeera. “Abu Ghraib Abuse ‘Ringleader’ Released,” August 6, 2011; and “Abu Ghraib Torture Survivors Win US Civil Case, $42m Damages,” November 12, 2024. https://www.aljazeera.com/news/2011/8/6/abu-ghraib-abuse-ringleader-released · https://www.aljazeera.com/news/2024/11/12/abu-ghraib-torture-survivors-win-us-civil-case-42-million-dollars-damages

Human Rights Watch. “Yemen: Coalition Airstrikes Hit Hospital.” October 27, 2015. https://www.hrw.org/news/2015/10/27/yemen-coalition-airstrikes-hit-hospital

Human Rights Watch. “Hiding Behind the Coalition: Failure to Credibly Investigate and Provide Redress for Unlawful Attacks in Yemen.” August 24, 2018. https://www.hrw.org/report/2018/08/24/hiding-behind-coalition/failure-credibly-investigate-and-provide-redress-unlawful

Médecins Sans Frontières. “Yemen: MSF Hospital Destroyed by Airstrikes.” October 2015. https://www.msf.org/yemen-msf-hospital-destroyed-airstrikes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Art. 2) and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Art. 4). https://hrlibrary.umn.edu/icty/statute.html · https://unictr.irmct.org/sites/unictr.org/files/legal-library/100131_Statute_en_fr_0.pd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955 (1994)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Rwanda.”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te: 13 in favor, 1 against (Rwanda), 1 abstention (China)).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international-legal-materials/article/united-nations-security-council-resolution-955-1994-establishing-the-international-tribunal-for-rwanda/F95DBA9F76B6ECDE78C0A988D52C6967

UN 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s. Prosecutor v. Radovan Karadžić (MICT-13-55). https://www.irmct.org/en/cases/mict-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