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수화는 왜 물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나, 그리고 무엇이 해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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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위기가 가장 심각한 나라들에는 담수화 설비가 거의 없다. 대규모 담수화는 1960년대부터 존재했고 이들 나라에도 거듭 권유됐지만, 그 경제성은 이들에게 한 번도 맞아떨어진 적이 없다. 예멘,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상당 지역은 심각하고 갈수록 악화하는 물 부족에 직면해 있다. 이들을 다 합쳐도 세계 담수화 설비 용량에서 차지하는 몫은 극히 미미하다. 예멘의 항구도시 아덴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금으로 지을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아직 준비 단계에 있고, 내륙국 에티오피아에는 사실상 한 곳도 없다. 기술이 닿는 곳과 위기가 있는 곳은 거의 겹치지 않는다.

담수화를 세계 물 부족의 해답으로 여길 때 생기는 핵심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이 기술은 지구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번쩍이는 묘책이라는 평판을 얻었지만, 그 플랜트는 자본과 해안선이 만나는 곳에 지어지며, 이 간극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다. 나머지 모든 이들에게 닿을 해법들 역시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 또한 기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담수화란 무엇이고, 무엇을 하며, 어디서 계산이 어긋나는가

담수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높은 압력으로 바닷물을 반투과성 막에 밀어 넣는 역삼투 방식, 또는 바닷물을 가열해 증발시킨 뒤 그 증기를 응축하는 방식이다. 어느 쪽이든 민물과 소금을 분리한다. 두 공정 모두 기술적으로 성숙했고, 둘 다 대규모로 상용화돼 있다.

걸프 국가들은 담수화로 굴러간다.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은 식수의 약 90% 이상을, 사우디아라비아는 약 70%를 담수화로 얻는다.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에 늘어선 대형 해수 담수화 플랜트들은 이 나라 식수의 약 80%를 생산하는데, 이는 2022년 이스라엘이 공급한 전체 민물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여섯 번째 플랜트인 소레크 2가 2025년에 물 공급을 시작했고, 이스라엘 수자원청은 장기 전망에서 담수화 용량이 2022년 연간 약 6억 세제곱미터에서 2050년 약 17억 세제곱미터로 거의 세 배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것들은 설계대로 작동하는, 실제로 가동 중인 대규모 시스템이다. 담수화가 세계 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경제의 문제다.

첫 번째 한계는 에너지다. 역삼투 방식으로 바닷물에서 민물 1세제곱미터를 만들려면 약 3~4킬로와트시가 필요하고, 가장 앞선 플랜트도 이상적인 조건에서 약 2.5kWh/m³을 기록하는 정도다. 강물이나 호수 물을 재래식으로 정수하는 데는 약 0.2~0.6kWh/m³이 든다. 담수화는 같은 양의 물을 만드는 데 대략 5배에서 20배의 에너지를 쓰는 셈이다. 격차는 크고, 그것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는 물리법칙이 정한다. 바닷물 담수화에는 약 1kWh/m³이라는 열역학적 하한선이 있다.

이것을 세계 물 소비량에 대어 보자. 연간 민물 취수량은 약 4,000세제곱킬로미터에 이르고, 그중 농업만 약 2,800km³을 차지한다. 세계 농업용수 수요의 의미 있는 일부만이라도 담수화한 물로 대체하려면, 필요한 규모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에너지가 투입돼야 한다. 앞으로 효율이 개선된다 해도 물리법칙이 정한 한계는 없앨 수 없고, 그 한계는 직접적이고 영구적인 경제적 결과를 낳는다. 태양광이 언젠가 이 규모의 담수화를 가능하게 하리라는 주장은 기술적으로는 앞뒤가 맞지만, 도움이 되기에는 너무 늦게 온다. 필요한 규모로 태양광 설비와 담수화 설비를 함께 짓는 데 드는 자본 비용은 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저소득 국가들에게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 지금 고갈되고 있는 대수층에는 그 전환이 실현되기까지 필요한 수십 년이 남아 있지 않다.

두 번째는 공정의 반대편 끝에서 나오는 것이다. 담수화는 민물 1리터를 만들 때마다 고염도 농축수를 약 1.5리터씩 쏟아낸다. 이 농축수는 염도가 바닷물의 최대 두 배가량에 이르고, 염소나 스케일 방지제 같은 처리 약품의 잔여물과 구리 같은 금속의 미량 성분을 함께 싣고 있다. 2019년 추산으로 세계의 담수화 플랜트가 내보내는 이런 농축수는 하루 약 1억 4,200만 세제곱미터였다. 그중 55%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네 나라가 배출한다.

