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둘로 가르는 보이지 않는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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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외교관들이 아시아 각지로 흩어져 각국 정부에 광섬유 케이블 하나를 두고 경고하고 다녔다.

SEA-ME-WE 6는 지선까지 합쳐 약 2만 1700킬로미터에 이르는 해저 케이블이다. 마르세유에서 인도양을 가로질러 싱가포르까지 이어지며, 합치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인구가 사는 십수 개국에 상륙한다. 가장 낮은 입찰가를 써낸 곳은 HMN 테크놀로지스였다. 옛 이름은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스로, 화웨이가 2019년 합의한 거래를 통해 중국 기업 헝퉁광전에 매각한 회사다. 대부분의 기준으로 보면 HMN이 수주할 참이었다. 그때 미 국무부가 끼어들었다. 미국 대사관들은 컨소시엄 참여사들에 HMN과 계약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거기에는 제재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021년 2월 입찰이 다시 열렸다. 더 높은 가격을 써낸 뉴저지의 서브컴이 계약을 따냈다. 워싱턴은 대사와 공식 경고, 금융 제재의 위협까지 동원했다. 모두 누가 바다 밑에 광섬유 케이블을 깔 것인가를 두고 벌인 일이었다.

이런 다툼을 두고 흔히 내놓는 설명은 감시다. 핵심 기반시설에 들어간 중국 장비가 중국 정보기관에 침투 경로를 열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문제의 일부다. 그러나 더 큰 쟁점은 전 지구적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논리적 구조를 누가 통제하느냐,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드는 나라들이 인터넷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 더는 같은 모델을 공유하지 않을 때 그 구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다.

잘못 짚은 이야기

중국의 콘텐츠 통제 장치인 만리방화벽은 광범위하고, 그 실체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DNS 오염은 차단된 도메인에 대한 질의에 위조된 막다른 주소로 응답하고, IP 차단은 해외 서버로의 직접 접속을 막으며, 심층 패킷 검사는 트래픽에서 키워드를 찾아내 그 키워드가 담긴 연결을 끊는다. 중국에서는 수억 명이 VPN 없이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뉴욕타임스에 접속할 수 없고, VPN은 정부가 막기로 마음먹을 때까지만 작동한다.

하지만 만리방화벽은 지나가는 트래픽에 작용한다. 응답을 위조하고, 연결을 끊고, 콘텐츠를 걸러 낸다. 아무리 효과적이라 해도 그것은 다른 질문들에는 손대지 않는다. 라우팅 기반시설을 누가 통제하는지, 주소를 가진 모든 목적지를 찾을 수 있게 해 주는 이름 체계를 누가 관리하는지, 어떤 장비가 무엇에 연결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술 표준을 누가 정하는지, 대륙 사이로 트래픽을 나르는 케이블을 누가 소유하는지 같은 질문들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경험하는 인터넷, 즉 웹페이지와 앱과 스트리밍 영상과 이메일로 이루어진 인터넷은 그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기반시설의 층위 위에 올라타 있다. 검열은 그 층위를 통해 사람들이 무엇에 닿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인터넷이 하나의 체계로 남을지 둘로 갈라질지는 그 층위 자체를 누가 짓고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

두 개의 모델, 하나의 주소록

1998년부터 인터넷의 이름과 번호 체계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곧 ICANN이 관리해 왔다.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 블록, 프로토콜 매개변수 등록부를 조율하는 기반시설이다. 캘리포니아의 비영리 법인인 ICANN은 미국 상무부와의 협력 아래 설립되었고, 상무부는 ICANN과 계약을 맺어 IANA 기능, 즉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루트 존을 유지하는 기술 업무를 맡겼다. 이 기능에 대한 감독 권한은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청(NTIA)이 쥐고 있었다. 이 체제는 처음부터 한시적인 것으로 의도되었지만, 그것이 유지되는 동안 전 지구적 네트워크의 한복판에 있는 기술 업무는 한 나라 정부의 감독 아래 놓여 있었다.

경쟁 모델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을 통해 움직인다. ITU는 주권국가들 사이의 전신 기반시설을 조율하려고 1865년에 세워진 유엔 기구다. 이 기구를 통해 자기 입장을 밀어붙이는 정부들은 인터넷 거버넌스가 기업이나 “다중이해당사자 공동체”가 아니라 국가의 몫이며, 각국이 자국 국경 안의 인터넷 기반시설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 모델은 주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경 안의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권을 정부에 넘겨준다.

