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제로의 신화: 이란 협상의 핵심 요구가 쓰인 그대로는 충족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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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중순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양해각서는 60일짜리 도화선이 달린 14개 항목의 틀이었다. 양해각서는 전투를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을 상선에 다시 열겠다고 약속하고, 석유 제재 유예와, 이란 측 설명에 따르면 동결 자금 접근까지 제시했으며, 양측이 최종 합의를 위해 협상하도록 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그 처분 방식을 정하되 최소한 희석은 하겠다는 말만 담겼다. 농축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을 약속하는 데 그쳤고, 그렇게 해서 지난 20년 동안 이란과의 모든 핵 협상을 규정해 온 질문을 미결로 남겼다. 테헤란이 합의의 조건으로 “농축 제로”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양해각서는 자신의 시한조차 버티지 못했다. 6월 말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열린 한 차례의 고위급 회담에서 핵 문제와 감시를 다룰 실무 그룹이 꾸려졌다. 그러고는 2주도 안 되어 공습이 재개됐고, 트럼프는 7월 8일 양해각서가 “끝났다”고 선언했으며, 60일 시한은 합의 없이 8월 17일에 지나갔다.

2026년 10월 현재까지도 합의는 없다. 10월 초 JD 밴스 부통령은 제로가 아니라 이란 농축 능력의 “의미 있는” 축소를 요구했는데, 워싱턴의 노선이 누그러졌다는 신호이자, 농축 제로 요구에 문제가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였다.

공개적인 담론은 이를 익숙한 대치로 다룬다. 미국은 최대한의 양보를 요구하고, 이란은 최대한의 보유를 요구하며, 그 중간 어딘가에 양측 모두 감수할 수 있는 합의가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런 구도는 요구 자체를 잘못 읽는다. 이 요구는 숫자처럼 흥정으로 깎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성숙한 자체 농축 산업을 갖춘 국가가 협상으로 농축을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라크가 핵 프로그램을 잃은 것은 군사적 패배를 겪고 안전보장이사회의 강제를 받은 뒤의 일이었다. 우라늄 농축의 기술적 현실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연료와 폭탄을 만드는 하나의 기계

가스 원심분리기는 자신이 무엇에 쓰이는지 알지 못한다. 육불화우라늄 가스가 회전통에 들어가 초음속으로 돌면, 더 무거운 U-238 동위원소는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더 가벼운 U-235는 축 가까이에 모인다. 농축된 부분을 뽑아내 다음 원심분리기에 넣고, 또 그다음, 또 그다음 원심분리기에 넣는다. 원심분리기를 충분히 엮어 캐스케이드를 만들면 U-235 농도가 올라간다. 천연 우라늄의 0.7%에서 발전용 원자로 연료에 쓰이는 3~5%로(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은 이란의 상한을 3.67%로 정했다), 연구용 원자로와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에 쓰이는 20%로, 그리고 무기급 물질에 해당하는 90%로.

“민간용”이라고 적힌 스위치와 “무기용”이라고 적힌 스위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농축도는 연속적인 변수다. 원자로 연료를 만드는 바로 그 캐스케이드는 단을 추가하거나 산출물을 다시 원료로 돌려 넣으면 폭탄 물질을 만든다. 3.67%에 맞춰 구성된 캐스케이드는 이미 있는 장비 안에서 가스가 흐르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무기 생산으로 돌릴 수 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구성과 원료에 달려 있지만, 새로운 종류의 기계는 필요 없다.

2025년 6월까지 이란은 60%로 농축된 우라늄 440.9킬로그램을 축적했다. 무기급까지는 기술적으로 한 걸음밖에 남지 않은 수준이다. 핵무기 비보유국 가운데 그 농축도로 실험실 수준의 극미량 이상을 생산한 나라는 이란 말고는 없다. 2025년 6월 22일 미국의 공습 이후 댄 케인 합참의장은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의 3대 핵심 시설이 모두 “극도로 심각한 피해와 파괴”를 입었다고 말했다. 독립 분석가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이 이란의 원심분리기 농축 프로그램을 사실상 파괴했다고 판단했다. 나탄즈의 원심분리기 대부분이 제거되거나 크게 손상됐고, 포르도의 홀들은 GBU-57 대형 관통 폭탄 12발을 맞았으며, 이스파한의 우라늄 변환 시설은 망가졌다.