이 농축수의 대부분은 바다로 돌아간다. 배출구 주변의 국지적 생태 영향은 기록으로 확인돼 있다. 염도가 높고 대개 수온도 더 높은 배출수는 용존산소를 떨어뜨리고, 해저 생물과 잘피밭 같은 민감한 서식지에 스트레스를 주며, 구리를 비롯한 금속의 농도를 높일 수 있다. 세계 해수 담수화 용량의 약 절반이 둘러싸고 있는 페르시아만은 이런 영향이 집중되는 곳이다. 한 모델에서는 아라비아반도 연안을 따라 걸프 남서부 해역에서 농축수가 염도를 최대 약 4g/kg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만 전체를 다룬 별도의 연구는 2050년까지 예상되는 용량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담수화로 인한 염도 상승이 걸프의 자연적 변동 폭 안에 넉넉히 머문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연구진은 이것이 해역 전체 차원의 판단이며, 개별 플랜트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내륙 담수화는 성격은 다르지만 똑같이 심각한 농축수 처리 문제를 안고 있다. 가까이에 바다가 없으니 농축수를 땅속에 주입하거나, 값비싼 차수막을 깐 증발지에서 증발시키거나, 다른 곳으로 실어 날라야 한다. 어느 방법도 싸지 않고 환경에 무해하지도 않다. 내륙에서 농축수 처리는 대가를 치러야만 해결되며,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서 담수화를 시도할 때마다 실제 비용을 크게 끌어올린다. 담수화의 경제적 비용을 제대로 따지면, 이런 뒤따르는 환경 비용까지 포함해야 하지만, 담수화한 물의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그중 얼마 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자본이다. 대규모 역삼투 플랜트를 짓는 데는 수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이상이 들고, 운영비도 상당히 계속 들어간다. 물 위기가 가장 심각한 예멘,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넓은 지역은 이런 기반시설이 요구하는 규모와 조건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없다. 예멘 아덴에 준비 중인 해수 플랜트조차 사우디아라비아의 개발 자금에 기대고 있다. 걸프 국가들, 이스라엘, 오스트레일리아, 에스파냐, 캘리포니아 연안은 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 이들은 이미 잘 돌아가는 물 공급 체계를 보강하는 데 담수화를 쓰고 있다.

이 기술의 혜택은 압도적으로 물이 넉넉한 쪽으로 흘러간다. 에너지와 배출 지점의 환경 피해라는 비용은 더 넓게 분산된다.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를 여전히 얻지 못하는 전 세계 21억 명에게는 거의 닿지 않는다. 담수화가 산업적 규모로 가동된 60년 내내 그랬으니, 시간과 투자가 더해지면 바로잡힐 보급의 지체라고 보기에는 너무 길다.

70%의 문제

전 세계에서 취수되는 민물의 약 70%를 농업이 가져간다. 생계형 관개와 상업적 관개가 지배적인 여러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 비중이 90% 이상에 이르며, 아프가니스탄, 말리, 네팔, 소말리아, 수단에서는 약 95%다. 이에 견주면, 하루 약 1억 세제곱미터의 용량을 지닌 세계의 모든 담수화 플랜트를 한꺼번에 최대로 돌려도 1년에 40km³이 채 안 되는 물이 나오며, 이는 농업 취수량의 1~2%를 메우는 데 그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관개 방식은 여전히 범람 관개다. 고랑과 수로로 물을 흘려보내 밭 전체에 물이 넘쳐흐르게 하는 방식이다. 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효율이 가장 낮다. 물은 작물 이랑 사이로 흘러가고, 햇볕에 증발하고, 식물이 빨아들일 수 없는 뿌리층 아래로 스며든다. 범람 관개의 일반적인 물 적용 효율은 약 40~60%이므로, 뿌린 물의 대략 절반은 작물 뿌리에 닿지 못한다. 물론 그중 일부는 하류의 강과 대수층으로 다시 스며든다. 관과 점적기를 통해 물을 뿌리층에 직접 공급하는 점적 관개는 85~90%의 효율을 낸다. 이 기술은 실험 단계가 아니다. 상용화된 지 수십 년이 된 기술이다. 발목을 잡는 것은 비용이다. 점적 관개 시스템은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민들은 고부가가치 작물이나 물이 귀하고 값이 매겨진 곳에서 이를 도입하고, 물이 공짜인 곳에서는 좀처럼 도입하지 않는다.