갈등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온 것은 2012년 12월 두바이에서였다.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에서 러시아, 중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된 국가 블록은 국제전기통신규칙을 개정해 인터넷의 이름 체계와 번호 체계, 주소 지정을 비롯해 인터넷 전반에 대해 정부에 훨씬 큰 권한을 부여하려 했다. 가장 광범위한 제안은 철회되었고 인터넷에 관한 문구는 구속력 없는 결의안에만 남았지만, 그것만으로도 회의는 갈라지기에 충분했다. 개정 조약에는 89개국이 서명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을 포함한 55개국은 서명을 거부했고, 그 균열은 지금까지 아물지 않았다.

주권 블록에게는 정당한 불만이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NTIA가 ICANN을 감독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미국 정부가 인터넷 주소록에 대해 최후의 안전판 같은 지위를 쥐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다 2013년, 스노든의 폭로는 NSA가 미국의 또 다른 이점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세계 데이터의 상당량이 미국 기업과 미국에 연결된 케이블을 거쳐 간다는 사실이었다. 기술적으로 둘은 아무 관계가 없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인터넷이 미국의 도구라는 하나의 혐의로 합쳐졌다. 불만은 정당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감시에 대한 불만이었을 뿐, 국가가 자국 인터넷 기반시설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지는 않았다. 그런데 블록이 끌어낸 결론은 바로 그것이었다.

스노든 변수

2013년 6월 프리즘이 폭로되자, 미국이 주도하는 다중이해당사자 모델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은 나라들 사이에서 상당한 신뢰를 잃었다. NSA는 미국 인터넷 기업들을 거쳐 흐르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다. 다중이해당사자 모델이 미국 기업들에 맡겨 온 바로 그 기반시설이었다.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그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이를 분명히 말했다. 미국이 자신의 구조적 지위를 대규모 감시에 악용했다는 것이었다. 인터넷에 대한 국가 주권을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는 미국 정부의 행동에서 나왔다.

그 불만 가운데 정당한 부분은 2016년 10월에 해소되었다. NTIA와 ICANN의 계약이 만료된 뒤 갱신되지 않은 것이다. 2년에 걸친 다중이해당사자 절차를 거쳐 IANA 기능은 커뮤니티가 이끄는 기구로 넘어갔고, 인터넷 주소록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안전판 권한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캠페인은 계속되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2014년과 2018년 ITU 전권회의에서 압박을 이어 갔고, 2022년 러시아는 ITU 사무총장 선거에 후보를 냈다가 미국이 지지한 도린 보그단마틴에게 139 대 25로 패했다. 그 판은 워싱턴이 이겼다. 그런데 같은 해, 미국의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가 소집한 태스크포스는 전 지구적 인터넷의 시대가 끝났다고 결론 내렸다.

IANA 이양으로 미국의 감독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자, 주권론에 남은 것은 정보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권한이었다. 실제로 그것은 시민에게 가는 정보의 흐름을 감시하고, 걸러 내고, 끊을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해저는 누구의 것인가

대부분의 추정에 따르면 대륙 간 인터넷 트래픽의 99% 이상이 해저 케이블을 지난다. 2026년 현재 운영 중이거나 계획된 시스템은 600개가 넘고, 위성이 나르는 몫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케이블은 대양을 건너는 구간 대부분에서 대체로 정원용 호스 정도의 굵기로 심해저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고, 해안 근처에서는 외장을 여러 겹 더 두른다. 케이블은 끊어지거나 누군가 그것을 만드는 기업들을 제재하겠다고 위협하기 전까지는 대체로 눈에 띄지 않는다.

HMN 테크놀로지스는 2008년 무렵 화웨이 마린 네트워크스라는 이름으로 해저 케이블 건설에 뛰어들었고, 경쟁력 있는 가격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쌓았다. 그러다 미국 정부가 케이블 계약을 중국과의 폭넓은 기술 경쟁의 한 전선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SEA-ME-WE 6는 가장 극명한 사례였지만 유일한 사례는 아니었다. 미국은 4년에 걸쳐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적어도 여섯 개의 케이블 사업에 개입했다. 방식은 한결같았다. 미국 관리들이 컨소시엄 참여사들에 대가를 경고하고, 그들이 다시 생각하기를 기다렸다.