폭탄은 건물과 기계를 부술 수 있지만, 폭탄도 농축 제로 요구도 이란 기술자들이 아는 것을 없앨 수는 없다. 2025년 6월의 공습으로 고위 핵과학자 20명 가까이가 숨졌지만, 이란 핵공학 인력의 대부분은 살아남았고, 원심분리기 설계 파일과 재료과학 전문성과 제조 노하우도 살아남았다. 20년에 걸쳐 이란은 여러 세대의 원심분리기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다. 원래 A.Q. 칸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한 설계를 바탕으로 한 초기의 IR-1부터, IR-1보다 대략 5~10배의 농축 작업을 해내는 IR-6까지. 그 능력은 기술자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그들을 길러낸 프로그램의 제도적 기억 속에 살아 있다.

원심분리기의 세대: 빌려 온 부품에서 자체 역량으로

이란의 원심분리기 프로그램은 훔친 설계도에서 시작됐다. IR-1은 파키스탄 P-1의 복제품이었고, P-1 자체는 A.Q. 칸이 1970년대 네덜란드의 우렌코 농축 컨소시엄에서 빼낸 초기 네덜란드 설계에서 나온 것이었다. IR-1은 조악하고 믿을 수 없었으며 툭하면 고장 났다. 그러나 이란은 복제에서 멈추지 않았다. 20년에 걸쳐 이란 기술자들은 IR-2m, IR-4, IR-5, 그리고 IR-6를 설계했는데, IR-6는 원래의 P-1과 너무 동떨어져서 그 후손이라 부르는 것조차 후한 평가다. 이란은 이 기계들을 국내에서, 2021년 2월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이 들어가지 못한 작업장에서 제조했다. 구매한 부품에서 자체 설계와 제조로 나아간 이 과정이 이란을 리비아와 갈라놓는다. 리비아는 칸 네트워크에서 P-1 부품을 사들였지만 원심분리기 공학을 끝내 익히지 못했다. 하드웨어를 해체하는 것이 곧 무장 해제가 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핵 프로그램을 해체한 나라들은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핵탄두 6기를 만들었다가 아파르트헤이트가 끝나 가던 1990~91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기 직전에 자발적으로 해체했다. 리비아는 2003년 원심분리기 부품을 넘겨주었다. 그러나 어느 사례도 농축 제로 요구가 전제하는 유형에 들어맞지 않는다. 리비아는 원심분리기 공학을 익힌 적이 없다. 칸 네트워크의 진열대에서 부품을 사들였을 뿐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프로그램은 애초에 원심분리기에 기반하지 않았고, 이 나라는 적대국의 군비통제 압박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 대전환의 와중에 자발적으로 무기를 포기했다.

중요한 범주는 자체적이고 성숙한 농축 및 원심분리기 제조 능력을 갖춘 국가, 즉 자국 과학자들이 직접 캐스케이드를 설계하고 만들고 운영해 온 국가다. 이 범주에 속한 국가 가운데 그 능력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아들인 나라는 NPT 아래에서도, JCPOA 아래에서도, 1945년 이후 어느 협상 테이블에서도 없었다. 이란은 이 범주에 속하며, 농축 제로는 이란에 그 범주를 떠나라고 요구한다.

군비통제가 해 온 일

가동 중인 농축 프로그램을 제약해 온 합의들은 이 물리학을 거스르지 않고 그에 맞춰 설계됐다. 효과가 있는 모델은 문턱과 감시의 결합이다. 능력을 제거하려 하지는 않는다. 이미 습득한 노하우는 거둬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국가가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농축도, 비축량, 원심분리기 수의 상한을 씌우고, 위반이 무기로 이어지기 전에 잡아낼 만큼 침투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JCPOA는 이 모델 가운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야심 찬 형태였다. 수치 제한은 문턱이었다. 농축도 상한 3.67%, 저농축 육불화우라늄 비축량 300킬로그램 상한(우라늄 자체로는 약 202킬로그램), 그리고 우라늄을 농축하는 IR-1 원심분리기 5000개 남짓이었다. 이 원심분리기는 모두 나탄즈에 두었고, 약 1000개는 우라늄이 아닌 작업용으로 포르도에 남겼으며, 나머지는 IAEA 봉인 아래 보관했다. JCPOA는 시설도 다시 설계했다. 포르도는 농축 시설에서 핵분열성 물질이 일절 허용되지 않는 연구 센터로 전환됐고, 아라크 중수로는 플루토늄을 최소한으로만 생산하도록 재설계됐다. 이 조항들은 하나같이 이란이 농축 능력을 유지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다. 이란이 폭탄 하나에 충분한 물질을 확보하기까지 약 1년이 걸리는 상태를 유지하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어떤 시도든 대응할 시간이 있을 때 포착될 가능성을 매우 높이려고 작성된 것이다.