범람 관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농업용수가 체계적으로 공짜이거나 공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물에 값이 없거나 명목상의 값만 있으면, 효율에 투자할 주된 경제적 유인이 사라진다. 계속 밭에 물을 들이붓는 농민들은 자신이 마주한 유인에 합리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보조금은 크고 대부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농업 부문은 이 주에서 개발·관리되는 물 공급량의 약 80%, 환경 유량까지 셈에 넣으면 주 전체 물 사용량의 약 40%를 소비하지만, 주 GDP에 기여하는 몫은 약 2%에 불과하다. 이 물의 상당 부분은 미국 개척국이 건설하고 운영하는 연방 기반시설을 거쳐 흐르는데, 개척국은 역사적으로 전체 비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가격으로 농업 사용자에게 물을 공급해 왔다. 환경워킹그룹은 2002년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의 관개용수 평균 가격이 로스앤젤레스 주민이 식수에 낸 값의 2%에도 못 미쳤고, 이 프로젝트의 농민들이 받은 보조금 총액이 그해 그들이 물값으로 낸 약 4,8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계산했다. 개척국 사업의 관개 농민들은 이 사업이 시작된 1902년부터 자기 몫의 건설비를 이자 없이 상환해 왔고, 1996년까지 관개 농민에게 배분된 건설비 71억 달러 가운데 약 절반이 다른 납부자, 주로 수력발전 전력 고객에게 전가됐다.

같은 역학은 지역의 정치적 구도에 맞게 모양을 바꿔 전 세계에서 작동한다. 보조금이 붙은 관개는 대수층을 고갈시키거나 강줄기를 돌리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지역에서 물을 많이 먹는 작물 생산을 부추긴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소련 시절 시작돼 소련 붕괴 이후의 정부들이 이어 간 목화 관개 사업이 아랄해를 무너뜨렸다. 한때 지구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였던 아랄해는 이제 대부분 소금 평원이 됐고, 보건 재앙의 현장이 됐다. 물이 부족한 파키스탄의 펀자브와 신드 지방에서는 벼를 재배하는데, 인더스강 수계가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물을 소비한다. 가치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최대 농산물 수출품에 속하는 아몬드와 피스타치오는 1년 내내 물이 필요한 다년생 작물로, 사막이나 다름없는 땅에서 희소성의 가치보다 훨씬 낮게 값이 매겨진 물로 재배된다.

해법은 서류상으로는 간단하다. 농업용수에 실제 희소성 가치나 그에 가까운 값을 매기고, 그 수입으로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바꾸는 소농과 생계형 농민의 전환을 지원하며, 시장가격 이하의 일괄적인 요금 대신 소비량에 연동한 표적 보조금으로 가난한 소농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미 이 방향으로 움직인 정부들도 있다. 지속적인 물 부족의 압박을 받아 온 이스라엘은 농민들에게 실제 비용에 가까운 물값을 물리고, 할당량을 강제해 사용량에 상한을 두었다. 이스라엘 농민들은 자기들 물값이 OECD에서 가장 비싸다고 불평하고, 2025년 수자원법 개정안은 그중 일부를 낮춘다. 오스트레일리아도 머리달링 분지에서 그렇게 했다. 불완전하고 미흡하지만, 성과는 측정할 수 있다.

정치적 걸림돌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농업 유권자 집단이 불균형하게 큰 힘을 쥐고 있다는 점이다. 의회에서 농촌 표는 구조적으로 과대 대표되고, 농업 로비 단체는 자금이 넉넉하다. 물을 많이 쓰는 대규모 농업 경영의 재무 모델은 값싼 물을 전제로 짜여 있고, 개혁은 그 모델을 정면으로 위협한다.

농업용수 개혁은 작물 선택의 문제에까지 미친다. 건조 지역에서 물을 많이 먹는 작물을 재배할 경제적 근거는 상당 부분 값싼 물에 기대고 있다. 물에 제값을 매기면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프레즈노 카운티의 아몬드, 신드의 벼는 수지 타산이 달라지고, 시장이 무엇을 재배할지를 조정한다.

나머지 물에도 값을 매기기

농업용수가 단연 가장 큰 지렛대이지만, 잘못된 가격 책정의 문제는 물 사용 전반에 걸쳐 있다. 도시 가정용수, 산업용수, 상업용 소비는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그 결과 예상대로 과소비가 일어난다. 비용이 없거나 거의 없는 자원은 가격을 따져 봤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방식으로 소비된다. 사막 도시의 잔디밭, 세차장, 물을 낭비하는 산업 공정, 물 스트레스 지역의 호텔 수영장이 그렇다.