라우팅에 미치는 효과는 물리적이고 오래간다. 동남아시아에서는 구단선이라 불리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공인된 영해 밖에서도 케이블 공사를 승인받아야 한다는 베이징의 고집 때문에 SJC2 케이블이 몇 년이나 늦어졌다. 그 때문에 적어도 두 개의 케이블 시스템, Apricot과 Echo는 남중국해를 지나는 대신 인도네시아를 돌아가도록 경로가 바뀌었다. 회피에는 값이 따른다. 경로는 길어지고, 허가는 더뎌지고, 공사비는 불어난다.

감시는 물리적 기반시설 문제의 일부다. 케이블에 접근할 수 있는 자라면 케이블 자체에서든, 케이블이 뭍으로 올라오는 육양국에서든 누구나 트래픽을 가로챌 수 있다. 육양국의 대부분은 소수의 도시와 국가에 몰려 있고, 그 육상 길목을 통제하는 쪽이 누가 그곳을 도청할지를 정한다. 영국의 GCHQ는 NSA와 손잡고 영국의 육양국에서 바로 그 일을 했다.

그러나 케이블 소유권은 라우팅과 지연 시간과 비용도 결정하기 때문에, 안보와 경제는 깔끔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미국이 케이블 컨소시엄에서 중국 업체를 밀어낼 때, 그것은 안보 결정이자 동시에 상업적 결정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케이블은 가동되는 내내 그 선택을 품고 간다.

2025년 8월, FCC는 이 논리를 제도로 굳혔다. 지정된 외국 적대국이 통제하는 주체의 케이블 육양 허가 신청에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하는 규칙을 채택했고, 모든 신청자에게 자사 케이블이 FCC의 대상 목록(Covered List)에 오른 장비나 서비스를 전혀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인증하도록 했다. 대상 목록은 국가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준다고 판단된 통신 장비와 서비스를 올린 워싱턴의 블랙리스트다. 허가 보유자는 사이버보안과 물리적 보안에 관한 위험관리 계획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인증해야 한다. 이 규칙은 다른 대륙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의 거의 전부를 나르는 케이블 자체를 겨냥한다.

케이블 도청의 역사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한 다음 날인 1914년 8월 5일, 영국의 케이블선 얼러트호는 독일과 미국을 잇는 해저 전신 케이블을 끊었다. 독일은 무선과 다른 나라의 케이블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영국은 그 트래픽을 가로챌 수 있었다. 냉전 시기 미 해군의 아이비 벨스 작전은 오호츠크해의 소련 해저 케이블을 도청해 통신을 녹음했고, 녹음물은 잠수함에서 나온 잠수부들이 회수했다. 2013년 스노든이 폭로한 GCHQ/NSA의 템포라 프로그램에는 해킹이 전혀 없었다. 영국 육양국에서 광섬유 케이블을 체계적으로 도청했고, 그 육양국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협조했다.

주소록의 균열

케이블은 데이터가 이동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은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DNS는 인터넷의 주소록이다.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면 DNS가 그것을 IP 주소로 변환한다. 이 변환 과정은 루트 서버에서 시작한다. 루트 서버는 위계의 맨 꼭대기에서 리졸버에게 올바른 최상위 도메인을 가리켜 준다. 이름이 붙은 서버 식별자는 13개로, 12개 운영 기관(미국 9곳, 유럽 2곳, 일본 1곳)이 운영하며 전 세계 2000곳이 넘는 장소에 복제되어 있다.

러시아는 그 위계에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9년 11월부터 시행된 러시아의 주권 인터넷법은 로스콤나드조르가 통제하는 길목에 심층 패킷 검사 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제 루트 서버를 참조하지 않고도 러시아 도메인을 변환할 수 있는 국가 DNS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그 결과가 분리 가능한 인터넷의 구조다. 러시아가 전 지구적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끊어도 계속 돌아갈 수 있고, 그 연결을 끊는 일 자체를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인터넷이다.