감시는 그 이전의 어떤 체제보다 멀리 나아갔다. 신고된 모든 농축 시설에서 감시 카메라가 쉬지 않고 돌았다. 온라인 농축도 감시 장치는 무엇이 어떤 농축도로 생산되고 있는지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했다. 감시는 원심분리기 생산 사슬을 거슬러 올라가 기계를 만드는 데 쓰이는 부품까지 닿았고, 마레이징강 튜브부터 탄소섬유 회전통까지 제조 현장에서 설치 시점까지 추적했다. JCPOA가 사찰관들에게 준 것은 핵 안전조치의 전문 용어로 “지식의 연속성”이었다. 이란이 신고한 물질과 장비에 대한 끊김 없는 기록, 무언가가 눈에 띄지 않게 옮겨지거나 추가될 수 있는 빈틈이 없는 기록이다.

그 연속성은 단계적으로 무너졌다. 2021년 2월, 이란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제재에 대응해 제정된 법에 따라 추가의정서와 JCPOA의 추가 검증 조치 적용을 중단했다. 미신고 장소에 대한 보완 접근이 끝났고, 원심분리기를 만들던 작업장에 대한 사찰관 방문도 끝났다.

이어 2025년 6월의 군사 공격이 남은 것마저 산산이 부쉈다. IAEA는 안전을 위해 사찰관을 철수시켰고, 7월 초 이란 대통령은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하는 법에 서명했다. 2025년 9월 카이로에서 서명된 합의는 신고된 모든 시설에 대한 사찰 절차를 마련했지만, 폭격당한 시설에는 끝내 미치지 못했다. 9월 말 유엔 제재가 스냅백으로 복원되자 이란은 11월에 이 합의가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사찰관들은 2026년 2월까지 피해를 입지 않은 원자로와 연구소를 계속 방문했지만, 나탄즈와 포르도,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이 보관된 이스파한 터널에는 다시 들어가지 못했다. 2026년 2월 28일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자 IAEA는 다시 사찰관을 철수시켰다.

IAEA 추가의정서는 이란이 JCPOA에 따라 수용했던 강화된 사찰 체계로, 미신고 핵 활동의 징후가 있는 모든 장소에 대한 보완 접근을 사찰관에게 허용한다. 사찰관은 환경 시료를 채취하고, 우라늄 광산과 정련 시설을 방문하고, 원심분리기 제조 공장을 사찰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의정서에도 한계가 있다. 추가의정서는 IAEA가 “미신고 핵물질과 활동의 부재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증”을 내놓기 전에 필요한 도구이며, 그 보증은 수년간의 접근을 통해 쌓아 올린 판단이지 증명이 아니다. 이란만 한 크기에 첨단 제조 기반을 갖춘 나라에서는 작은 비밀 작업장 하나가 여전히 빠져나갈 수 있다.

1980년대 내내 IAEA 사찰관들은 이라크가 신고한 핵 시설을 검증했고 어떤 전용도 발견하지 못했다. 안전조치 보고서는 매번 문제없음으로 나왔다. 그사이 이라크는 별도의 비밀 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여러 미신고 장소에 걸쳐 수천 명의 과학자를 고용한, 맨해튼 프로젝트 규모의 사업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걸프전이 끝나고 나서야 드러났다. 전후 접근권을 얻은 사찰관들이 존재한다는 말조차 들어 본 적 없는 시설에 걸어 들어가 산업 규모의 농축 장비를 발견한 것이다. 알고 보니 안전조치는 이라크가 신고하기로 한 것만 들여다보았을 뿐이었고, 일부 비밀 시설은 사찰관들이 방문했던 건물에서 둑 하나 너머에 있었다. 추가의정서는 이라크의 경험 때문에 생겨났다.

북한은 빈틈을 다른 쪽에서 드러냈다. 1992년 IAEA가 평양이 제시한 플루토늄과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의 재처리가 드러났고, 따라서 인정한 것보다 더 많은 플루토늄이 분리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양을 알아내기 위해 IAEA는 영변의 미신고 핵폐기물 시설 두 곳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청했지만 평양은 거부했다. 북한은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하는 것으로 대응했고, 탈퇴가 발효되기 하루 전에 이를 유보했다. 그리고 2002년 12월 사찰관을 추방했고 2003년 1월 조약에서 완전히 떠났다. 두 경우 모두 IAEA가 볼 수 있는 것을 감시하는 데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두 경우 모두 답은 신고된 시설 바깥에 있었다.