물값 책정에 대한 표준적인 정치적 반론은 그것이 인권을 부정한다는 것이고, 이 주장에는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 마시고, 요리하고, 기본적인 위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에 접근하는 것은 인권이며, 가난한 가정이 기본적인 물조차 쓸 수 없게 만드는 요금 체계는 부당하다.

그러나 실제로 이 주장은 주로 대규모 물 소비자들이 자기 보조금을 지키려고 내세우는 정치적 방패가 됐다. 가난한 가정은 많지 않은 양의 물을 쓴다. 마시고, 요리하고, 손을 씻는 데는 1인당 하루 약 20리터면 충분한 경우가 많으며, 집 마당에 수도꼭지가 있는 가정은 보통 약 50리터를 쓴다. 제대로 된 가격 책정으로 물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쪽은 부유한 가정 사용자, 상업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말한 농업 이해관계자들이다. 농업 로비 단체와 골프장 운영자, 산업 사용자들이 가격 개혁에 반대하며 물에 대한 인권을 들먹일 때, 그들이 지키는 것은 생계형 농민이나 도시 빈곤층의 접근권이라기보다 주로 값싼 물에 대한 자기들의 접근권이다.

이 반론에 답하는 정책 설계는 이미 실행됐고 기록으로 남아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본 무상 급수 정책은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며 2001년에 도입한 것으로, 가구마다 매달 처음 6,000리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마시고 요리하고 위생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그 기준을 넘는 사용량에는 누진 구간 요금을 매겨,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단위당 더 많이 내게 한다. 명시적인 논리는 물을 적게 쓰는 가난한 가정은 아무것도 내지 않고, 많이 쓰는 사람은 실제 가격을 낸다는 것이었다. 실행은 불완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상 할당을 등록된 빈곤 가구로 제한하고 유량 제한 장치로 이를 집행했으며, 츠와네에서는 무상 할당의 재원을 마련하려고 매긴 가파른 구간 요금 탓에 일부 저소득 가정의 형편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 그러나 무상이거나 값싼 생명선 구간을 두고 그 위로 점점 높은 가격을 매기는 기본 설계는 실행 가능하며, 그 변형은 다른 곳에도 있다. 칠레는 1989년에 제정된 법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수도 요금을 보조해 왔고, 벨기에 플랑드르는 1997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된 2016년까지 모든 주민에게 매년 15세제곱미터의 물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생명선 요금제가 반대에 부딪히는 곳에서, 그 반대는 대개 이 반론이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가난한 가정이 아니라 주로 산업, 농업, 고소득 가정 소비자에게서 나온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무상 할당을 압박해 온 것은 그것에 의존하는 타운십 주민들이 아니라, 비용 회수를 우선시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수십 년 동안 물값 개혁을 가로막아 온 농업 로비가 대외 홍보에서는 소규모 가족농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보조금이 붙은 요금으로 해마다 수십만 에이커피트를 소비하는 농업 경영체들을 대변하고 있다.

대수층 속의 위기

지하수 고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여 가는 물 비상사태다. 세계의 주요 대수층은 전례도 없고 균형점도 없는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미국 그레이트플레인스 아래에 있는 오갈랄라 대수층은 미국에서 관개에 쓰이는 지하수 전체의 약 30%를 공급한다. 텍사스 남부 하이플레인스 일대에서 빗물이 이 대수층을 채우는 양은 평균 연간 약 1센티미터에 불과하고, 이 지역의 플라야 호수들 사이에서는 함양량이 거의 0에 가깝다. 캔자스 서부와 텍사스 팬핸들에서는 지하수위가 해마다 1~3피트씩 떨어지는 일이 흔하다. 대수층의 일부 지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 양수가 시작된 뒤로 지하수위가 100피트 넘게 내려갔다. 대량 양수가 시작된 때부터 2015년까지 이 대수층은 저장된 물 약 2억 7,300만 에이커피트를 잃었는데, 이는 콜로라도강 자연 유량의 대략 18년 치에 해당한다.