러시아는 2021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러시아의 주요 통신사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이 구조를 시험했다. 러시아 경제지 RBC가 보도한 예비 결과는 러시아 인터넷을 전 지구적 네트워크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능력에 대한 시험을 포함해 시험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절차가 비밀에 부쳐진 탓에 이 주장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다. 법이 요구하고 이제 가동 중인 구조 자체나, 그것을 쓰려는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그보다 적다.

중국의 접근법은 다르다. 분리 가능한 라우팅 층위를 만드는 대신, 데이터를 국내에 묶어 둔다. 2017년 시행된 중국 사이버보안법은 핵심 정보 기반시설 운영자에게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중국 안에 저장하도록 요구한다. 그 법적 효과로, 중국 이용자와 중국 내 운영에 관한 상당한 범주의 데이터는 정부의 보안 평가를 통과해야만 중국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러시아는 2015년부터 자국 시민의 개인정보를 먼저 러시아 안에 물리적으로 위치한 데이터베이스에 수집·저장하도록 요구해 왔으며, 해외 이전은 그 뒤에야 별도의 규칙에 따라 허용된다. 이 모델은 퍼져 나갔다. 2023년 초까지 40개국에서 100개의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고, 그 가운데 3분의 2 이상은 현지 저장 의무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을 함께 담고 있었다.

주권 DNS에 데이터 현지화를 더하면 분리 가능한 네트워크 구조가 된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법제화되고 설치되었으며 러시아의 경우 실제 운영 시험까지 거쳤기 때문에, 인터넷은 상당 부분 이미 쪼개져 있다.

DNS 루트 존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컴퓨터가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려 하면, DNS 리졸버에게 해당 도메인의 IP 주소를 묻는다. 그 리졸버는 답도, 최상위 도메인의 서버 정보도 캐시에 갖고 있지 않으면 루트 네임 서버에 질의한다. 루트 네임 서버는 각 최상위 도메인에 대해 어느 서버가 권한을 갖는지 알고 있는 13개 루트 서버 식별자 가운데 하나다. 루트 존은 ICANN이 관리한다. 러시아의 국가 DNS는 나라가 차단되거나 스스로 연결을 끊을 경우 러시아의 리졸버들이 루트 존과 .ru, .su, .рф 존의 국내 사본으로 계속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서버와 의존 요소가 러시아 안에 있는 서비스는 그곳 이용자들에게 계속 작동할 수 있지만, 해외 서버에 의존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들에게 더는 작동하지 않으며, 바깥에서 보면 러시아 인터넷은 깜깜해진다. 콘텐츠 필터는 특정 웹사이트를 차단한다. 이것은 위상적 분리다. 같은 기반 프로토콜을 쓰면서도 구조적으로 서로를 찾을 수 없는, 논리적으로 별개인 두 인터넷과 다름없다.

가장 깊은 층위, 표준

케이블은 데이터를 나르고 이름 체계는 주소를 찾아 준다. 그러나 데이터가 무엇인지, 어떤 형식을 띠는지, 어떤 프로토콜이 그 전송을 규율하는지, 어떤 장비가 애초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지는 표준이 결정한다.

기술 표준이 정치와 무관하다는 가정은 표준을 정하는 기구들을 소수의 서방 국가와 일본 출신 엔지니어들이 장악하던 시대의 유물이다. IETF는 “대략적 합의와 작동하는 코드”라는 원칙으로 움직인다. 엔지니어가 이끌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국가에 장악되기 어렵다. ITU는 회원국이 표결권을 쥔 조약 기구다. 두 거버넌스 모델은 같지 않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서로 다른 표준을 만들어 냈다. 어느 모델이 인터넷 표준을 정하느냐를 둘러싼 경쟁은 전 지구적 통신의 구조를 누가 통제하느냐를 둘러싼 경쟁이기도 하다.

중국의 표준 기구 참여는 수십 년에 걸친 전략적 투자이며, 측정 가능한 성과를 내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기술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간사국 자리 가운데 중국이 맡은 수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절반 넘게 늘었다. 간사국 자리는 여전히 독일과 미국이 더 많다. 2021년 독일은 ISO 간사국 자리 132개를, 미국은 98개를, 중국은 68개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그 10년 동안 중국에 조금이라도 근접한 속도로 늘어난 주요국은 없었다.