상자 안에 머물지 않는 지식

2000년대 초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 이어 IAEA 조사관들이 A.Q. 칸 네트워크의 전모를 짜 맞췄다. 파키스탄 핵폭탄의 아버지인 칸은 리비아, 이란, 북한에 원심분리기 설계와 부품을 팔았다. 리비아는 모든 것을 넘겼다. 원심분리기와 부품, 무기 설계 문서가 2004년 미국으로 공수됐다. 이란은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더 나은 것을 만들었다. 북한은 그것으로 플루토늄 폭탄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더했다. 칸 네트워크는 농축 제로가 넘어설 수 없는 원리를 보여 주었다. 핵 지식은 한번 이전되면 하드웨어를 아무리 해체해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칸은 P-1 원심분리기 설계도를, 리비아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유래한 핵무기 설계까지 제공했다. 하드웨어는 차단되어 실려 나갔지만 지식은 풀려난 채로 남았다. 농축 제로 요구는 능력을 시설에 저장된 무언가로 취급한다. 칸 네트워크는 능력이 사람과 문서와 제도적 기억에 저장되어 있으며, 물리적 프로그램이 폐쇄되어도 확산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JCPOA는 이란의 농축을 허용했고, 농축 제로였더라도 사찰관들은 가장 어려운 임무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신고된 시설에서의 중단은 검증할 수 있다. 2004년과 2005년, 테헤란이 자발적 농축 중단을 이행하는 동안 IAEA는 이란의 원심분리기 홀과 부품을 봉인하고 지켜보았으며, 이란은 원할 때 그 중단을 끝냈다. 어떤 나라가 신고된 시설에서 일정한 문턱 아래로 농축하고 있는지, 혹은 그곳에서 전혀 농축하지 않는지는 검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찰도 훈련받은 핵 기술자 수천 명과 수십 년의 원심분리기 경험을 가진 나라가 모든 곳에서 영원히 농축을 멈췄다고 증명할 수는 없다. IAEA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치는 접근이 허용되는 동안 해마다 갱신해야 하는 보증이다. JCPOA의 설계자들은 이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가동 중인 핵 프로그램에 부과된 것 가운데 가장 침투적인 감시 체제를 만들었지만, 그 체제조차 볼 수 있는 것만 검증할 수 있었다.

농축 제로 요구가 어떻게든 서류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해도 똑같은 검증 문제가 남는다. 중요한 위험은 숨겨진 작업장이며, 신고된 홀이 3.67%로 가동되든 멈춰 있든 그 위험은 거의 같기 때문이다. 문턱과 감시의 결합이 통하는 것은 측정 가능한 무언가를 검증하기 때문이다. 농축 제로는 사찰관들에게 영구적인 부재를 인증하라고 요구하지만,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살펴보도록 허락받는 동안 지속되는 보증뿐이다.

전쟁이 바꾸지 못한 것

두 차례의 폭격은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다만 폭격이 거둔 성과는 실재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은 나탄즈 원심분리기 대부분을 망가뜨렸고, B-2 폭격기는 콤 인근 산속 깊숙이 묻힌 포르도를 미국 무기고에서 가장 무거운 재래식 폭탄으로 타격했다.

2월 28일부터 4월 7~8일 휴전까지 이어진 두 번째 공습은 남은 것을 겨냥했다. 나탄즈 지하 홀로 들어가는 터널 입구, 아라크 중수 공장, 아르다칸 옐로케이크 공장, 그리고 일련의 무기 연구 시설이었다. 이후 위성 분석가들은 이란이 농축을 재개했다는 징후를 찾지 못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이란은 두 번째 전쟁 전에 폭격으로 부서진 나탄즈 시험 농축 공장 위에 임시 지붕을 씌웠는데, 잔해 회수 작업을 숨기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이스파한 터널의 북쪽 입구를 다시 열었다. “한밤의 망치” 작전 이후 미 국방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약 2년 후퇴했다고 추정했다. 인적 자본 속에 사는 능력은 그 사람들 자체가 제거되지 않는 한 재생되며, 2025년 6월의 살해는 그 자본을 줄였을 뿐 지우지는 못했다.