수억 명을 먹여 살리는 밀과 옥수수 생산에 물을 대는 화베이 평원 대수층은 피해의 규모와 빠져나갈 길을 함께 보여 준다. 이 대수층은 가차 없이 퍼 올려졌다.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시를 아우르는 더 넓은 화베이 지역에서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약 8km³의 지하수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다 중국이 우물 수십만 개를 폐쇄하고, 양수를 제한하고, 남쪽에서 물을 끌어오자 추세가 뒤집혔다. 2020년 이후 평원 전역의 지하수위는 해마다 약 0.7미터씩 올라갔고, 2024년에는 다시 2005년 수준 위로 올라섰다. 막대한 규모의 벼와 밀 재배가 수십 년 동안 지하수 양수에 의존해 온 인도와 파키스탄의 펀자브 아래 주요 대수층 체계는 화베이가 겪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곤경에 처해 있다. 관리가 개입하지 않은 곳이라면 어디서든, 이런 지역적 문제들이 모여 수천 년에 걸쳐 쌓인 물 비축분이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로 고갈되고, 수십 년 단위의 시간 안에 청산되고 있다.

관리되지 않는 지하수의 경제학은 공유지의 비극 그 자체다.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웃보다 먼저 최대한 많이 퍼 올릴 합리적 유인이 있다. 대수층에 남겨 둔 물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다. 지금 퍼 올리는 것이라는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전략이 고갈이라는 집단적 파국을 낳는다. 지질학적 시간 단위로 함양되는 화석 대수층에서 고갈은 사실상 영구적이다. 오갈랄라의 일부 지역에서 퍼낸 물을 다시 채우려면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 내린 비가 필요할 것이다.

담수화와의 연관성을 보면 지배적인 정책 대응이 얼마나 엇나가 있는지 드러난다. 미국 서부와 중동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 양수로 대수층이 고갈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에 담수화 플랜트가 지어지고 있거나 진지하게 제안되고 있다. 담수화가 도시에 식수를 대는 동안, 농업은 그 아래의 공유 대수층을 계속 빨아들인다. 쓸 수 있는 물 해법 가운데 자본도 에너지도 가장 많이 드는 해법이 도시의 물 부족이라는 증상에 투입되는 동안, 그 근본 원인인 값이 매겨지지 않은 농업용 지하수 양수는 거의 제동 없이 이어지고, 그래서 값비싼 해법과 공유 자원의 청산이 나란히 진행된다.

지하수 고갈에 대한 답은 관리다. 지속 가능한 산출량에 근거한 양수 한도, 감시 기반시설, 집행 가능한 수리권 개혁, 그리고 대수층 수위가 떨어질 때 할당량을 줄일 실질적 권한을 지닌 기관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 어려운 부분은 현재 물을 퍼 올리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누르는 일이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그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치적 힘을 쥐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머리달링 분지는 대수층이 아니라 하천 체계이지만, 정부가 작정하고 나설 때 공유 수자원의 진지한 관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 준다. 2000년대에 이르러 이 하천 체계는 수계가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물에 관개 면허가 발급될 만큼 심각하게 과잉 할당돼 있었고, 밀레니엄 가뭄 동안에는 머리강 하구가 막히지 않도록 8년 동안 준설을 해야 했으며, 분지의 생태계는 기록으로 확인될 만큼 쇠퇴하고 있었다. 머리달링 분지 계획은 2012년 11월 법제화됐다. 물 권리를 거래할 수 있는 기존 시장 위에 의무적인 취수 상한을 덧씌운 것이다. 이 계획은 연방 정부의 129억 호주달러 규모 “미래를 위한 물” 프로그램이 뒷받침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팔 의향이 있는 이들에게서 관개 수리권을 사들이는 데 31억 호주달러, 더 효율적인 관개 기반시설을 보조하는 데 58억 호주달러를 배정했다. 애초 목표는 3,000~4,000기가리터의 물을 환경 유량으로 되돌리는 것이었다. 수년에 걸친 농업계의 압력 끝에 법제화된 수치는 이보다 낮은 2,750GL였고, 추가로 450GL를 효율화 사업으로 확보하기로 했으며, 그 뒤로도 수치는 다시 조정됐다.

2015년 정부는 관개 농민과 전국농민연맹을 비롯한 농업 단체들의 로비에 밀려 물 매입량에 1,500GL의 상한을 두었다. 그 뒤로 이 계획은 다툼과 소송에 휘말리며 하향 수정돼 왔다. 2023년 12월 “우리 강 복원법”이 매입 상한을 폐지하고 회수 기한을 연장했으며, 머리달링분지관리청의 첫 법정 전면 검토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다. 동시에 이 계획은 주요 공유 수계를 마음대로 퍼 쓰는 자원이 아니라 관리되는 공유지로 다루려 한, 정부로서는 드문 시도이며, 환경용수가 되돌아간 구간에서는 하천의 생태 상태가 측정 가능할 만큼 개선됐다. 성공담이라 부르기에는 모자란 그 역사는 진지한 관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여 준다. 강력한 농업 유권자 집단과의 수년에 걸친 갈등, 정치적 후퇴, 불완전한 이행이다.