5G 기술 규격을 개발하는 기구인 3GPP에서는 2021년 10월 기준으로 기술 그룹 의장·부의장 자리의 3분의 1 이상을 중국 대표들이 차지해 어느 나라보다 많았고, 2021년 12월에는 중국의 투표권 회원 수가 미국 회원 수의 두 배를 넘었다.

표준 기구의 의장과 부의장은 의제를 통제하고, 시간 배분을 정하며, 어떤 제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어떤 제안이 절차상의 무관심 속에 사라질지를 좌우한다. 작업반 의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 제안은 일부러 늦추고 지지하는 제안은 앞당길 수 있다. 표준은 대부분 표결에 부쳐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제도적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다.

2019년 9월 화웨이,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ITU-T의 전기통신표준화자문단에 제안서 하나를 냈다. 인터넷의 기초 프로토콜을 통째로 다시 설계하자는 “뉴 IP”였다. 2020년 10월 ICANN의 기술 담당 부서는 주소를 이용자에게 단단히 묶는 이 제안의 방식이 전면적 감시를 훨씬 쉽게 만들 수 있으며, 인터넷을 게이트웨이로 이어 붙인 별개 네트워크들의 누더기로 바꿔 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터넷소사이어티는 정부 간 기구 안에서 만들어지는 “미래 네트워크를 위한 하향식 설계”라는 발상 자체에 반대했다. ITU는 뉴 IP를 진전시키지 않았다. 2020년 12월 ITU-T 제13연구반과 제11연구반 전체회의는 이를 신규 과제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고, 2022년 3월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때까지 논의를 보류했다.

베이징은 제안을 고쳐 쓰는 것으로 대응했다. 뉴 IP의 요소들은 2021년 내내 다른 ITU-T 연구반에서 새로운 제안의 모습으로 계속 다시 등장했다. 한편 화웨이는 “IPv6 인핸스드(IPv6+)”라는 별도의 경로를 다른 무대로 밀어붙였다. 2021년 1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는 IPv6 인핸스드 혁신에 관한 산업 그룹을 출범시켰고, 그 부의장 가운데에는 화웨이 엔지니어가 있었다.

2021년 10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국가표준화발전강요를 발표했다. 2025년과 2035년을 목표 연도로 삼고 표준 제정을 길게 늘어선 전략 기술 분야들과 연결하는 문서다. 이 강요는 중국 기업과 업계 단체, 연구기관에 국제 표준 기구에 적극 참여하라고 주문하고, 중국이 국제 표준 작성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중국 표준과 국제 표준의 호환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 국제 표준 기구들이 중국에 설립되도록 장려하기까지 한다. 10년간 빠르게 늘어난 중국의 참여를 명시적인 국가 정책으로 바꿔 놓은 것이다.

2035년의 네트워크를 지배할 표준은 지금 열리고 있는 위원회들에서 설계되고 있다. 표준화되는 것은 무엇이든 그 규격에 따라 제조되는 라우터와 기지국, 그 밖의 네트워크 장비에 새겨지고, 일단 장비가 배치되면 그 장비가 할 수 있는 일을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든다.

두 개의 인터넷이 치르는 비용

IMF는 2023년, 심각한 지경학적 분절이 세계 산출을 최대 7%, 즉 해마다 수조 달러 줄일 수 있으며, 기술 디커플링까지 더하면 일부 국가에서는 손실이 8~12%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 수치는 무역 제한, 공급망 교란, 투자 장벽을 포함한 분절 전반을 다루므로, 갈라진 인터넷 그 자체의 비용이 아니라 더 넓은 균열의 규모를 보여 준다.

운영 비용은 이미 발생하고 있다. 2023년 초 베트남의 국제 해저 케이블 다섯 개가 모두 동시에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손상되면서, 음력 설 연휴 기간 베트남 국제 데이터 흐름의 75%가 끊겼다. 통신사들은 중국을 거치는 육상 케이블로 대역폭을 추가로 사들여 부족분을 일부 메웠다. 다섯 개 가운데 세 개는 2024년에 다시 고장 났다. 수리에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고(2023년 베트남은 3~9개월을 기다렸다), 고장은 되풀이된다. 이 장애는 베트남의 여유 회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드러냈고, 그 대체 경로는 중국을 지났다. 그동안 워싱턴은 하노이에 새 케이블에서 HMN 테크놀로지스를 배제하라고 압박하고 있었다.