두 번째 전쟁은 이란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에서 남아 있던 것마저 끝장냈다. 2026년 2월 27일, 두 번째 전쟁 전의 마지막 평가에서 IAEA가 할 수 있었던 것은 60% 농축 우라늄 440.9킬로그램이라는 2025년 6월의 추정치를 되풀이하는 것뿐이었다. IAEA는 그 비축분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이란이 원심분리기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더는 알 수 없었고, “피해 시설에 있던 기존 신고 핵물질 전체에 대한 지식의 연속성 상실”을 경고했다. 다음 날 다시 폭탄이 떨어졌고 사찰관들은 떠났다. 2026년 6월 무렵 사찰관들은 부셰르 원전의 정기 점검을 위해서만 돌아와 있었다. 농축 시설과 농축 우라늄에는 여전히 손이 닿지 않았다.

이제 어떤 새 합의든 JCPOA가 한 번도 겪을 필요가 없었던 조건에서 출발한다. 농축 우라늄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찰관들이다. 수년에 걸쳐 쌓아 올린 기준선은 사라졌다. 이를 다시 세우려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이란의 협력이 필요하고, 시설은 폭격당하고 감시 기반 시설은 몇 달째 꺼져 있는 나라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비축분 자체가 수수께끼다. 이란은 2025년 6월 이스라엘의 공습, 곧 “일어서는 사자” 작전 이전에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이스파한의 지하 터널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IAEA 사무총장 그로시는 60% 농축 우라늄 200킬로그램 남짓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IAEA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습 전 총량은 무기급으로 추가 농축할 경우 폭탄 8~1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었다. IAEA는 나머지 일부가 아직 나탄즈에 있고, 다른 곳에 있던 일부는 2025년 6월 공습으로 파괴되었을 수 있다고 본다. 아무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 감시 공백 탓에 IAEA 자신의 수치도 검증된 집계가 아니라 추정치다.

두 개의 작전, 하나의 문제

“미국의 공습”이라는 표현은 두 단계에 걸쳐 두 나라가 벌였고 그 효과를 두고 아직도 논란이 이어지는 군사 작전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2025년 6월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및 군사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습 작전인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개시했다. 미군은 9일 뒤인 6월 22일 “한밤의 망치” 작전으로 가세해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을 직접 타격했다. 이란은 공격을 예상하고 작전 개시 전에 가장 민감한 핵물질을 이스파한의 지하 터널 단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이어 2월 28일부터 2026년 4월 휴전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두 번째 공습이 나탄즈를 다시 타격하고 이란의 더 넓은 핵·미사일 연구망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미국이 이란에 넘기라고 요구해 온 물질의 상당 부분은 그 요구에 앞선 군사 작전 때문에 이스파한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이며, 2025년 6월의 공습은 이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다.

이란의 정치도 다시 짜였다. 알리 하메네이는 2월 28일 공습으로 사망했다. 그의 아들 모즈타바는 3월 8일 전문가회의에서 최고지도자로 지명됐고, 혁명수비대는 재빨리 지지를 맹세했다. 5월 로이터는 이란 고위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그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나라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는데, 한 이란 관리는 이 보도를 선전이라며 일축했다. 혁명수비대를 등에 업고 권좌에 오른 새 최고지도자, 그것도 지금 그에게 핵 프로그램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나라들에 아버지를 잃은 최고지도자에게 굴복할 정치적 공간은 거의 없다.

양해각서의 핵 조항은 이 모든 것을 미루는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반영했다. 미국의 구호는 “no dust, no dollars”였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넘겨야 경제적 혜택이 흘러간다는 뜻이다. 이는 60일 기간을 위한 협상 출발점이었을 뿐 확정된 조건이 아니었고, 누구도 시험해 보기 전에 기간이 끝났다. 비축분이 어디로 갈지도 열린 채로 남았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배제한 것으로 알려진 국외 반출인지, 아니면 양해각서가 하한선으로 정한 국내 희석인지. 농축 중단에 관한 모든 것도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작동할지, 얼마나 지속될지, 누가 검증할지, 그리고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 합의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지.

60일 시계는 농축과 비축분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채 8월 17일에 멈췄다. 어떤 합의든 유지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검증 문제는 뷔르겐슈토크에서 실무 그룹 하나를 얻었을 뿐 그 이상은 없었다.