왜 틀린 답이 계속 지어지는가

정부와 개발은행, 인프라 투자자들이 담수화에 돈을 대는 것은 정치적으로 값싸기 때문이다. 담수화는 누구에게서도 물을 빼앗지 않고 새로운 물 공급을 만들어 낸다. 농업용수 가격 개혁도, 지하수 양수 한도도, 물을 많이 쓰는 힘 있는 집단과의 대결도 필요 없다. 정치인들은 진짜 해법이 요구하는 싸움 없이도 물 해법을 발표하고 새 플랜트 앞에서 테이프를 자를 수 있다.

이 패턴은 국제 개발 금융으로도 이어진다. 다자개발은행과 양자 원조 프로그램은 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의 담수화 사업에 상당한 자본을 투입해 왔지만, 정작 같은 지역의 농업용수 가격은 개혁되지 않은 채이고 지하수 관리는 여전히 허술하다. 이유는 평범하다. 담수화 플랜트는 비용이 정해져 있고, 산출(하루 몇 세제곱미터의 물)을 측정할 수 있으며, 개발금융기관이 잘 아는 대출 구조를 갖춘 자본 사업이다. 엔지니어링 계약도 생기는데, 그 계약은 흔히 공여국 기업에 돌아간다. 농업용수 가격을 다시 매기든, 지하수 양수 한도를 정하든, 수리권 제도를 세우고 집행하든, 관리 개혁에는 그런 특징이 거의 없다. 고정자본 대출로 구조화할 수 없고 테이프 커팅 행사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제도적 관여가 필요하고, 정치적 연줄이 있는 집단의 반발을 산다. 개발 금융의 어휘로 말하면, 같은 방식으로는 자금을 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선의의 돈은 플랜트로 향하고, 플랜트로는 대신할 수 없는 개혁은 기다리기만 한다.

물 위기는 관리의 실패이며, 그 실패가 충분히 오래 지속됐고 잘못 진단하는 편이 정치적으로 충분히 편리했던 탓에 이제는 기술의 공백처럼 보이게 됐다. 해법은 알려져 있고 경제적으로 앞뒤가 맞으며, 충분한 압박 속에서 이를 실행한 곳에서는 효과가 있었다. 이스라엘은 담수화 설비와 함께 진지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농업용수에 실제 가격을 매기고, 하수를 대규모로 재활용하며(이스라엘은 처리된 하수의 80% 이상을 농업에 재사용하는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수요를 관리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머리달링 개혁은 온갖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계 대부분의 과잉 할당된 하천 체계에서 시도된 어떤 것보다 야심 차다. 필요한 만큼의 빗물을 받아 낼 수 없어 오랫동안 말레이시아에서 끌어오는 물에 의존해 온 작은 섬나라 싱가포르는 “4대 국가 수도꼭지” 전략을 세웠다. 자체 집수, 수입 물, 담수화, 그리고 고도로 처리해 뉴워터(NEWater)라는 이름을 붙인 재생 하수, 이렇게 네 가지다. 뉴워터는 이제 국가 수요의 최대 40%를 충당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여기에 단계별 요금제를 결합해, 가정에서 한 달 40세제곱미터를 넘게 쓰면 세제곱미터당 더 많은 요금을 물린다.

이스라엘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진지한 관리 개혁은 정치적으로 더 쉬운 선택지들이 눈에 띄게 실패하고, 개혁의 정치적 비용이 개혁 없이 버티는 비용보다 낮아졌을 때 일어났다.

세계 대부분은 아직 더 쉬운 선택지들을 소진하는 중이다. 대수층이 바닥나기 전에 관리 개혁이 찾아올지는 물에 제값이 매겨질 때 어떤 이해관계가 힘을 잃는지, 그리고 지체의 비용을 떠안는 사람들, 주로 미래의 물 사용자들이 현재의 구도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 맞서 조직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그때까지 플랜트는 해안을 따라 계속 들어설 것이고, 그 뒤에서 지하수위는 계속 내려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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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역삼투 담수화 플랜트 – 위키백과 (James Grellier)

주요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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