데이터 현지화는 따로 청구서를 보낸다. 마스터카드는 결제 시스템 데이터를 인도 안에 저장하되 국경 간 거래에만 좁은 예외를 두도록 한 인도준비은행(RBI)의 2018년 규정을 지키려고, 인도 현지 결제 처리 센터에 약 3억 5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그런데도 2021년 RBI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스터카드의 국내 신규 카드 고객 모집을 여전히 금지했다.

가장 큰 비용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곳에 떨어진다. 두 나라는 별개의 인터넷 생태계를 유지할 인구와 시장 규모,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다. 블록 사이에 낀 나라들은 그렇지 못하다. 베트남은 중국과 연결된 케이블 기반시설과 미국의 라우팅 압박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빠르게 성장하는 데이터센터 거점이자 케이블의 교차로로, 양 진영 모두의 구애를 받는다. 화웨이 장비와 중국 자금으로 지은 네트워크에 크게 기대어 연결망을 구축한 아프리카 나라들은 이제 차세대 기반시설에서 중국 업체를 배제하라는 서방의 압박을 받고 있다.

화웨이로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HMN 케이블로 국제 트래픽을 보내고, 알리바바 기반시설에 클라우드 데이터를 저장하는 나라는 의도했든 아니든 외교정책상의 약속을 한 것이며, 그 약속은 교체하는 데 큰 비용이 드는 하드웨어에 새겨져 있다.

바다 밑에 놓인 케이블

전 지구적 인터넷의 균열은 대부분의 사람이 결코 보지 못하는 결정들을 관통한다. 해저 케이블의 조달 결정, 기술위원회 의장직을 둘러싼 표결, 데이터를 국경 안에 두도록 요구하는 입법, 한 달간 이어진 러시아 주권 인터넷 시험이 그렇다. 하나하나는 일상적인 행정으로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함께 모이면, 아직 하나로 작동하는 네트워크를 정치적 경계선을 따라 떼어 내기 쉽게 만든다.

SEA-ME-WE 6 계약은 HMN 테크놀로지스 대신 서브컴에 돌아갔다. 경로는 그대로다. 마르세유에서 인도양을 가로질러 싱가포르까지 이어지며, 같은 나라들에 상륙한다. 케이블은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육지에 도달했고, 당초 2025년으로 잡혔던 서비스 개시는 2027년으로 미뤄졌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데이터는 계획대로 흐르겠지만, 그 케이블의 건설과 소유, 라우팅은 다른 합의에 따른다.

생성형 AI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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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해 질 녘 라센쉬르메르항(프랑스 툴롱 인근)의 프랑스텔레콤 마린의 케이블 부설선 르네 데카르트호 – Wikipedia

주요 출처 및 참고문헌

Light Reading. “US hardball drove Chinese vendor from huge cable project: reports.” March 27, 2023. https://www.lightreading.com/cable-technology/us-hardball-drove-chinese-vendor-from-huge-cable-project-reports

Data Center Dynamics. “Two Chinese operators withdraw from Sea-Me-We 6 subsea cable project as tensions with US grow.” February 13, 2023. https://www.datacenterdynamics.com/en/news/two-chinese-operators-withdraw-from-sea-me-we-6-subsea-cable-project-as-tensions-with-us-grow/

Fibre Systems. “Hengtong Optic-Electric to acquire Huawei Marine Networks.” November 5, 2019. https://www.fibre-systems.com/news/hengtong-optic-electric-acquire-huawei-marine-networks

Submarine Networks. “SEA-ME-WE 6.” https://www.submarinenetworks.com/en/systems/asia-europe-africa/smw6

Lightwave. “Airtel activates SEA-ME-WE-6 cable in Chennai, India.” February 18, 2025. https://www.lightwaveonline.com/home/article/55268828/airtel-activates-sea-me-we-6-cable-in-chennai-india

The Financial Express (Bangladesh). “BSCPLC denies looming bandwidth crisis flagged by private cable investors.” September 2, 2026. https://thefinancialexpress.com.bd/national/bscplc-denies-looming-bandwidth-crisis-flagged-by-private-cable-investors

Hoang, Nguyen Phong, et al. “How Great is the Great Firewall? Measuring China’s DNS Censorship.” USENIX Security Symposium, 2021. https://www.usenix.org/conference/usenixsecurity21/presentation/hoang