햇수를 둘러싼 논쟁

2026년 봄 양측이 다툰 것은 숫자였다. 미국은 20년의 농축 유예를 제안했다. 이란은 3~5년으로 맞섰다. 트럼프는 처음에 자기 팀의 제안을 거부했다. “20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한 그는 이후 “진정한” 보장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20년 대 많아야 5년이라면 양측이 반씩 양보할 수 있는 간극처럼 들린다. 그러나 각각의 숫자는 서로 다른 이론에 기대고 있다.

미국의 숫자는 휴면 상태의 프로그램이 20년에 걸쳐 쇠퇴한다면, 그래서 20년의 농축 제로가 제도적 지식과 제조 기반을 충분히 침식해 브레이크아웃 시간을 영구적으로 늘린다면 말이 된다. 여기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기술자들은 은퇴하고, 암묵지는 희미해지고, 제조 장비는 녹슨다. 그러나 이 이론은 농축 능력이 주로 사람과 제도가 아니라 하드웨어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앞선 내용은 그 가정이 틀렸음을 보여 주었다. 이란은 전에도 좌절을 겪은 뒤 원심분리기 제조를 재건했다. 쇠퇴 이론은 또 약속 자체가 20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는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나온다.

이란의 숫자는 더 어두운 해석에 들어맞는다. 가장 짧은 정치 주기보다 긴 약속은 모두 허구라는 해석이고, 이란에는 그 견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최근의 증거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가 채택된 지 2년 반도 채 안 된 2018년 5월, 이란의 새로운 위반도 없이 행정부의 결정만으로 JCPOA에서 탈퇴했다. 의회 표결도 없었고 발동 조항도 없었다. 한 대통령이 미국을 약속에 묶었고, 다음 대통령이 그 약속을 풀었다. 미국법상 JCPOA처럼 구속력 없는 정치적 약속을 자신의 권한만으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만으로 이를 철회할 수도 있다. 약속이 5년을 예정했든 20년을 예정했든 마찬가지다. 출석 상원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조약 비준은 현재의 상원에서도, 예측 가능한 어떤 상원에서도 이란과의 합의에 대해서라면 정치적으로 닿을 수 없는 목표다. 어느 기간이든 미국 체제가 제공할 수 있는 보장은 따라오지 않는다.

지난번 핵 합의는 그렇게 죽었다. 기간을 둘러싼 싸움은 더 큰 요점도 놓친다. 검증이 약한 20년 유예는 검증이 강한 5년 유예보다 가치가 낮다.

기간은 약속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기로 되어 있는지를 알려 준다. 그것은 정치적 약속이다. 검증은 속임수가 적발될지를 알려 준다. 그 상당 부분은 공학의 문제이고, 공학에는 해법이 있다. 그 해법들은 유예 기간의 길이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 것이다. 양측이 서류상으로 무엇을 약속했든 대응할 시간이 있을 때 속임수가 적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느 쪽도 검증 문제에 답하지 않았다. 문제가 제기되기는 했다. 그로시는 2026년 2월 두 차례 회담에 참석해 검증에 관해 조언했고, 6월 정상회담은 감시에 별도의 실무 그룹을 배정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한 어떤 내용에도 실행 가능한 답이 담기지 않았고, 그 이유는 쉽게 알 수 있다. 정직하게 답하려면 양측 모두 자국 정치 체제가 해낼 수 없는 것을 스스로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어떤 합의가 어떻게 다음 선거에서 살아남는지 설명해야 하고, 이란은 외무부가 서명한 것을 혁명수비대가 어떻게 지키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양측은 대신 숫자를 두고 다퉜다.

테헤란이 해낼 수 없는 것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30년에 걸쳐 의도적으로 쌓아 올린 주권 논리이기도 했다. 농축을 옹호하는 국내 논리는 구체적인 주장 하나에 기대고 있었다. 서방이 공급하는 연료에 의존하는 원자력은 이미 이란 경제를 마비시킨 바로 그 제재에 이란을 인질로 잡히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선대 하메네이는 사망 아홉 달 전인 2025년 6월 4일 연설에서 이를 분명히 했다. “원자력 발전소가 100개 있어도 농축 능력이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 우리가 직접 농축하지 않으면 미국에 구걸의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고, 그들은 조건을 내걸 것이다.”

이 논리는 30년 동안 프로그램을 정치적으로 떠받쳐 왔고, 실제 제재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테헤란의 어떤 후계자든 그 직위와 함께 이 논리를 물려받는다.

주권 서사는 특정한 능력을 정치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들도록 설계됐다. 농축 제로는 이란에 그 능력과, 애초에 그 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정당화한 논리를 함께 포기하게 할 것이다. 이란은 전에도 제한을 받아들였다. 2003년 말부터 2006년 초까지 농축을 중단했고, 2016년 이후 수년간 JCPOA의 상한을 지켰다. 농축을 영구히 포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양보이며, 이란 지도자들의 기질이 어떻든 테헤란의 어떤 정치 행위자도 그런 양보를 하고서 권력을 유지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 이 프로그램은 바로 그런 양보를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도록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처지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며, 그 이유는 그를 둘러싼 구조에 있다. 그는 혁명수비대의 지원으로 권력을 잡았고, 그의 지위가 그들 덕분이라는 시각이 널리 퍼져 있다. 전임 최고지도자인 그의 아버지는 미국과 이스라엘, 곧 지금 이란에 농축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나라들에 의해 살해됐다. 그런 처지의 지도자는 혁명수비대가 자신들의 억지력으로 여기는 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전임자보다도 양보할 여지가 적으며, 이런 조건에서라면 그 자리에 앉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혁명수비대와 핵 프로그램

농축에 관한 “이란의 입장”은 하나의 입장이 아니다. 혁명수비대는 핵 프로그램을 지키는 주체이며, 이를 단순한 에너지 사업이 아니라 전략적 억지력으로 여긴다. 연이은 사보타주 공격 이후인 2022년 3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전담 조직인 “핵시설 보호·보안 사령부”를 창설해 시설 경비를 넘겨받고 제도적 이해관계를 공식화했다. 민간 정부의 협상 입장과 혁명수비대의 제도적 이해 사이의 간극은 구조적이다. 민간 정부가 서명하는 어떤 합의든, 이해관계와 예산과 정치적 정체성이 프로그램의 지속에 묶여 있는 조직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이란의 “이행” 여부는 대통령이나 외무장관이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이상의 문제에 달려 있다. 프로그램을 지키는 기관들이 협상하는 기관들의 약속을 이행할지에 달려 있다.

테헤란은 리비아의 교훈도 워싱턴과 정반대로 읽는다.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란이 따라야 할 모델로 리비아의 2003년 무장 해제를 거듭 거론해 왔다. 카다피는 핵무기와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서방은 그를 다시 받아들였고, 교역이 재개되었으며, 외교 관계가 정상화됐다. 8년 뒤 나토 전투기들이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집행했고, 반군이 트리폴리를 장악했으며, 카다피는 배수관에서 끌려 나와 카메라 앞에서 살해됐다.

이란 관리들은 2011년 이후 줄곧 그 과정을, 공격하는 데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유일한 것을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 주는 사례 연구로 인용해 왔다. 오늘날 테헤란의 계산이 2003년 트리폴리의 계산과 같지는 않지만, 핵무기를 저울질하는 다른 나라들, 가장 공공연하게는 북한이 리비아의 운명을 무장 해제에 반대하는 증거로 내세워 왔다.

2026년 전쟁은 그 교훈을 굳혔다. 2003년에 무장을 해제한 나라는 10년도 안 되어 유린당했고, 해제하지 않은 나라는 두 차례 공격을 받았지만 핵 노하우는 두 번 모두 살아남았다. 두 번째 공격은 우라늄 상당량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스파한 터널에 손도 대지 못했다.

합의에 서명하는 것과 합의를 이행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프로그램을 존속시키는 일시적 제한과 농축의 영구적 종식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후자에 대해서는 이란 정치 체제가 거부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체제가 내세워 온 건국의 명분에 엮여 있고, 30년간의 정치적 투자로 강화되었으며, 이제 전임 최고지도자를 죽인 전쟁으로 굳어졌다. 농축 제로 요구는 이란 협상가가 그것을 수용하는 종이에 서명한다 해도 미국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