ICANN. “Stewardship of IANA Functions Transitions to Global Internet Community as Contract with U.S. Government Ends.” ICANN Announcement, October 1, 2016. https://www.icann.org/en/announcements/details/stewardship-of-iana-functions-transitions-to-global-internet-community-as-contract-with-us-government-ends-1-10-2016-en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 “Q and A on IANA Stewardship Transi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https://www.ntia.gov/other-publication/q-and-iana-stewardship-transition-0

ITU. “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WCIT-12).” Dubai, December 3–14, 2012. https://www.itu.int/en/wcit-12/Pages/default.aspx

EDRi. “WCIT: what happened and what it means for the Internet.” December 2012. https://archives.edri.org/book/export/html/3167.html

Silicon UK. “WCIT – China And Russia Withdraw Bid For Greater Control Of Internet.” December 10, 2012. https://www.silicon.co.uk/workspace/wcit-china-russia-government-itu-internet-101419

ABC News. “Brazil’s Rousseff Trashes US Over NSA Spying.” September 24, 2013. https://abcnews.go.com/blogs/politics/2013/09/brazils-rousseff-trashes-us-over-nsa-spying/

ITU. “Member States elect Doreen Bogdan-Martin as ITU Secretary-General.” ITU Press Release, September 29, 2022. https://www.itu.int/en/mediacentre/Pages/PR-2022-09-29-ITU-SG-elected-Doreen-Bogdan-Martin.aspx

ITU Plenipotentiary Conference 2022. “Election results: Secretary-General.” https://pp.itu.int/2022/en/election-results-sg/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onfronting Reality in Cyberspace: Foreign Policy for a Fragmented Internet.” Independent Task Force Report No. 80, July 2022. https://www.cfr.org/task-force-reports/confronting-reality-in-cyberspace

TeleGeography. “Submarine Cable FAQs.” https://www2.telegeography.com/submarine-cable-faqs-frequently-asked-questions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ubsea Communication Cables in Southeast Asia: A Comprehensive Approach Is Needed.” December 2024. https://carnegieendowment.org/research/2024/12/southeast-asia-undersea-subsea-cables

Privacy International. “GCHQ Tapping into International Fibre Optic Cables, Shares Intel with NSA.” https://privacyinternational.org/long-read/1678/gchq-tapping-international-fibre-optic-cables-shares-intel-nsa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Review of Submarine Cable Rules — Report and Order and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FCC-25-49A1. Adopted August 7, 2025. https://docs.fcc.gov/public/attachments/FCC-25-49A1.pdf

Ashdown, Neil. “CS Alert – Offensive Cyber in 1914.” 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 2021. https://pure.royalholloway.ac.uk/en/publications/cs-alert-offensive-cyber-in-1914/

The Defense Post. “Book: The wiretapping that changed the Cold War.” August 16, 2018. https://thedefensepost.com/2018/08/16/book-wiretapping-changed-cold-war/amp/

Root Server Technical Operations Association. “Root Servers.” https://root-servers.org/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Council of Europe), IRIS MERLIN. “Russian Federation: sovereign internet law (Federal Law No. 90-FZ).” 2019. https://merlin.obs.coe.int/article/8603

MIT Technology Review. “Russia’s law that lets it disconnect from the internet comes into force today.” November 1, 2019.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19/11/01/238400/russias-law-that-lets-it-disconnect-from-the-internet-comes-into-force-today/

Euronews / Reuters. “Russia disconnects from internet in tests as it bolsters security.” July 22, 2021. https://www.euronews.com/next/2021/07/22/us-russia-internet

DigiChina, Stanford University. “Translation: Cybersecur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ffective June 1, 2017),” Article 37. https://digichina.stanford.edu/work/translation-cybersecurity-law-of-the-peoples-republic-of-china-effective-june-1-2017/

Mondaq / GRATA. “Localization of Personal Data Processing in Russia: The Clarifications of the Ministry of Telecom and Mass Communications” (Federal Law No. 242-FZ). 2015. https://www.mondaq.com/russianfederation/data-protection/422058/localization-of-personal-data-processing-in-russia-the-clarificatations-of-the-ministry-of-telecom-and-mass-communications