더 좁은 문제

농축 제로가 달성 불가능하고 유예 기간 논쟁이 대리전이라면, 유지되는 합의는 수년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설계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란의 농축 지식은 빼앗을 수 없다. 이란은 수십 년 전부터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합의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란이 합의된 수준을 넘어 농축하거나 미신고 시설에서 농축할 경우, 대응이 신뢰를 가질 만큼 빨리 적발되도록 하는 것이다. 협상가들은 속임수의 위험이 어느 정도 남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적발될 위험을 억지력이 생길 만큼 높여야 한다. 그리고 브레이크아웃 시간을 충분히 길게 두어, 무기급 물질이 상당량 생산되기 전에 적발이 대응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검증 체계는 접근, 연속성, 속도라는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접근은 IAEA 추가의정서의 완전한 발효를 뜻한다. 신고된 시설에 대한 기본 안전조치를 넘어, 미신고 활동이 의심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보완 접근을 허용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IAEA 사찰관과 공유할 위성 정보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연속성은 2025~2026년 감시 붕괴로 무너진 기준선을 복원하는 것을 뜻한다. 감시 카메라, 원심분리기 생산 사슬 감시, 물질 계량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일이다. 속도는 시간 단위로 응답해야 하는 강제 사찰 권한을 뜻한다. JCPOA에서는 이의가 제기된 접근 요청의 분쟁 절차가 최대 24일까지 걸릴 수 있었는데, 군비통제 비판론자들은 이 기간이 소규모 위반을 감추기에 충분히 길다고 주장했다.

합의에는 속임수에 대한 결과도 필요하다. 결의 2231호의 스냅백 메커니즘은 거부권에 막히지 않도록 설계됐다. 이 메커니즘은 안전보장이사회의 통상 절차를 뒤집어, 제재 완화를 계속하려면 찬성 표결이 필요하도록 만들었다. 즉 상임이사국 어느 한 나라만으로도 제재 완화의 지속을 막고 자동 재부과를 촉발할 수 있었다. E3는 2025년 8월 말 이를 발동했다. 제재 완화를 유지하려는 안보리 결의안은 9월 19일 부결됐고, 절차를 늦추려던 러시아와 중국의 시도는 성과가 없었으며, 9월 28일 옛 유엔 제재가 이란에 모든 농축을 중단하라는 옛 결의들의 요구와 함께 되살아났다. 법적 메커니즘은 작동했지만 집행에는 정치적 신뢰가 없었다. 이란은 스냅백을 “무효”라고 거부했고, 2018년 JCPOA에서 탈퇴한 당사자인 미국은 스스로 버린 합의를 원용할 처지가 아니었다. 새로운 결과 메커니즘은 무엇이든 지난번 메커니즘이 견디지 못한 것을 견뎌야 한다. 미국 행정부의 교체다.

미국의 JCPOA 탈퇴가 사찰관들을 곧바로 몰아낸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렇게 만든 연쇄를 촉발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 구축한 감시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이란이 협력한다는 가정하에서인데, 애초에 감시를 요구한 당사자에게 버림받은 이란으로서는 협력할 이유가 거의 없다. 이란에 대한 IAEA의 현재의 깜깜이 상태는 2018년 탈퇴에서 시작됐다. 그 뒤 정치적 파열이 일어날 때마다 검증의 층이 하나씩 벗겨졌고, 마침내 IAEA는 이란의 농축 프로그램을 전혀 볼 수 없게 됐다. 새 합의를 세우려면 새 감시 기준선을 세워야 한다. 또한 그 기준선이 합의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미래의 미국 대통령을 견뎌 낼 방법도 필요한데, 아직 아무도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지속 가능한 합의라면 이스라엘이 문턱을 넘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순간 폭격으로 합의를 깨고 나가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2025년 6월처럼 단독으로, 그리고 2026년 2월처럼 미국과 함께 이란의 핵 기반 시설을 타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스라엘의 묵인을 포함하지 않는 합의는 이스라엘의 다음 전략 평가 때까지만 유지되고, 그 이상은 가지 못한다. 이스라엘 분석가 대니 시트리노위츠는 또 다른 전쟁이 아니라 합의가 이스라엘을 가장 잘 지켜 준다며, 이스라엘이 군사적 성과를 지속시키고 싶다면 합의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동 가능한 검증 체계의 기술적 요소들은 잘 알려져 있다. 첨단 모델에 대한 원심분리기 제한, 무기 물질 문턱 아래의 비축량 제한, 그리고 앞서 설명한 감시 체계다. 모두 풀 수 있는 공학 문제다.

정치적 요소들은 더 어렵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살아남는 미국의 약속, 어느 정도의 농축을 허용하는 합의를 받아들이고 합의가 유지되는 동안 공격을 자제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협상하는 민간인들이 한 약속을 지키는 혁명수비대. 60일 시계가 다 될 때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이 바로 이것들이다. 그 어느 것도 양해각서에 등장하지 않았다.

60일은 이 장애물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드러내기만 했다. 시계는 이미 한 번 멈췄고, 그때 어떤 합의든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실무 그룹 하나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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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MRBM(준중거리 탄도미사일)과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 비교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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