OECD Trade Policy Paper No. 278. “The Nature, Evolution and Potential Implications of Data Localisation Measures.” November 10, 2023.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the-nature-evolution-and-potential-implications-of-data-localisation-measures_179f718a-en.html

IETF. “RFC 7282: On Consensus and Humming in the IETF.” 2014. https://www.rfc-editor.org/rfc/rfc7282.html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 Daniel Russel and Blake Berger. “Stacking the Deck: China’s Influence in International Technology Standards Setting.” November 2021. https://asiasociety.org/policy-institute/stacking-deck-chinas-influence-international-technology-standards-setting

US-China Business Council. Submission to NIST Request for Information on standards. December 2021. https://uschina.org/wp-content/uploads/2021/12/6_uscbc_submission_for_nist_rfi_.pdf

SESEC. “Report on China’s Participation in ISO and IEC.” July 26, 2022. https://backup.sesec.eu/?p=6084

SESEC. “Report on China’s Participation in 3GPP.” August 3, 2022. https://backup.sesec.eu/?p=6122

Durand, Alain. “New IP.” ICANN Office of the Chief Technology Officer, OCTO-017. October 27, 2020. https://www.icann.org/en/system/files/files/octo-017-27oct20-en.pdf

Internet Society. “Discussion Paper: An Analysis of the ‘New IP’ Proposal to the ITU-T.” April 2020. https://www.internetsociety.org/resources/doc/2020/discussion-paper-an-analysis-of-the-new-ip-proposal-to-the-itu-t/

Internet Society. “Huawei’s ‘New IP’ Proposal FAQ.” February 2022. https://www.internetsociety.org/resources/doc/2022/huaweis-new-ip-proposal-faq/

ETSI. “ETSI Launches New Group on IPv6 Enhanced Innovation.” ETSI Newsroom, January 2021. https://www.etsi.org/newsroom/news/1877-2021-01-etsi-launches-new-group-on-ipv6-enhanced-innovation

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 (CSET), Georgetown University. Translation and analysis of “National Standardization Development Outline” (China, October 2021). https://cset.georgetown.edu/publication/the-chinese-communist-party-central-committee-and-the-state-council-publish-the-national-standardization-development-outline/

IMF Staff Discussion Note SDN/2023/001. “Geo-Economic Fragmentation and the Future of Multilateralism.” January 2023. https://www.imf.org/en/Publications/Staff-Discussion-Notes/Issues/2023/01/11/Geo-Economic-Fragmentation-and-the-Future-of-Multilateralism-527266

Global News / Reuters. “IMF says fragmentation could cost global economy up to 7% of GDP.” January 15, 2023. https://globalnews.ca/news/9412662/fragmentation-global-economy-gdp-imf

VietnamPlus. “Undersea cable problems affect Vietnam’s Internet connections.” January 3, 2025. https://en.vietnamplus.vn/undersea-cable-problems-affect-vietnams-internet-connections-post307765.vnp

The Register. “Vietnam’s internet again in trouble as 3/5 sub cables cut.” June 18, 2024. https://www.theregister.com/2024/06/18/vietnam_internet_cables/

Business Today. “Mastercard plans to invest Rs 7,000 crore in India in the next 5 years.” May 7, 2019. https://www.businesstoday.in/amp/latest/corporate/story/mastercard-invest-rs-7000-crore-india-next-5-years-193287-2019-05-07

Reserve Bank of India. “Storage of Payment System Data.” Circular RBI/2017-18/153, April 6, 2018. https://rbi.org.in/Scripts/NotificationUser.aspx?Id=11244

MediaNama. “$350 million of Mastercard’s $1 billion investment in India will be for local payments processing centre: report.” May 7, 2019. https://www.medianama.com/2019/05/223-350-million-of-mastercards-1-billion-investment-in-india-will-be-for-local-payments-processing-centre-report/

Analytics India Magazine. “Mastercard Begins RBI Data Localization Compliance By Deleting Indian Users Data.” May 22, 2019. https://analyticsindiamag.com/ai-news-updates/mastercard-begins-rbi-data-localization-compliance-by-deleting-indian-users-data

MediaNama. “RBI bars Mastercard from adding new customers in India; flags non-compliance with data localisation guidelines.” July 14, 2021. https://www.medianama.com/2021/07/223-rbi-bars-mastercard-non-compliance-data-locali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